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외도'에는 꼭 이혼해라?…'안 하면 반값 위자료' 해소돼야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봤지만, 그 중에는 이혼 소송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이혼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해 옛날에는 구 형법 제241조에 따라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소송을 통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잘못을 물을 수 있다. 부부 일

노소영도 못 받은 위자료 '2억'…法 산정 기준 대폭 높여야

“위자료로 몇 억원 챙길거야”라는 식의 드라마 대사를 종종 접하곤 한다. 하지만 통상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이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000만원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인 사건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으로 보면 되겠다. 참고로, 2022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1억원이었다(다만, 재산분할금이 665억원이었고, 현재 2심 재판 공방 중이다).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까지…영업비밀 보호 시급하다

국내에서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최근 보도된,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의 전 임직원이 위 회사의 공정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이른바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기사는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위 사건의 침해자는 중국 자본을 몇 천억 원이나 끌어와 업체를 설립했고, 대만의 전자업체로부터 8조 원 대의 투자를 약속 받아 해외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는 등 너무도 대담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간 몇몇 개별적인 기술

AI아이유가 부른 '밤양갱', 처벌 받을까

밤양갱의 엄청난 인기로 AI(인공지능) 커버 영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수 아이유, 박명수, 백예린, 악뮤 이수현, 오혁, 잔나비 최정훈을 비롯해 박명수, 황정민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이 많이 업로드 됐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몇백만이 넘는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AI 커버 영상이 올라오면 저작권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AI아이유가 부른 비비의 밤양갱이 백만뷰를 찍어도 ‘진짜 아이유’의 몫은 0원입니다. 그럼 아이유가 이를 고소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AI 커

상가, 생활숙박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지독한 연결고리

필자가 지금으로부터 약15년 전,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집합건물’이라는 분야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동대문 시장에 있는 어떤 상가의 분양사기 사건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상행위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 출신인 어떤 분이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인인 임차인을 유치해 줄테니 그러면 매월 1-200만원의 월세가 나온다'는 분양 광고에 넘어가 노후대책으로 상가를 하나 분양 받았다가 수개월째 공실로 월세는커녕 상가 분양을 위한 대출이자 감당이 어려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고, 그 유족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 정당한가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이른바 '임대차 2법')은 그 중심에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임대차 2법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본문, 제

상가임대차 10년 지났어도 권리금 회수 가능

#. 약사 A씨는 2008년 12월경 상가 건물주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몇 차례 갱신하며 10년 넘게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 건물주 B씨는 2022년 4월경 상가 건물을 매각했고 새로운 건물주 C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므로 재계약은 어렵다며 A씨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3월경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권리금 소송으로 맞섰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끊이지

당연퇴직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소의 이익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

동의율 잘 나오나요?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토지에 대한 권리 또는 권원(權原)을 확보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곧 토지를 변형시키고 그 위에서 건축을 한다는 뜻인데, 아무 권리나 권원도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처벌당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기 때문이다. 비록 약간의 법률상ㆍ사실상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권리 또는 권원을 확보하는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돈을 주고 사버리는 것이므로, 통상 개발사업가들은 토지매매자금 조달에 가장 큰 노

6쪽짜리 노동법

노동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주변에서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간혹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쟁점도 있지만, 법령에 적힌 대로만 따라해도 해결되는 쉬운 질문이 대부분이다. 그래서인지 답을 주면 대개는 “뭐라고 검색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막막했는데, 듣고 보니 간단한 거였구나” 하는 반응이 돌아온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안 되나? 실은 지금도 학교에서 노동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어디에서 다루고 있는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