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요한·전지희 등 특별귀화를 정한 법 [아주로앤피] 국민의힘이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특별귀화 1호’ 인물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64)를 임명했다. 인 교수는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씨의 증손자다. ‘한국형 앰뷸런스 도입’ 등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귀화’인데, 이는 국적법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인 교수 외에 최근 화제를 모은 아시안게임 탁구 금메달리스트 전지희 선수도 이 국적법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4 13:53:18

가스안전공사 직원의 억대 '카드깡' [아주로앤피] 연구비를 '카드깡'으로 횡령하다 적발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연구원들이 구속됐다. 2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연구원인 40대 A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2014년부터 3년간 4억80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몰래 빼돌린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연구 자재 판매업자와 짜고 제품 구매 영수증 가격을 부풀린 뒤 차액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0 16:58:39

마약 중독, 기내 난동 10대…징역 3년 [아주로앤피] 마약에 취해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후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0 15:26:59

애인 숨지게 한 20대…살인→상해치사 이유 [아주로앤피] 사귀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이 ‘살인’을 인정했지만, 2심은 아니라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midd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0 15:26:34

투자금 빌려 준 아내 살해 70대 남편, 징역 15년 [아주로앤피] 투자 실패 이후 자신을 무시해온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아내 B씨로부터 “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아내에게 빌린 5억3000만원을 강릉시 상가 재정비 사업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는데, 이후 B씨에게 무시를 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0 14:34:39

거짓말→살인미수…'사기 결혼'의 끝 [아주로앤피] 남편의 거짓말로 시작된 20대 부부의 결혼이 살인미수로 마무리되는 비극을 맞았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 A씨는 결혼 전 ▲국립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임용고시에 합격했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지 고민 중이며 ▲재산이 30억원이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20 13:49:53

신생아 매매…'브로커' 혐의 인정 [아주로앤피]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에 되판 ‘브로커’(중개인)가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 영화 ‘브로커’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법정까지 간 것이다. 1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반 여성 A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신생아를 중개한 20대 여성 브로커 A씨, 아이를 낳은 20대 친모 B씨, 브로커에게 속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9 17:05:12

훔쳐보기 중독?…호텔 객실 침입자 '집행유예' 이유 [아주로앤피] 새벽 시간 호텔 테라스를 통해 남의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초반 남성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객실로 들어간 혐의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10분 후인 오전 6시 33분쯤 이 호텔 또 다른 객실에 침입하기도 했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9 16:27:35

공중화장실서 청소년 성 착취…징역 7년 [아주로앤피]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랜덤 채팅(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9 15:03:59

사라진 과속 단속 카메라는 어디에? [아주로앤피] 외곽 도로 곳곳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가격이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메라 1대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ｍ에 설치됐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가 사라져 수사 중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 오후 무인 박스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음날 오전 회수하러 갔다가 이 카메라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무인 박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9 14:55:09

잔혹한 동물학대 항소심 "1심 가벼워"…징역+벌금 선고 [아주로앤피] 길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았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후반 남성 A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사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9 14:30:17

"증거 없는 일방 주장에 의한 징계 부당" [아주로앤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대학으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은 남자 대학생이 “억울하다”며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현석)는 이날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한 펜션에서 열린 대학 단합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급 여학생 B씨를 부축해줬다. B씨는 이로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8 17:07:20

[기획] "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공무원 무죄 이유 [아주로앤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은 공무원이 1·2심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0년간 거주한 곳의 인근 지역 땅을 샀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육청 소속 사무관 A씨에 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8 15:32:45

중3 남학생이 40대 여성 납치, 성폭행 [아주로앤피]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중학생이 구속됐다. 18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충청남도 논산경찰서는 강도강간, 상해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3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A군은 성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B씨에게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8 14:41:33

환자 비대면, 조제약 택배…불법 약사 검거 [아주로앤피]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들이 적발됐다. 18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 B씨 2명을 적발했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데, 병·의원이 먼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3일 이내 분량의 약을 제조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악용해 3일 분량을 초과한 1∼3개월 분량 조제약을 판매해 왔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8 14:41:21

간호조무사 탈의실 '도촬' 60대 의사, 유죄 [아주로앤피]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60대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60대 남성 소아과 전문의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8 13:54:32

'디스코팡팡' DJ 징역형…단골 10대 여학생 성폭행 [아주로앤피] 흥겨운 음악을 틀어 놓고 큰 원판 위 탑승자들을 마구 움직이게 하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작동하는 DJ가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단골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범죄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7 17:29:15

​경찰 매달고 질주…음주운전자, 징역 3년 [아주로앤피] 2020년 6월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800m가량을 달린 40대 음주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사고로 뇌진탕 등 중상을 입은 경찰관은 3년 이상 병상에 누워있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9일 밤 0시 50분쯤 부산광역시 동래구 한 도로에서 1.3km가량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7 17:28:14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낸 할머니, '혐의 없음' [아주로앤피]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12세 손자를 숨지게 한 할머니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1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최근 강릉경찰서는 A씨의 급발진 의심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손자인 이모(12)군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7 17:20:48

[기획] 사실혼, 여성들이 위험하다 [아주로앤피] 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부부가 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최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잇따라 범죄 희생자가 되고 있다. 1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주택에서 동거 중인 60대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17 16: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