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한 음주운전…유족 "엄벌해 달라" [아주로앤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20대 초반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살게 됐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변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길 가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그는 또 동승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6 17:03:03

[기획] "아버지에 간 이식하면 사례"…법 어긴 효자 [아주로앤피]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주면 큰돈을 주겠다"며 기증자를 찾았지만, 결국 이런 불법 행위가 발각된 50대 아들에 대해 1·2심 법원이 잇달아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렸다. 현행 장기이식 관련 법에 이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범죄지만 아들의 효심에 관용을 베푼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6 16:41:26

음주운전으로 차량 20대 파손 20대, 구속기소 [아주로앤피]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차와 주차된 차량 등 모두 20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4일 2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9월 1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발각됐다.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4㎞를 도주하다,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순찰차와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6 15:11:39

5명 사망 '과천 터널 화재'…"관제실 책임" [아주로앤피]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쯤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한 트럭에서 불이 났다.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터널 안이 불길에 휩싸였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그 피해는 끔찍했다.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됐던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총길이 840여ｍ 방음터널 중 600ｍ 구간이 훼손됐다. 이 참사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6 15:06:01

'짝사랑'에 빠진 50대 남성의 방화 [아주로앤피] 50대 여성의 집에 세를 얻어 사는 50대 남성이 승용차에 불을 질러 구속됐다. 집주인 여성 A씨를 짝사랑하던 그가 A씨의 남자친구 차량을 불태워 경찰에 검거된 것이다. 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4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추석 연휴 첫째 날인 지난 9월 28일 밤 2시 40분쯤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5 17:25:42

[기획] 바닷가 '몽돌' 가져가면 처벌받는 이유 [아주로앤피] 파도에 오래 시간 쓸리고 깎여 모나지 않게 된 자갈을 몽돌이라고 하는데, 이를 가져가면 엄연한 불법이다. 제주도 해변에서 몽돌 100여개를 훔치던 중국인 모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제주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박수기정 해안가에서 발생했다. 박수기정은 샘물을 뜻하는 ‘박수’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5 17:23:49

'인면수심'…70대 할머니 성폭행 후 살해 [아주로앤피] 이른바 ‘달방’으로 불리는 모텔 장기 투숙을 하던 30대 남성이 이 모텔에서 일하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성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새벽 1시쯤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5 16:26:06

이름 빌려 코로나19 보조금 빼돌린 사장, 구속 [아주로앤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아내와 친구들을 '가짜 직원'으로 등재시킨 뒤 국가보조금을 챙긴 사장이 구속됐다. 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법인대표 A(42)씨를 구속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에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아내와 지인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코로나19와 관련된 허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5 16:25:46

마약 취해 "발목 다쳤다" 신고, 긴급체포 [아주로앤피] 마약에 취해 “높은 곳에 뛰어내렸다. 다쳤다”는 허위 내용을 112에 신고한 사람이 긴급체포됐다. 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밤 0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발목을 다쳤다”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단 출동과 동시에 119로 연락해 구급대를 불렀는데, 이후 A씨는 “사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5 13:46:16

"UN아시아본부 사무총장"…사기꾼 60대 '중형' [아주로앤피] “내가 UN(국제연합) 아시아본부 간부인데, 봉사단 가입하면 월 500만원 받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 가입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무려 8억원 가량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UN 아시아본부’ 간부를 사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4 17:15:35

'바늘 도둑 소 도둑'…계산대 알바, 징역 4개월 [아주로앤피]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3500차례에 걸쳐 현금 2300여만원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약 3개월간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3588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편취하고, 69회에 걸쳐 6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산원으로 근무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4 17:02:16

비닐봉투값 50원 때문에 벌금 200만원 [아주로앤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50원짜리 비닐봉투 때문에 시비가 붙어 200만원 벌금을 내야하는 사연이 입길에 오른다. 종업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내라고 하자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것이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4 16:48:22

​'공연음란' 화사…경찰 "무혐의" [아주로앤피]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를 한 뒤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 자료를 넘기지 않는 경찰의 결정을 말한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4 14:05:47

[기획] 목사와 갈등, 전도사와 집사가 벌금 낸 이유 [아주로앤피] ‘교회 권력’을 둘러싸고 목사와 신도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다. 법원이 이런 목사-신도 사이 알력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심리하면서 목사의 부적절한 통화 녹음을 빼내고 유포한 전도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B씨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4 13:55:56

[기획] "술은 마셨지만 운전 안 해" 법원 판단은 [아주로앤피]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기어를 실수로 조작해 차량이 몇 미터 움직여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이를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이를 “아니다”라고 잇달아 판단해 주목된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2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로 봤다. 최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02 06:00:00

[기획] 농수산물 원산지…소비자 알권리 보장 [아주로앤피]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가게, 식당이 전국 각지에서 적발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9건인데 이중 거짓표시 5건, 미표시 4건이었다. 또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을 보관·진열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1건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배달형 공유주방, 배달앱 상위 순위의 맛집, SNS 유명 음식점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식품과 식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30 06:00:00

[기획] "성묘 간소하게"…기준 제시하는 법 [아주로앤피] “차례 음식은 간소하게, 성묘는 편하게!” 추석을 맞은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문구다. 명절 상차림과 제사 등 다양한 우리 고유의 다양한 전통 예식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 기준이 바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이다. 제1조(목적)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8 06:00:00

70대 남편 "밥 안차려줘"…동갑 부인 살해 [아주로앤피] 70대 남편이 말다툼 끝에 동갑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자녀들에게 전화로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말했고,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2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후반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동갑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녀들에게 전화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7 16:39:31

애견카페 주인이 고객 맡긴 반려견 학대 [아주로앤피] 반려동물을 맡아 보호해야 할 애견카페 주인이 고객의 반려견을 학대해 벌금을 내게됐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부터 1개월여 동안 손님 B씨가 맡긴 반려견을 발로 차거나 배변판을 던지는 등 모두 15회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7 15:29:58

'조폭 저격' 유튜버, 괴한 피습 [아주로앤피] 조직폭력배를 방송을 통해 저격해온 유튜버가 흉기를 착용한 괴한들의 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5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남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당시 목격자들은 가해 남성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찾아가 주먹에 너클(손가락에 착용하는 무기의 일종)을 끼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09-27 13: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