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현대차 '수출용 야적장 주차', 불법 파견 아냐"…"부둣가 주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 전 야적장으로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던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 이후 업무인 ‘야적장에서 부두로 차를 옮기는 업무’ 담당자들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씨를 비롯한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모씨 등은

    2024.04.29 08:57:13
  • 공수처, 움직인다...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첫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지부진하던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

    2024.04.26 20:59:22
  • 정부 부동산 대책 믿었는데…法 "불확실한 정책 내세운 집주인, 배상해야"

    A씨는 2022년말 아파트 분양권 추첨에 응모해 당첨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라 투자 가치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탓에 계약을 포기할까 했다. 때마침 2023년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그는 정부를 믿고 분양권 계약을 했다. 나아가 A씨는 내년이면 각종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해 B씨와 분양권 전매계약도 했다. 올해까지 이 상황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은 완화됐

    2024.04.26 16:36:52
  • 뉴진스 빼내려 했다?…민희진 '카톡 뒷담화', 배임 미수죄 될까

    카톡만 주고 받아도 배임 또는 배임 미수가 성립될까.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에 대해 이 회사 대주주인 하이브가 25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민 대표 사임을 촉구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만 ‘배임 미수’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26일 하이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민 대표와 신동훈 어도어 부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하이브의 발표

    2024.04.26 10:07:32
  • 효성家 상속액, 헌재에서 국회로…"유류분 못 받는 경우도 법제화해야"

    앞으로 망자의 형제‧자매는 유언장에서 배제될 경우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배우자와 자녀 등은 유언장에서 상속 배제돼도 기존대로 일정 몫(유류분)을 챙길 수 있지만, ‘(패륜 등) 챙겨갈 수 없는 사유’ 조항이 내년 말까지 생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요약되는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작고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의절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만약 유언에서 상속 대상에서 배제돼 있을 경우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받

    2024.04.25 17:29:47
  •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화영 폭로, 기존 검찰 비리 '종합판'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연일 ‘검찰 비리’를 폭로하면서 검찰이 곤혹스러워졌다. 이 전 부지사 주장은 특히 지지층에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검찰 비리와 닮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마디로 검찰의 ‘자업자득’이란 자조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수원지검에서 검찰 묵인 하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과 술판을 벌이는 등 편의를 제공 받았고, 또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연결해

    2024.04.25 10:59:36
  • '의절' 조현문, 유산 1500억 받을 수도…'헌재‧유언장'에 효성家 상속액 달라진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효성가(家)와 의절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 재계의 시선이 쏠린다. 법률적으로는 최대 1500억원에서 적어도 700억원대(유류분)의 상속분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여부 결정이 코앞이어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최악의 경우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 소유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는 별세한 지난달 29일

    2024.04.24 17:35:12
  •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 (종합)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는 피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미흡하다고 보고 생체정보 규제 조항을 법률 단계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피싱 피해가 큰데 범죄자 음성이 보호 대상인 게 맞느냐”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음성파일을 텍스트(문자)로 변환해 통신사에 제공할 방침이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4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단독
    2024.04.24 10:40:44
  • "기후 위기 방관은 위헌" 亞 최초 소송전…정부 책임 가린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가리는 소송전이 벌어졌다. 기후 대책 관련해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은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헌법소원)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심판 대상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

    2024.04.23 17:07:19
  • 法 "법무‧검찰, 예산 집행 공개하라"…'밀행성' 핑계도 옛말

    법무‧검찰이 ‘비용 공개’ 명령을 잇따라 받고 있다. 그간 수사의 ‘밀행성’을 내세워 각종 정보를 비공개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려, 예산 사용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2024.04.23 10: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