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2023.11.30 (목)
아주경제
亞洲經濟
Aju Business Daily
Japanese
Tiếng Việt
로그인
회원가입
로앤피이슈
법조산책
로펌
입법레이더
입법 자료실
아주로앤피
로앤피이슈
저렴한 '한정판 운동화'는 없다
[아주로앤피] 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유명 브랜드의 소량 생산 운동화인 '한정판 스니커즈'의 짝퉁을 정품으로 속여 판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구매자들에게 거둔 이익은 무려 21억원에 달했다. 13일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쇼핑몰 총괄 운영자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의 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이 쇼핑몰에서 가품 운동화를 '한정판'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3 16:30:43
33억 횡령 여직원…그 돈 어디에 썼나
[아주로앤피] 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여행, 부동산 투기 등에 펑펑 쓴 30대 경리 담당 여직원이 징역 7년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13회에 걸쳐 회삿돈 33억325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3 15:35:05
사이드 미러 안 접힌 차만 노렸다
[아주로앤피] 비교적 최근에 출신된 자동차는 문을 잠그면 사이드 미러(후사경)가 자동으로 접힌다. 이런 점을 악용해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다. 13일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의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1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상품권과 현금 등 3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피해자는 자신의 결혼식 하객 답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3 14:41:17
"여성으로 바뀌었다면 예비군 훈련 X"
[아주로앤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성전환 진단을 받았음에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지 않은 병무청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육군에 입대했으나 2017년 6월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2018년 사회복무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21년 병원에서 남성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3 13:50:31
바다에 기름 유출하면 어떤 처벌 받나
[아주로앤피] 바다에 기름을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범죄가 의심되는 배가 적발됐다. 1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30톤급 선박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쯤 완도항 인근 해상에서 무지개빛 기름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은 뒤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 조사 결과, 갑판 위에 기름을 제거한 흔적이 발견된 선박 A호를 발견했다. A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0 17:02:12
'검은 돈'…전직 경찰 고위 간부 구속
[아주로앤피] 사건 브로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고위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전 경무관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씨는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에게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는 이 브로커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0 16:12:44
혼자 사는 여성 '소름'…"변기 커버 올라가 있다"
[아주로앤피] 대전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대생의 원룸 집에 여러 번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검거됐다. 물건이 없어지는 등 집에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두려움을 느낀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계기는 평소에 항상 닫아두는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1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10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의 창문을 통해 집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0 16:12:18
여친의 장애인 아들 상습폭행…징역형
[아주로앤피] 여자친구와 그녀의 장애인 아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연인 관계인 B씨의 아들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우측 귀, 손가락, 손등, 손목 등에 상해를 가한 혐의다. C씨는 지적 장애인이었는데, A씨는 아들 C씨에게 욕설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B씨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0 14:34:42
25만원 빌렸는데 3개월 1억5000만원
[아주로앤피] 채무 25만원이 3개월만에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살인적인 고리를 챙겨온 불법 사금융 단체의 간부급 2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명은 조직 총책의 부인이다. 1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240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10 13:50:27
[기획] "회사에 유령이 있다?"…'이름만 직원' 범죄
[아주로앤피] 출근은커녕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직장인이 있다. 회사 오너 등 극소수만 알고 있고 상사·동료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이 같은 회사원을 ‘유령 직원’이라고 부른다. 이런 유령 직원을 이용, 회삿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9 17:04:50
여중생 성폭행, 가족 협박…30대 징역 12년
[아주로앤피] 귀갓길 여중생을 강간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낸 파렴치범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9 16:45:14
'이장협의회장'은 왜 이장들에게 돈을 돌렸나
[아주로앤피] 폐기물업체가 동네에 들어서는 것을 돕는 대가로 받은 돈을 동료 이장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한 시골 이장이 구속됐다. 9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충북 영동경찰서는 폐기물업체 입주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한 마을의 이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소재 한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6명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의 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기물업체 돈이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9 15:33:05
경기도 일부 골프장 음식점 '엉망'
[아주로앤피] 경기도 일부 골프장 내 음식점들이 유통기한 경과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경기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20일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9곳, 건수로는 12건을 적발했다.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4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건 △원산지 미표시 2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등이다. 안산시 A골프장의 본관 식당은 유통기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9 14:49:05
'중매 앱' 만남…30억대 사기 40대女 구속
[아주로앤피]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수십 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9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울산울주경찰서는 결혼중매 앱에서 직업 등을 속이고 교제를 미끼로 만난 남성들로부터 30억여원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무직인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결혼중매 앱에 자신을 예술가·갤러리 관장 등으로 소개하면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이 남성들 중 7명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수익금을 주겠다&rdquo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9 13:57:59
등굣길 버스, 여학생 불법 촬영 남고생 체포
[아주로앤피] 등굣길 버스에서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을 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6일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를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촬영 장면을 목격한 승객이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8 16:51:27
'번호계' 만든 70대 계주, 사기로 실형
[아주로앤피] 다달이 일정 금액을 내고 매월 1명이 목돈을 받는 이른바 ‘번호계’를 만든 계주가 곗돈을 임의로 사용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반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에서 지인들과 매달 250만원씩 20회 납부하면 5000만원을 되돌려주는 일명 ‘번호계’를 만들어 계주로 활동했다. 그는 하지만 2022~2023년 피해자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8 16:51:11
'노모 학대' 1심 무죄→2심 유죄 이유
[아주로앤피] 12월 겨울 추위 속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내보낸 뒤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후반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밤 전북 전주시 A씨 자택에서 중증 치매 환자인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냄새가 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8 15:50:18
전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아주로앤피] 전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집에서 전 직장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8 14:32:43
군대 안 가려 '극강 다이어트'…20대 처벌
[아주로앤피]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굶거나 과한 운동으로 일부러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현역 입대가 아닌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받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5㎝, 몸무게 48.6㎏로 처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8 13:56:33
의사-브로커-환자…'3각 보험사기' 적발
[아주로앤피]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와 의사, 브로커 등 ‘3자 담합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 모두 12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피부 관리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로 짜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돈을 챙긴 혐의다. 이중 의사 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 포항시에서 정형외과를 단기간 개원과 폐원을 반복하면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07 11:22:30
<
1
2
3
4
5
6
7
8
9
10
>
후원계좌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많이 본 기사
1
"회사에 유령이 있다?"…'이름만 직원' 범죄
2
캠핑장 잇단 참변…법보다 안전
3
무면허 운전?…무면허 운항도 걸린다
4
사회 초년생이 위험하다
5
도시가스 호스 훼손하면 처벌 받아요
6
음주측정 거부…1·2심 법원 "무죄" 이유
7
33억 횡령 여직원…그 돈 어디에 썼나
8
불법 체류 카자흐스탄인의 악행
9
"서로 좋아서?"…CCTV에 딱 걸린 성추행
10
택시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했다…운전자 처벌?
최신기사
무면허·졸음운전, 동승자 사망…60대 실형
군수가 계좌번호 적힌 '청첩장' 돌렸는데
눈길 과속운전…법원 '엄중 경고'
'브로커' 결탁 의혹 경찰 간부 2명 구속영장
'17초 정차' 고속도로 보복운전…징역 5년
택시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했다…운전자 처벌?
감기약으로 마약 제조…제주경찰, 2명 구속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구속기소
'패싱아웃' 20대 알바생 성폭행 50대 상사…징역 3년
법원 '공항 폭탄테러' 글에 징역 1년6개월…검찰 항소
모바일 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