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변화하는 마약거래 특성 감안해 형사절차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변화하는 마약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수사·기소·처벌단계에서 종합적인 형사사법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해외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

• 장승주 기자
• 2023-03-12 09:09:59

​[입법레이더] "가정폭력에 아동 노출 책임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명시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의 책임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분명히 명시해 피해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4일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7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우리 사회에 또다시 큰 충격을 줬다. 아동은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경찰은 아동의 몸에서

• 장승주 기자
• 2023-03-09 20:10:33

[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현황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 장승주 기자
• 2023-02-27 20:44:55

[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한 개정안들...정보비대칭 해소에 방점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매매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0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

• 장승주 기자
• 2023-02-15 16:53:49

[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세사기’란 본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계약 체결 당시와는 다른 권리가 형성돼 있는 경우 또

• 장승주 기자
• 2023-02-11 19:20:03

​[입법레이더]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환경 개선해야 #. A씨는 지난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았다. 그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2년 동안 계속 근무한 30대 남성이다. A씨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개시일로 해 휴가 사용 30일 전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주 B씨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선례가 없다며 거부했다. A씨가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B씨는 10일의 휴가일수 중 단 2일만 사용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고용노동부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에 따르면 노동자가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10일을 부

• 장승주 기자
• 2023-02-03 14:03:29

[입법레이더] 국회 입법조사처 "검찰, 국민 신뢰 회복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새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발표된 통계청 작성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 공정성 인식은 경찰(58.5%), 법원(58.2%), 검찰(54.9%) 순이다. 검찰은 법원이나 경찰과 달리 국민과의 접점이 제한돼 있고, 이에 그 불편부당을 의심하

• 장승주 기자
• 2023-01-16 14:24:32

​[입법레이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위해 개선책 모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29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이 노출됐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가

• 장승주 기자
• 2022-12-29 15: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