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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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채택해주면 임상시험 지원 가능하다니…이래서야 리베이트 없어지겠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에게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사항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와 의료인을 형사처벌 하는 소위 보건의료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한 지 14년이 지났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요구의 출발점으로 인식되는 소위 김영란법(김 전 위원장님은 당시 우리 공청위원들에게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니 이렇게 부르지 말아 달라고 하셨다)보다 5년이나 앞선 일이다. 그만큼 소위 쌍벌제 규정은 우리나라 투명성 요구의 선도적인 역할

  • 과징금 맞은 '거대 구글' 배타성…경쟁 제한은 혁신의 적

    인류문명의 발전을 돌아보면 경쟁은 문명발전을 이룬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렵에서 농경으로, 산업화를 거쳐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문명은 경쟁 속에서 혁신과 진보를 이뤄왔다. 따라서 거대 기업들이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억압한다면, 경제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거대기업이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과실을 누릴 수 없고, 기술 혁신의 문은 좁아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독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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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09:34:21
  • '벌집 아이스크림'은 모방 아니라는데…'미분당 쌀국수' 승소, 이유 있었다

    요즘 외식업계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도용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한창 유행했던 '벌집 아이스크림'에 대해 원조와 미투 브랜드 간에 법정싸움이 있었다. 벌집을 그대로 소프트아이스크림에 올려놓는다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도용한 사례였고, 1심에서는 원조가 승소하였으나, 2심 및 대법원에서는 미투 브랜드가 승소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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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09:53:46
  • "안돼"만 있는 행정소송, "해"도 가능해야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정기관에 이의를 신청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행정청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라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니 그 절차도 부담이 되고 그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행정소송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기능이 행정심판보다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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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10:16:11
  • 거짓말 탐지기 활용법 "침착하고 자신 있으면 응할 만"

    #. 직장인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졌다. 5년 전 일로 직장 동료 B씨한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A씨는 오래 전 일이라 전혀 기억이 없었다. B씨가 지목한 목격자들도 모두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중간조사 결과 경찰에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내려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담당 형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자고 했다. A씨는 검사에 응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다. 검사

    장변의 로컨테이너
    2024.05.10 16:28:23
  • 대주주가 투자자 관계·잔존주식 처분 '두 마리 토끼' 잡고 싶다면?

    해외투자자가 한국 회사 대주주로부터 대주주 지분을 매수하는 거래를 진행할 때 대주주 지분의 100%를 매수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인수금액을 최소화하고 싶거나, 대주주가 일정 기간 회사에 남아서 회사의 경영을 도와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주주와 투자자는 서로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체결하게 된다. 주주간계약에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주식을 향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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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2:13:19
  • 불법도박 부가세 놓고 소송戰…입법 통해 '도박세' 부과해야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관해 사업자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함으로써 그 최종적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자 소비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는 특별히 영세율 또는 면세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종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과되는데, 대법원은 ‘도박’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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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10:29:07
  • '상대 외도'에는 꼭 이혼해라?…'안 하면 반값 위자료' 해소돼야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봤지만, 그 중에는 이혼 소송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이혼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해 옛날에는 구 형법 제241조에 따라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소송을 통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잘못을 물을 수 있다. 부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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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10:29:30
  • 노소영도 못 받은 위자료 '2억'…法 산정 기준 대폭 높여야

    “위자료로 몇 억원 챙길거야”라는 식의 드라마 대사를 종종 접하곤 한다. 하지만 통상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이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000만원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인 사건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으로 보면 되겠다. 참고로, 2022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1억원이었다(다만, 재산분할금이 665억원이었고, 현재 2심 재판 공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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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09:13:38
  •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까지…영업비밀 보호 시급하다

    국내에서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최근 보도된,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의 전 임직원이 위 회사의 공정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이른바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기사는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위 사건의 침해자는 중국 자본을 몇 천억 원이나 끌어와 업체를 설립했고, 대만의 전자업체로부터 8조 원 대의 투자를 약속 받아 해외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는 등 너무도 대담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간 몇몇 개별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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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