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어겼다는 일부일처제, 헌법 어디에? 外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 안돼"…세종, 또 김앤장

최태원 어겼다는 '일부일처제', 헌법 어디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4조원이란 거액의 재산분할을 선고하면서 판결에 등장한 ‘일부일처제’에 시선이 쏠린다. 일부일처제란 한 남편이 한 아내만 두는 혼인 제도로, 한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건 극소수를 제외하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헌법’을 거론하고 최 회장이 사실상 이를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체계상 일부일처제의 존재 여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서울고법은 30일 &ld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 안돼"…세종, 또 김앤장에 완승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는 31일 어도어 임시 주총을 열 예정으로,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들며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맞서 민 대표는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역대 최고액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 사이에 벌어진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20배에 달하는 1조4000여억원을 재산 분할 금액으로 인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檢, 초유의 변협 압수수색…민주 이용우 강제수사 착수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인천 서을)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원 뿐이어서 탈세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대법 '성인지 감수성' 언급 후폭풍…거꾸로 간 판결에 경찰도 역주행

지난 1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다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자 일선에서 벌써부터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수사기관이 촘촘한 증거를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성추행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할 때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을 이전보다 깐깐하게 요구하는 것으

"제대로" 취지였는데…개정 군사법원법, 되레 수사 막는 수단으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인 ‘채상병 사건’ 특검법이 무산되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은 당초 군의 ‘셀프 수사’를 막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도록 개정됐지만 채상병 사건을 보면 개정법이 되레 권력이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법원법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됐다. 당시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중사는 상

시장 가치 '1조' 뉴진스 운명, 이번 주 법원이 가른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이번 주 중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는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 주총을 열 예정으로, 경영권 찬탈 시도 등을 이유로 들며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맞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하이브는 경찰에도 경영권 찬탈을 위한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민 대표를 고발한 상태다. 그런

노소영 "SK 성장에 우리도 기여"…최태원 이혼 소송서 '역사적 결론'

혼외자 등을 이유로 이혼을 추진해온 최태원 SK 회장이 배우자에 얼만큼의 재산을 나눠줘야 할지 법원 결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의 배우자는 “SK를 키워줬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어서 이혼으로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이 분할해 갈 재산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노소영 관장 선친인 노태우 대통령이

(종합)'위험운전치상'이 뭐길래…'김호중 교통사고' 두고 전‧현직 검찰총장 맞대결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강남경찰서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핵심 죄목인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관심을 모은다. 어찌보면 단순 교통사고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연수원27기)이 사실상 구속수사할 것을 지휘하고 김씨의 변호인으로 조남관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24기)이 나서면서 전현직 검찰총장이 법리 맞대결을 펼치는 형국이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전날 김씨와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