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신세계야구단 문학경기장 '전대' 100억대 손배所…소상공인 보호인가, 갑질인가

    인천 문학경기장을 둘러싼 영세 업체와 인천광역시·신세계야구단 사이의 소송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야구단에 문학경기장을 위탁한 인천시가 위탁 계약이 위법하다는 점을 정부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위탁 계약해지 여부는 시장 재량'임을 내세워 계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 업체들은 위법성을 모른 채 신세계야구단과 문학경기장 시설 일부에 대한 전대 계약을 맺고 다른 업체들에 이를 다시 전전대했다가 계약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대부분 업체가 퇴거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

    포커스
    2024.01.26 08:00:00
  • 검찰, 옥스퍼드 출신 사칭한 영어유치원 원장 등 기소

    비자도 없는 비영어권 불법체류자들을 영어권 국가 교육 관련 석사 전공자라고 하거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라고 원장의 이력을 속여 학부모들에게 1년치 학원비를 받은 뒤 얼마 뒤 문을 닫은 영어유치원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청은 남양주 별내 소재 영어유치원 대표 A씨, 원장 B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초순경 어학원 명의 인스타그램, 인터넷 카페에 “어학원의 원어민 선생님들은 미국, 영국, 영어권 국가에서 아이들 교육

    2024.01.25 08:00:00
  • 法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중도해지 불가"..교원, 2심서 일부勝

    영유아 전용 영어·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간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가 소비자인 학부모들과 중도 해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주식회사 교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에서는 이 상품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적 거래'에 해당해 중도 해지가 가능한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계속적 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도요새 프리패스,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 해당

    법과 경제
    2024.01.19 10:04:50
  • 올해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인권 침해' 논란 잠재울까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 공개가 가능해진다. 머그샷을 통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머그샷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머그샷 공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특정 중대범

    포커스
    2024.01.04 08:09:54
  • AI산출물인데 저작권 등록까지..저작물 변형 불가 기술도 등장

    지난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등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음악, 미술, 소설, 웹툰, 동영상 제작 등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물 생성에 AI가 활용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콘텐츠들의 패턴을 학습해 추론 결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

    발목잡힌 생성형 AI②
    2024.01.03 08:33:56
  • NYT가 쏘아올린 저작권 분쟁..해답은?

    지난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등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음악, 미술, 소설, 웹툰, 동영상 제작 등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물 생성에 AI가 활용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콘텐츠들의 패턴을 학습해 추론 결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

    발목잡힌 생성형 AI①
    2024.01.02 10:06:20
  • 입찰담합 규제 강화..2024년 바뀌는 공정거래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게 검찰과 함께 ’저승사자’로 불린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데다 법 위반 적발시 막대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공정위를 ‘경제 검찰’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층 거세진 공정위 칼날을 피하기 위해선 더욱 촘촘한 제도 법령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변경됐거나 시행

    포커스
    2023.12.27 08:06:16
  • ​​​​​​​'한국형 플리바게닝' 내달 도입…자본시장 수사 지형 대변혁 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한국형 플리바게닝'으로 평가되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 구성요건을 적용해주거나 형을 낮추는 것으로 유죄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범죄와의 거래'라는 비판에 부딪혀 전면 도입 대신 일부 개별 법령에

    포커스
    2023.12.20 13:08:19
  • '서울의봄' 전두환은 왜 '전두광'이 됐나…실화 영화 '명예훼손' 시름

    영화 '서울의봄'이 개봉 27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개봉 이래 연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서울의봄'은 1979년 12월 12일 일어난 군사반란을 다룬 실화 바탕 영화다. 12·12 군사반란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서울의봄'

    포커스
    2023.12.19 08:12:39
  • 시행 2년 눈앞 중처법…법 제정 전·후 차이는 '경영자책임'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적용 2년 유예 입법을 시도 중이지만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유예를 반대하고 있어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물론 원청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중처법 시행 이전에는 공장 등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

    포커스
    2023.12.15 13: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