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상속액, 헌재에서 국회로…"유류분 못 받는 경우도 법제화해야"

앞으로 망자의 형제‧자매는 유언장에서 배제될 경우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배우자와 자녀 등은 유언장에서 상속 배제돼도 기존대로 일정 몫(유류분)을 챙길 수 있지만, ‘(패륜 등) 챙겨갈 수 없는 사유’ 조항이 내년 말까지 생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요약되는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작고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의절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만약 유언에서 상속 대상에서 배제돼 있을 경우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받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화영 폭로, 기존 검찰 비리 '종합판'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연일 ‘검찰 비리’를 폭로하면서 검찰이 곤혹스러워졌다. 이 전 부지사 주장은 특히 지지층에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검찰 비리와 닮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마디로 검찰의 ‘자업자득’이란 자조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수원지검에서 검찰 묵인 하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과 술판을 벌이는 등 편의를 제공 받았고, 또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연결해

'의절' 조현문, 유산 1500억 받을 수도…'헌재‧유언장'에 효성家 상속액 달라진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효성가(家)와 의절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 재계의 시선이 쏠린다. 법률적으로는 최대 1500억원에서 적어도 700억원대(유류분)의 상속분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여부 결정이 코앞이어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최악의 경우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 소유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는 별세한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 (종합)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는 피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미흡하다고 보고 생체정보 규제 조항을 법률 단계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피싱 피해가 큰데 범죄자 음성이 보호 대상인 게 맞느냐”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음성파일을 텍스트(문자)로 변환해 통신사에 제공할 방침이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4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 위기 방관은 위헌" 亞 최초 소송전…정부 책임 가린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가리는 소송전이 벌어졌다. 기후 대책 관련해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은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헌법소원)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심판 대상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

法 "법무‧검찰, 예산 집행 공개하라"…'밀행성' 핑계도 옛말

법무‧검찰이 ‘비용 공개’ 명령을 잇따라 받고 있다. 그간 수사의 ‘밀행성’을 내세워 각종 정보를 비공개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려, 예산 사용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머그샷 공개법' 첫 사례 나와…'수원 여친 살해' 김레아, 이렇게 생겼다

범죄혐의자 머그샷이 법 제정 후 처음으로 공개됐다. 수원지검은 22일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씨(26)의 신상정보를 지검 홈페이지에 올렸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SPC 허영인 맡은 로펌 어디?…"회장 체포, 잡범 돼"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변호인의 조력 여부가 회자되고 있다. 굴지의 대형 로펌이 그를 변호하고 있지만, 이례적인 ‘회장 체포’ 등을 막지 못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아주로앤피 취재결과, 허 회장을 맡은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규모 로펌 중 한 곳인 A사로 파악됐다. 허 회장이 구속기소를 피하지 못한 건 이미 그가 ‘도주 우려’의 상징과도 같은 ‘검찰 소환 거부'를 4차례나 반복한 탓도 크다. 그는 지난달 검찰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3

"아이유 밤양갱, AI로 만들었습니다" 표기 의무화…정부‧과방위, 인공지능법 수정키로

정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그 사실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수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회기 중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유럽의 워터마크 조항 등 ‘EU AI법’ 일부를 차용한 것이다. 다만 유럽과 달리 처벌조항은 넣지 않는 등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은 법안 전체 방향은 그대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논란…"'아직은' 베껴도 무방"

#A씨는 자신이 썼던 리포트를 모아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쁜 책 표지를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의뢰해야 하지만, A씨는 우연히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AI에 원하는 방향으로 책 표지에 들어갈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A씨는 AI가 만든 그림으로 책을 발간해도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의문이 생겼다. 최근 챗지피티(ChatGPT)의 영향으로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AI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챗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