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대 증원, 사법 통제 받아야"…법 조항 살펴보니 '복병' 따로 있었다

의대정원 확대안에 ‘법원’이 변수로 떠올랐다. 의대정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어 행정부의 재량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사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판단 방향과 관련 법조항 등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어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월권" 언급에…해병 측 변호사 "법리 오해, 헌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 수사단의 월권”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여당 내부에서 ‘특검 찬성론’이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당내에서 당론이 정해진다면, 나도 당원 입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행동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 그게 품위 있는 국가가

시간이 금인데 소송이 답일까…"AI기술 분쟁은 '조정'하세요"

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인공지능(AI) 관련 법률 분쟁이 벌어지면 소송보다 ‘조정’ 같은 대체적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로펌 조언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해당 로펌이 전날 개최한 '신산업 시대 분쟁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신산업 시대에는 분쟁 상대방이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향후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 관계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제3자(법원)가 내려주는 결정에 따라

尹 "수사권 경찰에 있는데 해병이 월권"…'채상병 특검' 거부권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 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채상병 사망 사건은 군 검찰에서 초동 조사해 경찰 수사로 넘겨야 하는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월권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변호사 2배로 늘리겠다는 의협 "로펌 수준으로 정부에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기존 2명이던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리고 법률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의 징계 등 의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임박한데 따른 대책 격이다. 제42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42대 집행부는 임현택 차기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8명으로 구성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정책이사를 맡는 등 총 27명의 이사가 선임됐다. 특히 이번 집행부는

'서울 중대재해 기소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서울 내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제효 대표 이모씨(6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

"현대차 '수출용 야적장 주차', 불법 파견 아냐"…"부둣가 주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 전 야적장으로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던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 이후 업무인 ‘야적장에서 부두로 차를 옮기는 업무’ 담당자들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씨를 비롯한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모씨 등은

공수처, 움직인다...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첫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지부진하던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

정부 부동산 대책 믿었는데…法 "불확실한 정책 내세운 집주인, 배상해야"

A씨는 2022년말 아파트 분양권 추첨에 응모해 당첨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라 투자 가치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탓에 계약을 포기할까 했다. 때마침 2023년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그는 정부를 믿고 분양권 계약을 했다. 나아가 A씨는 내년이면 각종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해 B씨와 분양권 전매계약도 했다. 올해까지 이 상황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은 완화됐

뉴진스 빼내려 했다?…민희진 '카톡 뒷담화', 배임 미수죄 될까

카톡만 주고 받아도 배임 또는 배임 미수가 성립될까.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에 대해 이 회사 대주주인 하이브가 25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민 대표 사임을 촉구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만 ‘배임 미수’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26일 하이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민 대표와 신동훈 어도어 부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하이브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