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성창호 변호사,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에 선정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변호사를 '산다'는 표현이다. (선임이라는 아주 좋은 용어가 있음에도) 왜 유독 변호사에 대해서만 '산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듯 가볍고 편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여 주변 모임 등을 통해 변호사를 만나기 쉬운 환경이다. 사적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변호사

법무부는 제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2025년 검사 신규 임관식'을 거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했고,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023년 7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12·3 비상계엄' 에서 촉발된 군내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얼마 전 인천지역 모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가 모두 가동 중단됐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제때 아파트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적립해 놓게 되는데, 어떻게 이 돈이 다 소진된 걸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로, 그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있다. 300세

대형로펌 공익재단이 13년 동안 원양어선 선원 A씨(지적장애 3급)의 월급 등 5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노래방 여사장 B씨에 대해 징역형을 받아냈다. 변호사 구할 돈도 부족한 법률 약자를 무료로 변론해 억울함을 풀어준 것으로, 뜯어간 돈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방침이다. 법무법인(유한)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A씨를 대리해 가해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2005년 A씨가 노래방에 놀러 간 게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주목할 만한 판결이 또 하나 선고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회사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단했다(2020가합34526, 2021가합17689). 소가가 고액이라서 주목을 받은 걸까? 물론 40억 원이라는 액수는 해고나 징계같은 일반 노동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는 하다. 하지만 규모로 따지자면 지난해

골프장 PF사업에서 시행사는 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을 개발하려는 니즈가 크다. 그런데 그간 무늬만 대중제인 유사회원제 골프장이 난립했고, 대중제 골프장에서 이용 예약 우선권 제공 등 회원 대우를 미끼로 콘도미니엄, 택지 등을 분양하는 등의 꼼수 영업이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경상북도지사는 유사회원권을 팔아 온 경북지역의 여러 대중제 골프장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산업단지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공표돼 울산공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돼 장기간 동안 국가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고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릇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산업단지에 대해 정부는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2023년 8월에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방안’를 발표했고, 곧 이어서 입법화 작업이 진행돼 2024년 7월 10일부터 개정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