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sim

거야(巨野)가 특검 수사를 벼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실제 첫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 대표 후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갈등 관계가 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한동훈 특검법’을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특검법안(고발 사주 개입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댓글

'36주차 낙태(임신중단)' 유튜브 영상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을 두고 '태아 살인'이라며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낙태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살인죄 역시 낙태 시점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어 5년간 대체 입법을 미뤄온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어 검찰청 폐지 절차에 나섰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사법 체계마저 뒤흔들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대해 13일 서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