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법 '휴지통' 위기…'법 없이도 살 사람' 돼라는 국회

국회 만료에 폐기 수순...입법공백‧재판지연 불 보듯 오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낙태죄 처벌 폐지, 법관증원법 등 주요 관심 법안들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해졌다. 특히 낙태죄 처벌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경우 입법 공백 사태가 5년째 이어지게 된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법관증원법도 폐지될 경우 재판지연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법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판결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심각한 상황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낙태죄폐지법‧법관증원법 '휴지통

'尹 격노설' 대질 피한 김계환 사령관…해병 장성들 왜 이러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소환해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부하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해병대에 상처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불효자, 유류분뿐 아니라 상속 자체에서도 배제돼야"

헌법재판소가 ‘패륜’ 등에 대해 유류분 배제 조항을 요구하는 판정을 내놓으면서 상속에 대한 법 조항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1일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패륜행위자의 유류분상실 문제는 부양의무를 외면한 사람의 상속배제와 함께 논의돼 왔기에 이런 논의를 반영한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관은 지난달 25일 나온 헌재의 결정

일반인이 '임시 판사' 맡는다?…국민참여재판 이어 '참심제 도입' 논란

일반인이 사실상 ‘법관’이 돼 판사와 함께 판결하는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지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고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노동법원 신설 과정에서 이 제도 도입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0일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의사에 따라 결정돼 왔다”며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법이 등장한 만큼 노동사건은 사건 당사자인 노사 대표가 참심관으로 재판에 직접 참

대검, '김호중 방지법' 추진…이원석, 사실상 구속수사 지휘

대검찰청이 ‘김호중 방지법’ 신설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33)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총장→수석→장관' 무게 추 급격 이동…방패막이 잃은 검찰

“총장이 인사를 언제 해달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성재 법무장관이 16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신이 무시했다는 것이다. 인사 내용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다 협의했다”고 했지만 “인사 자체를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후로 미뤄달라”는 게 이 총장 요청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의견 개진조차 하지 않은 쪽에 가까워보인다. 중수부 폐지 후 검찰총장을 무력화하

의사들 최후의 보루 '서울고법'의 반전 "'의료개혁' 공공복리가 우선"

사실상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울고법 판단'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쪽이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

항소심도 "AI는 '발명자' 인정 안돼…특허출원 불가"

항소심에서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은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한국 등 16개국에 출원했다. 그는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 식품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의대 판결' 앞두고 "노동법원 신설" 카드 내민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노동법원 신설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쪽과는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윤 대통령이 화해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법원’이 법원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로 진보 정권에서 사법개혁 과제로 가끔 거론됐지만 보수 정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이어져도 여야 합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죽은 노무현'이 '산 검찰' 잡았다…중수부 폐지에 총장 '흔들'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좌우하는 게 맞을까, 대통령이 통제하는 게 맞을까.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므로, 공직자인 검사의 수사를 통제하는 게 일면 민주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에 따라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힘을 가지는 게 민주 사회의 기본 조건으로 보이기도 한다. 정답은 중간쯤인 어디에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대통령이 검찰을 좌우하는 쪽으로 힘의 추가 급속도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15일 검찰 안팎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