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돋보기

온라인서 '낙제점' 평가 받은 서울대 교수에 대법 "인격권 침해 아냐"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교수를 평가해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해당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대 A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이트다.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 '40억 갈취'에 '노태우 비자금'까지…쯔양‧최태원에 '독립몰수제' 재부각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협박으로 40억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이 재부각 되고 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의혹' 때도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쯔양 피해 사건까지 겹치며 도입 필요성이 힘을 받고 있다. 쯔양이 피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송지은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5일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모두 기소 및 유죄

    2024.07.15 15:23:26
  • '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정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재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quo

    2024.06.27 16:32:54
  • 손님으로 들어가 경찰로 단속…대법 "성매매 업소 사진, 증거능력 있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종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보지만, 원래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허용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이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는 범죄를 적발하기 어렵

    2024.06.26 10:55:50
  • 노소영, SK빌딩서 쫓겨난다…法 "아트나비, 10억 물어주고 나가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번 소송이 이혼소송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2024.06.21 11:22:15
  • "백색실선 침범 사고도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대법, 판례 변경

    운전 중 진로변경 과정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

    2024.06.20 16:19:45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 대출 비중' 규제 완화해야"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가 허용을 예고했다. 이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까지 가세한 4개 컨소시엄이 신규 인가 준비에 들어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검토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새 인가 기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업 대출 확대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14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앞서 입법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 대

    2024.06.14 17:28:29
  • 판‧검사 겨냥 '법 왜곡죄' 꺼내든 민주당…"입법부가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하나"

    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직후여서 '이재명 방탄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를 압박 내지 통제하려 한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13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

    2024.06.13 11:03:10
  • (종합) 檢,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이재명 또 기소…李 "엉터리 창작"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

    2024.06.12 14:16:07
  • 촉법소년 연령 낮출까…'정당방위' 요건 완화도 법사위 과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변경, 정당방위 요건 완화 등이 우선 입법 과제로 꼽힌다. 이들 입법 과제는 단순히 형사법적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3세도 형사처벌? 법무부 ‘찬청’ vs 법원 ‘반대’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는 소년사법제도 정비를 두고 재차 검토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2대 국회 과제㊤
    2024.06.11 10: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