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이재명, 총선 기간 '법원 개근'하게 만든 "구인장" 뭐길래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행보는 의외로 법원이었다. 여야 격전이 벌어진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가운데 3일 동안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는 불만을 터뜨리며 재판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재판부가 강제구인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구인이 뭐길래 이 대표가 울며 겨자먹기 식

    2024.04.09 10:50:15
  • 김앤장‧광장‧태평양, 변호사 200명 투입…'급부상' 노동 분야서 '빅3' 격돌

    최근 법률 시장에서 노동 분야가 새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인력을 늘리며 경쟁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화의 계기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다. 2013년 대법이 통상임금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노동자에겐 유리해졌지만 노-사 관계 측면을 생각하면 분쟁 소지가 늘어나게 됐다. 성과급 포함 여부와 하청 근로자 교섭 문제, 주 52시간제, 임금피크제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분쟁거리가 늘어나면서, 법률 시장에 이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자 관련 소송 수임료가 얼

    2024.04.08 14:49:30
  • 동반자 티샷에 30대女 안구적출 "캐디 책임"…"골프장은?" 시끌

    골프장 구조상 어떤 홀에서는 골프 카트를 티박스 앞쪽에 세울 수 밖에 없다. 캐디는 동반자들에게 '내려서 티박스 뒤쪽으로 이동하라'고 했지만 동반자들은 듣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진행된 티샷에, 카트를 타고 있던 동반자가 눈을 맞아 실명했다. 누구 책임일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

    2024.04.06 12:12:44
  • '무리수' 지적에도…의대 교수들, 본안 소송 없이 헌재 직행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제기해놓은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어 '행동'에 앞서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주장이다.

    2024.04.05 10:59:07
  • '검찰에 훈계' 허영인, 法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

    2024.04.05 08:12:10
  • "계열사 주가 더 낮다" 불구…LG 총수 일가, 상속세 소송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 가치가 실제보다 더 낮다’는 논리를 펼치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2022년 소를 제기했다. 이 회사

    종합
    2024.04.04 11:26:04
  • 전두환 손자 반성문 복사해 건넨 판사…2심도 집유 '선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 판단에 비해 전씨를 선처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의) 해

    2024.04.03 16:29:27
  • "검찰이 병원 출장조사 와라" 황당 요구한 SPC

    허영인 SPC 회장(체포)이 검찰을 상대로 “입원 중인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SPC그룹은 3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다”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검찰의 출석

    2024.04.03 10:17:03
  • 중대재해법 피한 CEO, 에쓰오일 뿐이었다…"기업들 1년 넘게 정부·검찰 조사 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2년 동안 당국의 문책에서 벗어난 최고경영책임자(CEO)는 S-OIL(에쓰오일) 대표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제를 책임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려면 이사회 등을 통해 결재 등 전권을 넘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법무법인 광장 집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2년 동안 중대재해 사건 발생은 총 512건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05건이었다. 검찰이 기소한 건 40건, 불기소 처분한 사고는 14건이다. 이 중 CEO가

    단독
    2024.04.02 21:07:48
  • "사실혼 상속 못 받아" 논란…현실 동떨어진 판결에 '신탁' 급부상

    최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결혼 형태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끼리 유산을 받을 대상을 미리 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상속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1003조는 배우

    2024.04.02 16: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