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AI 기본법' 21대 국회서 폐기 수순...EU 세계 최초 'AI법'과 비교해보니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AI(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다. 처음으로 AI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갖춘 법이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이 AI 관련 법을 만들 때 이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도 크다. EU를 시작으로 AI 법규 마련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다. 오는 5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까지 법안이 통과되

    2024.03.29 10:55:41
  • "휴대폰 정보 통째로 압수‧보관"…코너 몰리는 검찰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저장 정보까지 통째로 압수‧보관하는 관행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자체로 위법한 수사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인권침해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검증 기사'를 통해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런데 이 대표와 이 매체는 “검찰이 사건 관

    2024.03.28 16:13:01
  • 변필건 검사장 438억·윤승은 부장판사 202억...최소재산은 1억대 판사

    법조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분석한 결과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는 평균 34억6000만원,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는 평균 35억9000만원 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의 재산 신고액이 약 438억원으로, 법조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중에서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약 202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1명의 지난해 말 평균 재산은

    재산공개
    2024.03.28 11:06:48
  • SM엔터에서 한미그룹까지…화우, 경영권 분쟁서 '우뚝'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기업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임종윤 사장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화우가 올해 최대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승리를 챙긴 것이다. 화우는 “재판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리는 물론이고 상장회사의 자금조달 실무와 제약업계의 현실까지 두루 고려해서 최종 판단에 이

    2024.03.27 10:49:43
  • '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항소심까지 멈춰달라" vs "선례 없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탄핵 사건을 정지한 사례가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손 검사장과 국회 측 대리인들만 참

    종합
    2024.03.26 17:17:57
  • 법원, 한미그룹 모녀 손 들어줬다…주총으로 전장 옮기는 가족 싸움

    법원이 한미약품그룹 ‘모녀(母女)’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가족 다툼이 벌어진 한미그룹에서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현 그룹 전략기획실장(사장) 측이 송 회장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한미 사장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본게임’을 펼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친인 송 회장 등이 추진한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며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

    2024.03.26 14:59:37
  • 오늘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시작…손 "헌재 절차 멈춰달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심판 절차가 26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손 검사장과 국회 측 대리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앞서 지난 18일 헌재에 "형사 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2024.03.26 08:58:09
  • "앗, AI의 실수" 법률 시장 '돌풍'은 맞지만…12%의 '오답 노트'

    “1심에서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2심 계류 중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됐고, 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지난 2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공개했다. AI 대륙아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을 알려줄테니 법률고민은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대면

    2024.03.26 08:49:49
  • 포토라인 피해 '몰래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75)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그러나 허 회장은 제대로 조사 받지도 않고 건강을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2024.03.25 16:37:16
  • 판사는 실수해도 배상 없다?…"명시적 손해배상 규정 필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실수로 재판 당사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사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의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사의 과실 판단을 다른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배상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법관이 오판으로 법령이나 직무상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재판상 불법행위에

    2024.03.25 11: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