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복지부도 수사하나... 공수처, '태풍의 눈' 때 아닌 급부상

    미흡한 수사 성과에 수뇌부 공백까지 겹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의사단체가 정부(장‧차관)를 고발한 사건 수사도 맡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보건

    2024.03.20 09:36:14
  • 도로보수공사 '입찰 담합' 대상이앤씨, 2심서 벌금 3000만원…1심보다 감형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대상이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담합이라는 부당공동행위가 자유로운 경쟁을 해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전부터 이어진 관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19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상이앤씨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입찰에서 짬짜미를 통해 '나눠 먹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

    판결 돋보기
    2024.03.19 12:19:36
  • "AI 면접 결과 이의제기 합니다"…AI시대, '자동화 결정' 검토 요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마련한 개인정보 안전장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AI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만큼 이를 숙지하고 미리 법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AI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구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리걸 업데이트
    2024.03.14 11:08:03
  • 테니스 인기에 사기 사건 급증…"코트비 '먹튀' 처벌할 수 있나요?"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동호인 A씨는 동호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B씨가 올린 테니스 코트 양도 글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해당 코트를 양도 받기로 하고 코트비 1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그런데 돌연 B씨가 "양도한 코트에 문제가 생겨 예약 내역을 취소하고 코트비는 돌려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코트비 환불과 B씨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도, 환불도 없자 A씨는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테니스가 최근 'MZ세대 스포츠'로 인기가 급부상하

    포커스
    2024.03.08 08:00:00
  • 30대그룹 신규 사외이사 40% 전직 관료…검찰 출신 가장 많아

    30대 그룹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올린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 중 관료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과 법원 출신 관료가 전체의 30%를 넘었다. 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매출 상위 30대 그룹의 237개 계열사 중 4일까지 신규 사외이사를 추천한 71개사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추천 사외이사 103명 가운데 39.8%인 41명이 전직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검찰청 출신이 8명으로 19.5%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표적으

    2024.03.06 10:04:57
  • "병원서 신체감정 거절해 재판만 2년째"…손배所 공전에 당사자만 '발동동'

    신체감정 지체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할 수가 없어 소송 자체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판만 하염없이 길어져 소송 당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재판청구권까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감정 예규를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체감정으로 인해 평균 소송기간이 2~4년, 길게는 7년까지 지연되고 있다. 신체감정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포커스
    2024.02.28 08:38:55
  •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치적 의도로 기소"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2024.02.26 18:21:12
  • 고금리·경기침체 여파…1월 법원 경매 신청 '1만건 돌파' 10년 만 최대치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의 후폭풍이 경매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1월 기준으로는 작년 동월(6786건)에 비해 56% 증가했다. 2013년 1월(1만1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상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각기일이

    2024.02.26 09:40:40
  • 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인정 후폭풍…4000여명 '추가 소송' 예고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000여명이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포항 지진 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다. 1차 접수 마감결과 105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2·3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들은 3000여명이다. 오는 23일

    단독
    2024.02.21 09:00:00
  • '2억원대 금품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1심서 징역 6년

    펀드 출자 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으나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

    2024.02.14 15: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