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병원서 신체감정 거절해 재판만 2년째"…손배所 공전에 당사자만 '발동동'

    신체감정 지체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할 수가 없어 소송 자체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판만 하염없이 길어져 소송 당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재판청구권까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감정 예규를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체감정으로 인해 평균 소송기간이 2~4년, 길게는 7년까지 지연되고 있다. 신체감정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포커스
    2024.02.28 08:38:55
  •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치적 의도로 기소"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2024.02.26 18:21:12
  • 고금리·경기침체 여파…1월 법원 경매 신청 '1만건 돌파' 10년 만 최대치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의 후폭풍이 경매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1월 기준으로는 작년 동월(6786건)에 비해 56% 증가했다. 2013년 1월(1만1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상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각기일이

    2024.02.26 09:40:40
  • 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인정 후폭풍…4000여명 '추가 소송' 예고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000여명이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포항 지진 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다. 1차 접수 마감결과 105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2·3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들은 3000여명이다. 오는 23일

    단독
    2024.02.21 09:00:00
  • '2억원대 금품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1심서 징역 6년

    펀드 출자 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으나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

    2024.02.14 15:59:11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정경심 집유로 감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2024.02.08 16:36:13
  • 'IT 판사' 강민구 "AI 시대는 운명…위험성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AI는 기회이자 미래입니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AI 시대의 생존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양시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강연 한 강 전 부장판사는 챗지피티(ChatGPT), 빙(Bing), 코파일럿(Copilot) 등 AI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앱) 6개를 소개했다. 그는 AI 관련 앱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도 시연했다. 강 전 부장판사가 챗지피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고소를 하려고 해도 집에 돈이 없어서 변호사

    2024.02.07 15:15:38
  • '사법농단' 임종헌 前행정처 차장, 1심 징역형 집유…"국민 신뢰 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 이익을 위해 사법행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5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실무책임자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

    2024.02.05 16:59:44
  •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1심 전부 무죄 …"범죄 인정할 증거 부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미전실이

    2024.02.05 16:53:49
  • 상도덕 논란 '탕후루 옆 탕후루', 법적 문제 없나…법조계 "쟁점은 '업종제한'"

    유명 유튜버 진자림(22)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가게를 연다고 밝혔다가 '상도덕' 논란이 일었다. 유명 유튜버 인기를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진자림이 사과문과 함께 매장 개업을 취소한다고 알리면서 논란은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는 동종업계 점포 바로 옆에 또다른 동종 점포를 개점하는 일은 집합건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로, '업종 제한'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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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16: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