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플랫폼규제대응팀 신설 '선두 주자'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국제중재·소송그룹 임병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글로벌 법률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의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ALB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이름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김앤장 국제중재·소송 그룹을 이끄는 핵심 변호사로, 해외건설 분쟁 영역을 개척한 한국 최초의 해외건설·프로젝트 전문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카타르 소재 대형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공급된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었던 불공정 거래행위들을 규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 규정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업계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로펌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21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법무법인 클라스와 법무법인 한결이 합병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공식 출범한지 반 년이 지난 가운데 서로 다른 이념과 강점을 가진 두 로펌의 합병이라 그 성과들에 법조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7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출범한 클라스한결은 서로 성향이 다른 두 로펌이 손을 맞잡은 사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다수 배출한 한결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로펌이라면 클라스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로펌으로 법조계 내에서 평가를 받았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된 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해 대표이사가 기소되는 최초 사례가 발생했다. 전국 곳곳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열사병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건설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표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건설업계가 로펌을 찾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랑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사 현장 근로자

‘모자 분쟁’을 겪다 ‘아들 경영’으로 정리되는 듯했던 한미그룹 가족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측을 맡으며 지분 변동을 주도한 것이다. 세종이 이번 계약을 통해 수면 위로 나섰다. 앞서 모자 분쟁 1라운드 때 등장했던 김앤장·광장‧지평·화우에 이어 5번째 대형 로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은 최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로펌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에 관한 자문이 쇄도하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의 CP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법규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내세우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 하반기·2024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의 정병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통해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규제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곳에 귀속되는

정부가 변호사들의 노동법 위반 실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근의 일상화’에 시달리는 공공연한 노동법 위반 실태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과 무관치 않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부 로펌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지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상 상한인 주 52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감독 청원을 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 실시 이후 일반 기업들의 근무 여건은 개선됐지만 로펌을 비롯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11일 오후 3시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최근 △기업집단 지정 △기업결합심사제도 △분쟁조정제도 △하도급대금연동제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변경 및 시행됐다. 오는 21일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그간의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