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명' 역대 최다 '법조 국회'…"싸움닭 아닌 법 전문가 맞겠죠?"

“나베(나경원+아베, 여성 비하하는 일본어)라고 불릴 정도”, “2찍은 아니겠지”(이재명)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야당의) 쓰레기 같은 말을 들어보라“(한동훈) 선거 유세부터 여야의 수장들이 막말을 쏟아냈다. 물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진 않았지만 선대위원장을 맡은 ‘간판’인 건 분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놀라운 건 이들이 법률가란 점이다

야권 압승에 재계 '법안 어디로' 분주…로펌도 '민주당 출신' 전진 배치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이 차지하는 등 야권이 압승을 거두자 기업들도 분주해졌다. 민감한 법안 처리 향방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도 민주당 출신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시장을 겨냥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각 기업들은 경제 관련 법안 등 주요 정책 현안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마디로 참패한 대통령과 여당이 야권의 법률 드라이브에 마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파업 등에 대해 회사가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

'삼성 합병'에 정부 2000억 날렸다…법무부·대형로펌도 '속수무책'

이른바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또 일부 인정됐다. 앞서 엘리엇에 대한 배상 판결액까지 합하면 정부 배상금은 2000억원이 넘는다. 법무부가 대형로펌에게 자문도 받으며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준비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

189석 "검찰개혁" 기소청 전환 공약까지…檢, 또 국회 타깃 떠올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일명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등 검찰개혁을 앞세운 야권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해 검찰이 또 다시 국회의 ‘개혁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 검찰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이 확보한 의석은 총 189석에 달한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대체할 '수사절차법'을 제정

'추미애 국회의장' '조국 대권주자' '이성윤 의원'…尹 악연 '文 법무‧검찰'의 대반격

문재인 정부 때 법무‧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을 이어갔던 이들이 22대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을 물리치고 대통령까지 거머쥔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이들에게 다시 포위된 형국이다. 11일 당선자가 확정된 22대 국회 구성을 고려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하남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6선에 성공해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추 전 장관은 법무장관 시절, 당시 ‘조국 사태’의 한 축이던 윤석열 검

"자율주행·의료장비…유럽 AI법, 기술 수출에 직격탄 될 수도"

유럽연합(EU)에서 최근 통과된 이른바 ‘AI(인공지능)법’에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장비 기술 등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 AI 기반 기술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윤리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9일 아주로앤피와의 통화에서 "사람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EU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유

이재명, 총선 기간 '법원 개근'하게 만든 "구인장" 뭐길래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행보는 의외로 법원이었다. 여야 격전이 벌어진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가운데 3일 동안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는 불만을 터뜨리며 재판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재판부가 강제구인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구인이 뭐길래 이 대표가 울며 겨자먹기 식

김앤장‧광장‧태평양, 변호사 200명 투입…'급부상' 노동 분야서 '빅3' 격돌

최근 법률 시장에서 노동 분야가 새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인력을 늘리며 경쟁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화의 계기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다. 2013년 대법이 통상임금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노동자에겐 유리해졌지만 노-사 관계 측면을 생각하면 분쟁 소지가 늘어나게 됐다. 성과급 포함 여부와 하청 근로자 교섭 문제, 주 52시간제, 임금피크제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분쟁거리가 늘어나면서, 법률 시장에 이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자 관련 소송 수임료가 얼

동반자 티샷에 30대女 안구적출 "캐디 책임"…"골프장은?" 시끌

골프장 구조상 어떤 홀에서는 골프 카트를 티박스 앞쪽에 세울 수 밖에 없다. 캐디는 동반자들에게 '내려서 티박스 뒤쪽으로 이동하라'고 했지만 동반자들은 듣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진행된 티샷에, 카트를 타고 있던 동반자가 눈을 맞아 실명했다. 누구 책임일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

'무리수' 지적에도…의대 교수들, 본안 소송 없이 헌재 직행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제기해놓은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어 '행동'에 앞서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