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관계·극단 선택 방조…'울갤남' 징역 6년 [아주로앤피]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를 적용,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 부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4 14:21:18

"한남 찌른다" 30대 여성…법원 "징역 1년" [아주로앤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그날 저녁,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렸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3 17:12:10

홧김에 불 지른 60대, 징역 2년 [아주로앤피] “잠을 자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반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인력소개사무소에서 인화성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2층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소장이 "여기서 잠자지 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l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3 17:11:41

경찰 테이저건 '무용지물'된 이유 [아주로앤피]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전자 충격파를 쏘는 도구)을 사용했으나 두꺼운 옷을 입은 탓에 효과가 없었다.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찰이 흉기에 다치는 상황까지 오자,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이 남성을 제압, 검거했다. 23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상 치상)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22일 오후 11시 45분쯤 제주시 도두동 거리를 흉기를 든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3 16:02:27

상가 앞 나무 함부로 잘랐다가…구청 "원상 회복" [아주로앤피] 부산에서 간판을 가린다며 20년 된 느티나무의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23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 수령이 20년 넘은 나무였다. 그러나 최근 상가 관리를 하는 업체가 “간판을 가린다”는 상가 주인들의 민원을 받고 나무의 모든 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3 14:26:00

환전소 강도, 1시간만에 검거 [아주로앤피] 경기도 시흥시의 한 환전소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 1시간여만에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환전소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3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역추적해 신고 1시간여만에 A씨를 체포했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3 14:06:34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일당…집까지 난입 [아주로앤피] 10대 여성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흉기를 들고 성매수남 집에 난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일당이 붙잡혔다.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19세 B씨 및 10대 C양 등 3명을 검거했다. A, B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19분쯤 용인시 기흥구 40대 D씨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금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두 사람은 당시 C양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D씨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C양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2 17:23:58

'7억원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아주로앤피] 근로자 34명의 7억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21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소재 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A(59)씨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자신의 회사 소속 근로자 34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6억88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 3월 용역대금 7000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2 16:47:26

'반려견에 불'…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아주로앤피]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두 살짜리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2 15:16:45

[기획] 무면허 운전?…무면허 운항도 걸린다 [아주로앤피]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듯이 배를 몰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해기사’는 선박과 관련된 자격증 중 하나인데, 상선, 어선, 군함, 관공선과 같은 선박을 운용하거나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자다. 22일 해양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여수해양경찰서는 해기사 면허 없이 작업을 한 어장관리선 선장 A(62)씨 등 2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해상에서 무면허로 김 양식 설치 작업을 한 혐의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2 14:16:04

근무 중 '맥주 인증샷' 공무원 징계 [아주로앤피] 휴일 근무 중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21일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청 인사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잘못을 꾸짖는다’는 사전적 의미의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8급 공무원인 A씨는 토요일인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2 13:42:44

도서관에서 책 1500권 훔친 40대 검거 [아주로앤피] 광주광역시 곳곳의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1500여권 가량의 책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20일 절도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광주 도심 도서관 8곳에서 책 1500여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A씨는 책에 부착된 도난 방지 바코드를 제거한 후 도서관 밖으로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책을 읽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1 17:07:24

'우편함 뒤지는 사람' 신고에 잡힌 마약범 [아주로앤피]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는 사람이 뭔가 수상해요” 이런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범을 붙잡았다. 붙잡힌 그는 출소한 지 한 달 된 마약범죄 전과자로, 다시 비대면 마약 거래를 하던 중이었다.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광역시 동구 한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가려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고 있는 A씨의 행동을 의심한 주민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1 16:47:16

"페미니스트 맞아도 돼"…20대남 구속기소 [아주로앤피]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며 머리가 짧은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1 15:43:05

요즘은 조폭도 'MZ시대'…기존 조직서 독립 [아주로앤피] 조직폭력배 선배들에게 불만을 느껴 도심 한복판에서 선배 차량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이른바 ‘MZ 조폭’들이 대거 검거됐다.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울산 지역 신흥 조직폭력배 44명을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혐의로 16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A씨 등은 2022년 4월 울산광역시 한 도로에서 선배 조폭 B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어 화난 B씨가 A씨 등을 노래방으로 호출하자 그곳에서 또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1 15:42:41

제주에서 '가짜 치과의사' 붙잡혀 [아주로앤피] 제주도에서 몇 년 동안 노인 수백 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가짜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간호사 역할을 한 40대 B씨와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1 13:57:06

노래클럽에서 집단 마약…외국인들 검거 [아주로앤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 등 13명을 긴급 체포했다. 남성 7명, 여성 6명인 이들은 19일 오전 6시 20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의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붙잡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0 17:19:12

"돈 빌려 줘" 욕설에 분노, 흉기 휘둘러 [아주로앤피] 욕을 하며 “돈을 빌려 달라”는 지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반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구리시 소재 자신의 숙소에서 후배인 20대 후반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0 16:47:33

대포통장 제작+투자사기 조직…'일망타진' [아주로앤피] 범죄에 쓰이는 가짜 금융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대거 붙잡혔다.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만든 금융계좌 100여 개를 개설해 만든 대포통장을 투자 사기 등 범죄 조직에 넘기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다. 2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유통 총책 30대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범죄수익금 11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하도록 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0 15:30:43

[기획] 음주측정 거부…1·2심 법원 "무죄" 이유 [아주로앤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에 근거해 대부분 기소하고, 법원은 벌금형 등을 선고한다. 경찰, 검사, 판사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판사들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1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0 15: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