대한민국 운명의 날 D-1...尹 헌재 결정 승복할까

검찰이 전남 순천에서 여고생을 대상으로 '묻지마' 살인을 벌인 박대성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에서는 지난해 9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인한 박씨(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내려진 무기징역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읽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 발령'을 하달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전체 가용 경찰력의 50%가 동원되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된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발령된다. 이날 서울 내 경찰청과 서울청엔 을호비상이 내려지고, 여타 시도청에는 병호비상이 내려진다. 선고 당일인 4일이 시작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3일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전원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오전 확정했다. '전주'(돈줄)로 해당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손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의 첫 변론기일이 3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기여한 것은 틀림없지만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인

올해 1~2월 회생을 신청한 법인 수가 19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할인점 업계 2위 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 중견 건설사의 회생 신청이 이어지는 등 경기 악화 여파로 생사기로에 있는 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총 196곳이다. 지난해 1~2월(155곳)과 비교하면 26.4%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모두 1094곳이었다. 2023년 1024개와 비교하면 70곳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긴장감 속에 마지막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정리와 의견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대심판정에서 열릴 선고기일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약 4개월간 이어진 헌정의 갈림길이 판가름난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낼지에 대해 사실상 결정을 마친 상태다. 이는 선고일 고지에 앞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에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

법원이 2일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을 유예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회장 등이 다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