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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망친 검찰, 타개책 마련에 골몰... '특검' 발동되면 치명상
[아주로앤피] 대장동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수사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그전부터 수사팀의 수사력이나 과거 이력을 두고 의구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곽상도 국민의힘 소속 前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윗선’에 대한 수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싸늘한 시선이 대부분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김민성 인턴기자 2021-12-06 1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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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 '판사사찰' 의혹은?
[아주로앤피]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 손준성 검사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실상 ‘윗선’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로까지 나아가려던 공수처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손 검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패한 공수처의 ‘손준성 구속 작전’ 지난 3일 자정 무렵 서울중앙지법(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손 검사의 구속영장
김민성 인턴기자 2021-12-06 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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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2] 석사학위로 교수를?? '조동연 특혜의혹'?
[아주로앤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영입 1호' 조동연 서경대 교수의 경력을 두고 의혹이 만연하고 있다. 민주당과 당사자가 사실 무근이라며 하나하나씩 반박하고 있지만, 기성언론까지 가담해 부정확한 기사를 쏟아내는 바람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욱 땅속에 파묻히고 있다. 이에 아주 로앤피가 무성한 소문과 의혹에 대해 하나씩 팩트를 체크해 봤다. ◆석사학위로 교수?...군사분야는 학위보다 '야전경험' 조동연 교수는 공식적으로 석사학위만 받았다. 경희대에서 석사
오수미/ 장용진 기자 2021-12-06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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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1] 조동연 "항공·우주 전문가?" , 맞다 VS 아니다
[아주로앤피] "육군 출신에, 파일럿(조종사)도 아닌데 무슨 항공우주 전문가야?" "석사가 어떻게 교수를 하지? 특혜 아냐?"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영입된 조동연 서경대 교수의 경력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다.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학계인사들의 발언을 인용, 조 교수가 '항공우주분야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 석사학위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사항을 사실이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오수미/장용진 기자 2021-12-06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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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성범죄 시도했던 군인, 파기환송심 집유
자신을 부축한 피해자를 끌고 여자화장실로 억지로 들어가게 한 뒤 유사강간을 시도한 2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지난달 26일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사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유사강간을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를 범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랐다.
장승주 기자 2021-12-04 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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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김건희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
[아주로앤피]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로 의심을 받는 김씨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여부조차 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그저 계속 수사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김씨의 소환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데 법조계의 정설이다. 일부에서는 조사의 의지가 검찰에는 없기 때문에 윤 후보가 낙선이나 해야 수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
김민성 인턴기자 2021-12-03 2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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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차 영장심사... 이번엔 구속되나
[아주로앤피]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에 고발장의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는 등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고발사주’ 수사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오늘(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과 23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기
김민성 인턴기자 2021-12-02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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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 중단 시켜"
[아주로앤피] ‘‘김학의 前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임검사 윤모 검사는 ”대검찰청에 수사 보고를 한 후 소속 지청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2차 공판에 사건에 윤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검사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오수미 인턴기자 2021-12-02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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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차남 부인' 의문사... 검찰 '봐주기 논란' 재수사 할까?
[아주로앤피]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억울함을 알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지난 2016년 9월 가양대교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조선일보 일가’ 故 방용훈(前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 故 이미란씨가 친오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씨는 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이씨의 죽음은 강요된 것, 즉 남편 방씨와 자식들이 이씨를 자살로 내몬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일어왔다. 유족들의 여구와 여론에 떠밀려 시작된 검찰수사도 ‘봐주기식 수사’로 끝나
김민성 인턴기자 2021-1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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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발부담금 0원'...尹 장모가 쓴 기상천외한 수법
[아주로앤피] 2012~2016년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한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최씨는 이 사업으로 500억~80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최씨가 낸 개발부담금은 0원.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20억~30억원은 냈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는 어떻게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양평군 개발사업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이었던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유독 최씨만 예외였다. 업계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장용진, 김민성 기자 2021-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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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해...‘포털 뉴스 제도개선’에는 공감대 형성
[아주로앤피] ◆여야, ‘언론중재법 핵심 조항 놓고.. ’또다시‘ 공방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신설’등을 두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가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삭제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보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특위 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핵심조항에
오수미 인턴기자 2021-11-30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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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 장제원 아들 수혜자 되나
[아주로앤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 사건 재판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검찰청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 효력이 상실돼 일선 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청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고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
김민성 인턴기자 2021-11-29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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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만 빼고 빨라지는 대장동 수사... 50억 클럽’ 4명 연이어 소환조사
[아주로앤피] ◆'50억 클럽' 의혹 4인방...26~27일 주말 '비공개' 소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인사들을 주말동안 줄줄이 소환했다. 지난 주말에 소환된 4인은 박영수 前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곽상도 前의원, 권순일 前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다. 앞서 김만배(前머니투데이 기자)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 할 당시, 이들의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오수미 인턴기자 2021-11-29 1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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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 판결 들며 “강사휴게사실PC 위법증거” VS 검찰 “억지 주장”
[아주로앤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위법수집증거’이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조국 前법무부 장관 측이 주장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혐의로 기소된 조 前장관 등의 2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에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조 前장관 측은 “대
오수미 인턴기자 2021-11-26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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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쇄적인 법조기자단 운영에 제동… 변화의 신호탄
[아주로앤피] 법원이 폐쇄적인 법조기자단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조 비출입 매체 24곳은 서울고등법원에 출입증 발급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매체는 언론 보도 활동을 위한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두 가지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
김민성 인턴기자 2021-11-26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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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재범 무조건 가중처벌은 과도"…'윤창호법' 일부 위헌
[아주로앤피]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의견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위반 행위가 얼마나 무
김민성 인턴기자 2021-11-26 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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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장모, 개발부담금 한 푼도 안내…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정상이라면 25억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어야 한다는 게 정설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공흥지구 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0원’이었다는 양평군청 내부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진행된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지 9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곳은 최씨의 회사 ES
김민성 인턴기자 2021-11-26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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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25일 무죄 확정
[아주로앤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1·2심에 이어 오늘(25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
오수미 인턴기자 2021-11-25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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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25일 2심 선고…벌금 1000만원
[아주로앤피] 목포 문화재 구역 투기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前의원이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차명거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국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前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오수미 인턴기자 2021-11-25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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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연루설은 허위’… 보도한 언론사 3곳 '제재
[아주로앤피]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선거보도심의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 3곳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헌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지난 24일 “사실 확인 없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 문화일보, 펜엔드마이크를 선거보도심의위에 심의 신청한 결
오수미 인턴기자 2021-11-25 17: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