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수협박과 (존속)협박의 차이 [아주로앤피]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자동차를 파손시키는 등의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특수협박’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협박과 특수협박을 큰 차이로 판단한다. 형법에서 특수협박은 집단적이거나 흉기 등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행위로 규정돼, 일반적인 협박과 다른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2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20분쯤 고양시의 한 건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6 17:15:47

징역 살고 나와 또 스토킹…40대 남성 검거 [아주로앤피] 과거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죄로 징역살이를 한 40대 남성이 다시 그 여성을 스토킹하다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가 살인 전과가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전 여자친구인 40대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5일 오후 8시쯤 B씨 직장에 찾아가 위협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6 16:27:37

"임영웅 콘서트 티켓 사세요"…30대 구속 [아주로앤피] 임영웅, 싸이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람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후 티켓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는 실제로 티켓을 배송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임영웅 외에도 싸이, 성시경 등 유명 국내 가수는 물론 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6 15:24:32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한 친부를 '선처'한 이유 [아주로앤피]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심각한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6 14:01:31

대낮, 고속도로 음주운전 50대 남성 검거 [아주로앤피] 대낮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50)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나들목(IC)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바로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이후 2차 충격으로 다른 1톤 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7:29:59

'치루' 오진, 과다 출혈 사망…의사, 금고형+법정구속 [아주로앤피] 외과의사가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해당 의사를 법정구속했다. 5년 전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의사 얘기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7:21:51

피 흘리는 아내 방치, 60대 남편 '재'구속영장 [아주로앤피]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방치하고 외출해, 아내를 뇌사 상태에 빠뜨리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1차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이후 재신청한 것이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께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6:17:42

'건전 게임 공간' 홀덤펍에서 도박…업주, 손님 검찰행 [아주로앤피] '홀덤펍'은 텍사스홀덤, 바카라, 블랙잭 등의 카드 게임을 실제로 돈을 주고 하는 도박이 아닌 오로지 게임으로만 즐겨야만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주시 일부 홀덤펍에서 도박을 알선한 업주와 이 가게에서 도박을 한 고객들이 검거됐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도박개장 방조 등 혐의로 홀덤펍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손님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이나 금암동, 완산구 효자동 등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5:21:37

​불륜 의심, 남편 대화 몰래 녹음…50대女 '선처' [아주로앤피] 불륜이 의심되는 남편의 차량에 녹음 기능을 킨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둔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쪽 보관함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뒀다. 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5 13:50:18

8년 불법체류 중국인…'뺑소니'로 발각 [아주로앤피] 8년 동안 불법 체류해온 30대 중국인 남성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불법 체류자 신분에 운전면허도 없었던 그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2 17:32:31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2인 각각 벌금은? [아주로앤피]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신이 아니라 친구가 운전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이 7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만약 그 친구 역시 말을 맞춰 같은 거짓말을 했다면?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7일 새벽 3시 37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모텔 주차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2 16:59:00

NH선물 직원들…명품 받고 5조원 대 불법 거래 '방조' [아주로앤피]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받고 외국인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 직원 5명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했다. NH선물은 농협 계열 금융회사다.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씨(4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차장 B씨(39)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2 15:57:15

'비명계' 의원 살인 예고 글…경찰 수사 중 [아주로앤피]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후 비명계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문구가 담긴 살인 예고글이 글이 올라와 수사 중이다. 이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2 14:29:08

'혼수상태 남친'…유산 노리고 혼인 신고한 50대 女 [아주로앤피]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유산을 노려, 위조한 문서로 혼인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사문서 위조·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2 14:23:38

소개팅 앱 만난 여성 불법 촬영 경찰, 징역 3년 [아주로앤피] 온라인을 통해 남녀가 연결되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최종 계급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1 17:20:51

[기획] 오늘은 치매 극복의 날…법도 있어요 [아주로앤피] 매년 9월 21일은 법에 정해진 ‘치매 극복의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치매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치매 환자 돌봄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 포상이 있었다. 치매관리 사업에 공헌한 정성우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이 국민포장을, 치매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해 치매 예방에 기여한 이정우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대통령 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1 16:59:40

건축자재 무단 적치하면 도로법 위반 [아주로앤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안전조치 없이 건축 자재를 인도에 마구 쌓아 놓거나 특수 차량을 차도에 장시간 불법 주차한 건축업자들을 적발했다. 21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민들의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 출동해 위와 같은 도로법 위반 사례 8건을 적발, 수사했다. 그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를 위해 건축자재나 높은 곳 작업용 특수 차량을 주차하는 등 불법 점용한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1 16:17:02

[기획] 인천에 첫 국가도시공원 만들어지나 [아주로앤피] 서울 여의도의 2배가 넘는 인천광역시 소래습지에 대해 인천시가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21일 인천시는 남동구 소래습지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소래습지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2.3배인 6.65㎢로 하루 두 번 바닷물이 밀려 오는 갯벌로, 이곳에 조성된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수도권에서 자연 해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또 염생식물이 군락을 이루는 등 다양한 생물이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1 15:14:10

120회 無발신번호 허위신고…30대 남성 구속 [아주로앤피] 경찰 파출소와 지구대 수십 군데에 무려 120여차례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연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 넘게 부산경찰청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 등 50여 곳에 120여 차례에 걸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신고한 내용도 다양했다. “누군가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ldqu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1 13:45:49

"미남 접객원 소개"…돈 받고 튄 20대 검거 [아주로앤피] “잘 생긴 남자애들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며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6월 광주 지역의 유흥업소 업주 2인으로부터 “업소에 근무할 남성접객원을 구해 연결해 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2200만원, 2000만원 총 42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다. A씨는 업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0 17: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