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작업 중 허리 '삐끗'...법원 재해 인정 원고가 작업 도중 허리를 삐긋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보수를 담당하였고, 용접기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린 자세를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

• 장승주 기자
• 2023-10-30 08: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주택법상 총회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법」은 다음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주

• 심준섭 변호사
• 2023-10-16 16:15:46

[판례로 보는 세상] 스타트업 주총 의결시 주의사항은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고객들이 많다. 주주총회는 결의사항이 상법에 정해져 있고 그 방식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절차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주주총회의 의장과 소집통지, 결의방법에 대해서 정관 설계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실무상으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한다(상법 제366조 제1항).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시 의장의 선임절차를 번거롭게 진행하지 않으려면 총회 의장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 곽상빈 변호사
• 2023-10-04 10:46:20

[판례로 보는 세상] 여교사의 고교 제자와 성관계는 '성적 학대' 1. 들어가며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여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로, 남학생을 피해자로 볼 수 있을까. 2. 사실 관계 가.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으며, 00시 소재 00고등학교에 소속된 기간제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나. 피해아동은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 피고인은 모텔, 차량 안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학

• 남광진 변호사
• 2023-09-11 07:00:00

[송혜미 변호사] 연예인 전속계약 이야기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티스트의 출연 계약과는 다른 계약이다. 전속계약은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계약으로 아티스트는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이 전속계약이다. 즉, 아티스트가 기획사(매니지먼

• 송혜미  변호사
• 2023-08-28 08:00:00

[민지훈 변호사의 상담코너] 체불임금 받고 싶어요 상담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현재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 지급이 몇 개월 치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회사가 부도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부도처리가 되면, 저는 퇴직금 및 체불된 임금을 못 받나요? 민지훈 변호사> 종종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경기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져서, 근로자에게 월급이 제 때 들어오지 않고 밀리거나, 아예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잘 다니던 회사가 월급을 몇 개월씩이나 체불하여 퇴직하고자

• 민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 2023-08-07 08:00:00

[강한결 칼럼] 고발 영상 함부로 올렸다간 낭패 바야흐로 ‘숏폼’의 시대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나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게시자가 설령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정 범죄사실을 고발하거나 행위를 영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의감에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는 취객이 얼굴이 드러나게 촬영한 후 ‘이런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편집하여

•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 2023-07-31 15:23:16

[김성민 칼럼] 차임 연체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안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15년에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동조 제1항 단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 사유로는 청구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이었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

• 김성민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 2023-07-25 17: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