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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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활용법 "침착하고 자신 있으면 응할 만"

#. 직장인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졌다. 5년 전 일로 직장 동료 B씨한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A씨는 오래 전 일이라 전혀 기억이 없었다. B씨가 지목한 목격자들도 모두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중간조사 결과 경찰에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내려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담당 형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자고 했다. A씨는 검사에 응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다. 검사

  • 대주주가 투자자 관계·잔존주식 처분 '두 마리 토끼' 잡고 싶다면?

    해외투자자가 한국 회사 대주주로부터 대주주 지분을 매수하는 거래를 진행할 때 대주주 지분의 100%를 매수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인수금액을 최소화하고 싶거나, 대주주가 일정 기간 회사에 남아서 회사의 경영을 도와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주주와 투자자는 서로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체결하게 된다. 주주간계약에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주식을 향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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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2:13:19
  • 불법도박 부가세 놓고 소송戰…입법 통해 '도박세' 부과해야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관해 사업자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함으로써 그 최종적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자 소비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는 특별히 영세율 또는 면세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종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과되는데, 대법원은 ‘도박’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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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10:29:07
  • '상대 외도'에는 꼭 이혼해라?…'안 하면 반값 위자료' 해소돼야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봤지만, 그 중에는 이혼 소송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이혼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해 옛날에는 구 형법 제241조에 따라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소송을 통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잘못을 물을 수 있다. 부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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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10:29:30
  • 노소영도 못 받은 위자료 '2억'…法 산정 기준 대폭 높여야

    “위자료로 몇 억원 챙길거야”라는 식의 드라마 대사를 종종 접하곤 한다. 하지만 통상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이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000만원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인 사건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으로 보면 되겠다. 참고로, 2022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1억원이었다(다만, 재산분할금이 665억원이었고, 현재 2심 재판 공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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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09:13:38
  •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까지…영업비밀 보호 시급하다

    국내에서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최근 보도된,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의 전 임직원이 위 회사의 공정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이른바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기사는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위 사건의 침해자는 중국 자본을 몇 천억 원이나 끌어와 업체를 설립했고, 대만의 전자업체로부터 8조 원 대의 투자를 약속 받아 해외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는 등 너무도 대담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간 몇몇 개별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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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10:53:45
  • AI아이유가 부른 '밤양갱', 처벌 받을까

    밤양갱의 엄청난 인기로 AI(인공지능) 커버 영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수 아이유, 박명수, 백예린, 악뮤 이수현, 오혁, 잔나비 최정훈을 비롯해 박명수, 황정민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이 많이 업로드 됐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몇백만이 넘는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AI 커버 영상이 올라오면 저작권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AI아이유가 부른 비비의 밤양갱이 백만뷰를 찍어도 ‘진짜 아이유’의 몫은 0원입니다. 그럼 아이유가 이를 고소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AI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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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14:27:44
  • 상가, 생활숙박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지독한 연결고리

    필자가 지금으로부터 약15년 전,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집합건물’이라는 분야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동대문 시장에 있는 어떤 상가의 분양사기 사건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상행위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 출신인 어떤 분이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인인 임차인을 유치해 줄테니 그러면 매월 1-200만원의 월세가 나온다'는 분양 광고에 넘어가 노후대책으로 상가를 하나 분양 받았다가 수개월째 공실로 월세는커녕 상가 분양을 위한 대출이자 감당이 어려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고,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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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08:00:00
  •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 정당한가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이른바 '임대차 2법')은 그 중심에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임대차 2법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본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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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08:05:51
  • 상가임대차 10년 지났어도 권리금 회수 가능

    #. 약사 A씨는 2008년 12월경 상가 건물주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몇 차례 갱신하며 10년 넘게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 건물주 B씨는 2022년 4월경 상가 건물을 매각했고 새로운 건물주 C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므로 재계약은 어렵다며 A씨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3월경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권리금 소송으로 맞섰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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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12: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