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입법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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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채 떠다니는 고래 어획·판매도 규제된다…해수부, '고래자원 관련 시행령' 개정해
죽은 채 바다를 표류하는 육중한 고래는 어민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다. ‘바다의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2011년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작살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좌초·표류하는 고래나 혼획(그물에 함께 잡히는 경우)되는 고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잡힌 고래는 최소 2천만원을 상회한다. 그러다보니 어민들에게 고래는 며칠 간의 조업 수익을 채워줄 '요주의 관
안동현 기자 2021-05-14 1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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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코드(정신건강 질환)'에 노출된 아이들이 늘고 있다... 전반적인 정책 개선 시급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진료(상병코드 F00~F99)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아동·청소년(0세~19세)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며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정신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숫자는 2016년 22만 587명에서 2020년 22만 1,55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
안동현 기자 2021-05-13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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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막을 수 있나?···정부 또다른'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이 다시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이달 초 정부가 또다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가맹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적어도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홍보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다영 기자 2021-05-13 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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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범죄 예방책'으로 국민 불안 달래기 나섰다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대전 렌터카 사망사고' 등 청소년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만 19세 미만의 범죄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에 한 곳뿐이었던 '소년분류심사원'을 늘리고 '재판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 등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초기 개입을 통한 선제적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
송다영 기자 2021-05-06 0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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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빚만 물려받는 미성년 상속인, 법이 보호해야”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물려받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 상속재산 초과 채무의 승계 방지’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3개월의 고려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상속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음)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
장승주 기자 2021-05-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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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공개하면 악플 없어질까? 인터넷 '준실명제' 논란
웹상에 쓴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작성자의 '아이디'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 준(準) 실명제'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두고 과거 위헌 결정이 났던 '인터넷 실명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
송다영 기자 2021-05-03 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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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로 급진전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 국회 본회의 통과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만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합의를 본 이 법안은 251명 재석 의원 중 24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지난 3월 드러난 LH사태가 초래한 국민적 공분과 불신은 국회에 8년 동안 묵혀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실제 법안으로 제정되는 결정적 동력이 됐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내부 정보
안동현 기자 2021-04-30 1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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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얻은 '구하라법'…"아이 양육 내팽개친 부모는 상속 받을 권리 없어"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자산을 상속 받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도입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일명 '구하라법'의 제정이 포함돼 있다. '구하라법'이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일컫는 것으로 연예인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본격 제기됐다. 구씨가 숨지자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며 고인의 친 오빠이자 자신
안동현 기자 2021-04-29 1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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