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과태료 기준 마련
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심사 가능 해석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농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22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37에서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봤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서류 제출 여부나 기재 흠결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이 동물보호법령상 요건에 맞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과태료 기준 마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학급·특수학급 설치기준 반영 추진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 서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의 의안번호는 제2221555호다. 국회 정기회인 제439회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2026.09.23 10:32:29
국방부, 군 징계절차 수사자료 요청범위 구체화 추진…군내 갑질 통보기준도 정비 군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소속·감독 부대(기관)의 장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군내 갑질행위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기준도 함께 정비된다. 국방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군인사법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종료를 통보받은 군인의 소속·감독 부대(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2026.09.23 10:31:16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첫 회의…실무협의체 주 1~2회 운영 고용노동부가 '(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한다.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주 1~2회 열고,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경영계에서 경총과 대한상의 본부장,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국조실·재경부·산업부, 경사노위에서는 운영국장이다. 이번 2026.09.23 10:29:39
기상청, 행정서류 간소화 위한 4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비안 입법예고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4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비가 추진된다. 기상청은 22일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11월 2일까지다. 기상청은 창업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과도한 행정서류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법령상 사업자로부터 행정서류를 제출받는 근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행적 서류요구를 최소화하고 행정기관 발급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2026.09.23 10:28:09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포함 추진…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장애 영유아를 어린이집 단계부터 특수교육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지영 의원 등 14인은 22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54호다. 개정안은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의무교육 대상에도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2026.09.23 10:27:00
고용노동부, 9월 28일부터 서울 MCN 5개사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9월 28일부터 서울 지역 MCN(Multi Channel Network) 주요 사업장 5개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감독 대상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MCN 회사들이다. 이번 감독은 최근 1인 미디어 방송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MCN 산업 성장에 비해 제대로 된 노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본사가 집중돼 있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액, 근로자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감안해 위반 의심사업2026.09.23 10:21:17
사립유치원 교사 외 직원 인건비·교육환경개선비 지원근거 명시 추진 사립유치원 교사 외 직원 인건비와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유아교육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서지영 의원 등 15인은 22일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552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시행으로 인한 행정 인력 인건비와 「학교급2026.09.23 08:31:49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추가 추진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금지시설에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지영의원 등 11인은 9월 22일 이런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47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이 구역 안에서 숙박업과 관광숙박업2026.09.23 08:30:26
에너지공급자 절감목표 의무화 추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절감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두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의원 등 16인은 9월 22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57호다. 개정안은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또 현행법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2026.09.23 08: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