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계열사 주가 더 낮다" 불구…LG 총수 일가, 상속세 소송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 가치가 실제보다 더 낮다’는 논리를 펼치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2022년 소를 제기했다. 이 회사

    종합
    2024.04.04 11:26:04
  • 전두환 손자 반성문 복사해 건넨 판사…2심도 집유 '선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 판단에 비해 전씨를 선처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의) 해

    2024.04.03 16:29:27
  • "검찰이 병원 출장조사 와라" 황당 요구한 SPC

    허영인 SPC 회장(체포)이 검찰을 상대로 “입원 중인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SPC그룹은 3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다”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검찰의 출석

    2024.04.03 10:17:03
  • 중대재해법 피한 CEO, 에쓰오일 뿐이었다…"기업들 1년 넘게 정부·검찰 조사 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2년 동안 당국의 문책에서 벗어난 최고경영책임자(CEO)는 S-OIL(에쓰오일) 대표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제를 책임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려면 이사회 등을 통해 결재 등 전권을 넘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법무법인 광장 집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2년 동안 중대재해 사건 발생은 총 512건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05건이었다. 검찰이 기소한 건 40건, 불기소 처분한 사고는 14건이다. 이 중 CEO가

    단독
    2024.04.02 21:07:48
  • "사실혼 상속 못 받아" 논란…현실 동떨어진 판결에 '신탁' 급부상

    최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결혼 형태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끼리 유산을 받을 대상을 미리 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상속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1003조는 배우

    2024.04.02 16:30:31
  • 檢, 허영인 SPC 회장 체포…구속영장 청구 예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허 회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귀가 조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수 차례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체포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방향을 SPC에도 통보한 바 있다(아주로앤피 3월24일 단독보도 클릭하기

    2024.04.02 10:20:58
  • '한동훈 사단' 휘어잡는 박성재 장관…검찰총장‧중앙지검장 '흔들'

    최근 검찰이 숨죽이고 있다. ‘한 몸’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서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 단속에 적극 나서면서, 윤 정부 실세이자 한때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던 한 위원장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화의 핵심엔 지난 2월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연수원17기)이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박 장관이 취임 직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을

    2024.04.01 16:16:27
  • 검사가 기소 후 상대 뇌물 받았어도…대법 "기소 무효 안돼"

    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한 후 사건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더라도 뇌물 수수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이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8년 5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자

    2024.04.01 11:11:11
  • 법무연수원 vs 법무연수원…총선서 부활 나선 검찰청 '유배자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 후보.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에게 검사 출신이란 것 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법무연수원 좌천 경력을 갖고 있다는 대목이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검사 출신 정치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경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출신이란 점이다. 수사권이 없는 법무연수원 발령은 검사들 사이에서 한직 좌천으로 분류돼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전성시대’는 다소 의외다. 과거 화려한 직책을 마지막으로

    2024.03.31 00:36:15
  • 검찰, 허영인 SPC 회장 1일 재소환…또 가슴통증 올까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다음달 1일 출석하라고 재차 소환 통보했다. 그러나 3차례 출석을 거부한 뒤 25일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해 검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략 면에서 검찰이 허 회장 측에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다음달 1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런 사실은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2024.03.29 16: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