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술은 마셨지만 운전 안 해" 법원 판단은 [아주로앤피]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기어를 실수로 조작해 차량이 몇 미터 움직여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이를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이를 “아니”라고 잇달아 판단해 주목된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2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로 봤다. 최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2 06:00:00

[기획] 농수산물 원산지…소비자 알권리 보장 [아주로앤피]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가게, 식당이 전국 각지에서 적발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9건인데 이중 거짓표시 5건, 미표시 4건이었다. 또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을 보관·진열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1건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배달형 공유주방, 배달앱 상위 순위의 맛집, SNS 유명 음식점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식품과 식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30 06:00:00

[기획] "성묘 간소하게"…기준 제시하는 법 [아주로앤피] “차례 음식은 간소하게, 성묘는 편하게!” 추석을 맞은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문구다. 명절 상차림과 제사 등 다양한 우리 고유의 다양한 전통 예식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 기준이 바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이다. 제1조(목적)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8 06:00:00

70대 남편 "밥 안차려줘"…동갑 부인 살해 [아주로앤피] 70대 남편이 말다툼 끝에 동갑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자녀들에게 전화로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말했고,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2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후반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동갑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녀들에게 전화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7 16:39:31

애견카페 주인이 고객 맡긴 반려견 학대 [아주로앤피] 반려동물을 맡아 보호해야 할 애견카페 주인이 고객의 반려견을 학대해 벌금을 내게됐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부터 1개월여 동안 손님 B씨가 맡긴 반려견을 발로 차거나 배변판을 던지는 등 모두 15회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7 15:29:58

'조폭 저격' 유튜버, 괴한 피습 [아주로앤피] 조직폭력배를 방송을 통해 저격해온 유튜버가 흉기를 착용한 괴한들의 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5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남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당시 목격자들은 가해 남성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찾아가 주먹에 너클(손가락에 착용하는 무기의 일종)을 끼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7 13:42:05

[기획] 특수협박과 (존속)협박의 차이 [아주로앤피]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자동차를 파손시키는 등의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특수협박’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협박과 특수협박을 큰 차이로 판단한다. 형법에서 특수협박은 집단적이거나 흉기 등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행위로 규정돼, 일반적인 협박과 다른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2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20분쯤 고양시의 한 건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6 17:15:47

징역 살고 나와 또 스토킹…40대 남성 검거 [아주로앤피] 과거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죄로 징역살이를 한 40대 남성이 다시 그 여성을 스토킹하다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가 살인 전과가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전 여자친구인 40대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5일 오후 8시쯤 B씨 직장에 찾아가 위협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6 16:27:37

"임영웅 콘서트 티켓 사세요"…30대 구속 [아주로앤피] 임영웅, 싸이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람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후 티켓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는 실제로 티켓을 배송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임영웅 외에도 싸이, 성시경 등 유명 국내 가수는 물론 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6 15:24:32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한 친부를 '선처'한 이유 [아주로앤피]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심각한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6 14:01:31

대낮, 고속도로 음주운전 50대 남성 검거 [아주로앤피] 대낮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50)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나들목(IC)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바로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이후 2차 충격으로 다른 1톤 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7:29:59

'치루' 오진, 과다 출혈 사망…의사, 금고형+법정구속 [아주로앤피] 외과의사가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해당 의사를 법정구속했다. 5년 전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의사 얘기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7:21:51

피 흘리는 아내 방치, 60대 남편 '재'구속영장 [아주로앤피]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방치하고 외출해, 아내를 뇌사 상태에 빠뜨리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1차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이후 재신청한 것이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께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6:17:42

'건전 게임 공간' 홀덤펍에서 도박…업주, 손님 검찰행 [아주로앤피] '홀덤펍'은 텍사스홀덤, 바카라, 블랙잭 등의 카드 게임을 실제로 돈을 주고 하는 도박이 아닌 오로지 게임으로만 즐겨야만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주시 일부 홀덤펍에서 도박을 알선한 업주와 이 가게에서 도박을 한 고객들이 검거됐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도박개장 방조 등 혐의로 홀덤펍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손님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이나 금암동, 완산구 효자동 등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5:21:37

​불륜 의심, 남편 대화 몰래 녹음…50대女 '선처' [아주로앤피] 불륜이 의심되는 남편의 차량에 녹음 기능을 킨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둔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쪽 보관함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뒀다. 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3:50:18

8년 불법체류 중국인…'뺑소니'로 발각 [아주로앤피] 8년 동안 불법 체류해온 30대 중국인 남성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불법 체류자 신분에 운전면허도 없었던 그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2 17:32:31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2인 각각 벌금은? [아주로앤피]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신이 아니라 친구가 운전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이 7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만약 그 친구 역시 말을 맞춰 같은 거짓말을 했다면?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7일 새벽 3시 37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모텔 주차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2 16:59:00

NH선물 직원들…명품 받고 5조원 대 불법 거래 '방조' [아주로앤피]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받고 외국인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 직원 5명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했다. NH선물은 농협 계열 금융회사다.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씨(4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차장 B씨(39)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2 15:57:15

'비명계' 의원 살인 예고 글…경찰 수사 중 [아주로앤피]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후 비명계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문구가 담긴 살인 예고글이 글이 올라와 수사 중이다. 이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2 14:29:08

'혼수상태 남친'…유산 노리고 혼인 신고한 50대 女 [아주로앤피]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유산을 노려, 위조한 문서로 혼인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사문서 위조·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2 14: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