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날 D-2...5대 쟁점 탄핵 여부 가른다

'尹 운명의날 D-2'...5대 쟁점 탄핵 여부 가른다

권규홍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결정한 가운데 주요 5대 쟁점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일 오전 평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헌재는 선고일을 공지했고 현재 선고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계엄 포고

법무부, 14개 광역지차체와 협업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법무부, 14개 광역지차체와 협업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법무부가 14개 광역 지자체와 협업해 수요자 맞춤형 비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일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지난 2025년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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