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 AI아이유가 부른 '밤양갱', 처벌 받을까

    밤양갱의 엄청난 인기로 AI(인공지능) 커버 영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수 아이유, 박명수, 백예린, 악뮤 이수현, 오혁, 잔나비 최정훈을 비롯해 박명수, 황정민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이 많이 업로드 됐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몇백만이 넘는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AI 커버 영상이 올라오면 저작권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AI아이유가 부른 비비의 밤양갱이 백만뷰를 찍어도 ‘진짜 아이유’의 몫은 0원입니다. 그럼 아이유가 이를 고소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AI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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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14:27:44
  • 상가, 생활숙박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지독한 연결고리

    필자가 지금으로부터 약15년 전,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집합건물’이라는 분야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동대문 시장에 있는 어떤 상가의 분양사기 사건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상행위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 출신인 어떤 분이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인인 임차인을 유치해 줄테니 그러면 매월 1-200만원의 월세가 나온다'는 분양 광고에 넘어가 노후대책으로 상가를 하나 분양 받았다가 수개월째 공실로 월세는커녕 상가 분양을 위한 대출이자 감당이 어려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고,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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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08:00:00
  •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 정당한가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이른바 '임대차 2법')은 그 중심에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임대차 2법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본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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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08:05:51
  • 상가임대차 10년 지났어도 권리금 회수 가능

    #. 약사 A씨는 2008년 12월경 상가 건물주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몇 차례 갱신하며 10년 넘게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 건물주 B씨는 2022년 4월경 상가 건물을 매각했고 새로운 건물주 C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므로 재계약은 어렵다며 A씨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3월경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권리금 소송으로 맞섰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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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12:28:05
  • 당연퇴직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소의 이익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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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08:00:00
  • 동의율 잘 나오나요?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토지에 대한 권리 또는 권원(權原)을 확보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곧 토지를 변형시키고 그 위에서 건축을 한다는 뜻인데, 아무 권리나 권원도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처벌당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기 때문이다. 비록 약간의 법률상ㆍ사실상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권리 또는 권원을 확보하는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돈을 주고 사버리는 것이므로, 통상 개발사업가들은 토지매매자금 조달에 가장 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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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12:42:36
  • 6쪽짜리 노동법

    노동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주변에서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간혹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쟁점도 있지만, 법령에 적힌 대로만 따라해도 해결되는 쉬운 질문이 대부분이다. 그래서인지 답을 주면 대개는 “뭐라고 검색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막막했는데, 듣고 보니 간단한 거였구나” 하는 반응이 돌아온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안 되나? 실은 지금도 학교에서 노동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어디에서 다루고 있는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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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09:29:12
  • 건설사 워크아웃, 성공의 조건

    PF 사업장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가 많아지면서 부실징후(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를 말함)를 보이는 건설사의 기업개선방안으로 워크아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말한다. 워크아웃은 법원에 의해 이뤄지는 회생절차에 비해 기업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금융채권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제도의 탄력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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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1 11:27:52
  • 시작이 반

    흔히들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시작만 했다고 해서 그 일의 절반을 처리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뜻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어떠한 일을 하리라고 마음먹기는 쉽지만 실제로 시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시작 자체가 큰 의의를 갖는 경우가 많고, 또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일종의 책임감이나 부담감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방법이나 요령을 찾아 계속하게 되므로 그만큼 결과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닐까 한다. 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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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12:34:56
  • 해외 부동산펀드의 손실, 누구의 책임인가

    저금리가 계속됐던 2017년에 설정된 해외 부동산 펀드의 총 규모가 국내 부동산 펀드 설정액을 처음으로 앞섰고 그 이후 2021년까지 사이에 설정됐던 해외 부동산 펀드의 만기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만 만기 도래 예정인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가 30조원에 달한다. 국내의 상당수 금융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실률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오피스나 호텔 등을 타겟으로 해 예상 수익률과 함께 엑시트 리스크 또한 높은 메자닌 대출 상품이나 에쿼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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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