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나이 많은 점 고려해 달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허 회장 측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하지만 범죄성립이 안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살펴봐야 한다"며 "(허 회장이) 깊이 관여한 건 아니지만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식물총장"이라던 尹의 '총장 패싱'…검찰총장 시대 끝났다 (종합)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불신임’을 받고 인사에서도 배제돼 남은 4개월 임기 동안 수사지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하지만 ‘검찰총장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확실히 검찰총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 총장은 14일 오전 출근길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 지휘부가 교체된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느 검사장

'김건희 수사' 중앙지검장 결국 교체…"소환해야"에 전격 경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는 이창수(연수원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신임 지 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 특수통&

LG전자, 美 제품에 "소송 금지" 경고 문구 논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LG전자 냉장고의 결함을 두고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제품의 상자에 법원 소송을 막고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고지를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품에 대한 해외 집단 소송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일방적 고지여서 결국 현지 시장에 국내 제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미국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노무현과 대화' 그 검사…'과반' 민주당이 뿔낼 대법관 후보들

오는 8월 교체될 대법관 후보군에 이완규 법제처장(63·연수원23기)이 올라 눈길을 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가진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바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 이완규 처장이 들어 있다. 이 처장은 검찰 재직시절 손꼽히는 기획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는 2003년 대검찰

김건희 여사는 '비선 실세'?…"영부인 역할, 법제화 논의해야"

영부인은 어디까지 국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를 아예 법제화하는 게 방법일까.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창룡 입법조사관은 최근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도 영부인이 국정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해도 (법규가 없으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김 여사

판사 66% "재판에 AI 활용해야"…AI판사 시대 '성큼'

법관의 3분의2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재판에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 내부에서도 AI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내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과 유사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자동 추천하는 기술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간단한 사건은 AI가 맡는 새로운 시스템에도 한발 다가서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게 되는만큼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 대법 "공무원 PC 자료 삭제, 감사 방해 아냐"…노태악 영향력 주목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자력발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 감사를 앞두거나 받는 공무원들이 PC에서 자료를 일단 삭제하고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감사원과 악연이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일련의 판결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양승태, 현존 유일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8년 만에 '독보적 전관'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현존하는 유일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관예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양승태 전 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양 전 원장은 유일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됐다. 현직인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총 16명의 대법원장이 배출됐다. 이 중 생존한

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이재명 측근 김용도 보석 석방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