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檢, 허영인 SPC 회장 25일 소환, 불응 땐 '체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3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허 회장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주로앤피에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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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00:01:48
  • 조국·조민 부녀, 형사 처벌에도 '형평성 논란' 지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 비리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파장을 넘어 한국 정치지형까지 바꿔놓은 ‘조국 사건’이 1차 마무리되고 있다. 조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이들의 딸 조민씨도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표와 조민씨 모두에 재판부가 각각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선처한 것 아니냐는 법률적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

    2024.03.22 16:51:10
  • 법정 아닌 거리에서 맞붙었다…'판·검·변' 종로서 격돌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들이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친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주요 후보들이 ‘법조 3륜’으로 불리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어서 눈길을 끈다. 판사 출신이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68·연수원13기)은 국민의힘 후보로 일찌감치 단수 공천돼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53&m

    2024.03.22 10:54:04
  •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수사…檢, 권순일 압수수색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할 것으로 보여 관측이 나오는 만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2024.03.21 16:29:33
  • 의사 복귀명령, 위헌 가능성은…"헌법 36조 탓 의사에 불리"

    아무리 의사지만 사표도 못 내게 하는 게 헌법에 맞을까. 의사들이 정부 의대증원 확정안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법률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1만여명은 이미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국 각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경 사직서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교수들에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검토 중이다. 당장 의사들 사이에선 “사표도 못

    2024.03.21 10:44:49
  • 복지부도 수사하나... 공수처, '태풍의 눈' 때 아닌 급부상

    미흡한 수사 성과에 수뇌부 공백까지 겹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의사단체가 정부(장‧차관)를 고발한 사건 수사도 맡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보건

    2024.03.20 09:36:14
  • 도로보수공사 '입찰 담합' 대상이앤씨, 2심서 벌금 3000만원…1심보다 감형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대상이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담합이라는 부당공동행위가 자유로운 경쟁을 해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전부터 이어진 관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19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상이앤씨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입찰에서 짬짜미를 통해 '나눠 먹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

    판결 돋보기
    2024.03.19 12:19:36
  • "AI 면접 결과 이의제기 합니다"…AI시대, '자동화 결정' 검토 요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마련한 개인정보 안전장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AI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만큼 이를 숙지하고 미리 법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AI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구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리걸 업데이트
    2024.03.14 11:08:03
  • 테니스 인기에 사기 사건 급증…"코트비 '먹튀' 처벌할 수 있나요?"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동호인 A씨는 동호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B씨가 올린 테니스 코트 양도 글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해당 코트를 양도 받기로 하고 코트비 1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그런데 돌연 B씨가 "양도한 코트에 문제가 생겨 예약 내역을 취소하고 코트비는 돌려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코트비 환불과 B씨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도, 환불도 없자 A씨는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테니스가 최근 'MZ세대 스포츠'로 인기가 급부상하

    포커스
    2024.03.08 08:00:00
  • 30대그룹 신규 사외이사 40% 전직 관료…검찰 출신 가장 많아

    30대 그룹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올린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 중 관료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과 법원 출신 관료가 전체의 30%를 넘었다. 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매출 상위 30대 그룹의 237개 계열사 중 4일까지 신규 사외이사를 추천한 71개사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추천 사외이사 103명 가운데 39.8%인 41명이 전직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검찰청 출신이 8명으로 19.5%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표적으

    2024.03.06 10: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