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법원, 한미그룹 모녀 손 들어줬다…주총으로 전장 옮기는 가족 싸움

    법원이 한미약품그룹 ‘모녀(母女)’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가족 다툼이 벌어진 한미그룹에서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현 그룹 전략기획실장(사장) 측이 송 회장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한미 사장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본게임’을 펼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친인 송 회장 등이 추진한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며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

    2024.03.26 14:59:37
  • 오늘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시작…손 "헌재 절차 멈춰달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심판 절차가 26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손 검사장과 국회 측 대리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앞서 지난 18일 헌재에 "형사 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2024.03.26 08:58:09
  • "앗, AI의 실수" 법률 시장 '돌풍'은 맞지만…12%의 '오답 노트'

    “1심에서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2심 계류 중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됐고, 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지난 2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공개했다. AI 대륙아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을 알려줄테니 법률고민은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대면

    2024.03.26 08:49:49
  • 포토라인 피해 '몰래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75)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그러나 허 회장은 제대로 조사 받지도 않고 건강을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2024.03.25 16:37:16
  • 판사는 실수해도 배상 없다?…"명시적 손해배상 규정 필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실수로 재판 당사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사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의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사의 과실 판단을 다른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배상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법관이 오판으로 법령이나 직무상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재판상 불법행위에

    2024.03.25 11:12:48
  • 檢, 허영인 SPC 회장 25일 소환, 불응 땐 '체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3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허 회장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주로앤피에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허 회장

    단독
    2024.03.24 00:01:48
  • 조국·조민 부녀, 형사 처벌에도 '형평성 논란' 지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 비리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파장을 넘어 한국 정치지형까지 바꿔놓은 ‘조국 사건’이 1차 마무리되고 있다. 조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이들의 딸 조민씨도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표와 조민씨 모두에 재판부가 각각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선처한 것 아니냐는 법률적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

    2024.03.22 16:51:10
  • 법정 아닌 거리에서 맞붙었다…'판·검·변' 종로서 격돌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들이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친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주요 후보들이 ‘법조 3륜’으로 불리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어서 눈길을 끈다. 판사 출신이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68·연수원13기)은 국민의힘 후보로 일찌감치 단수 공천돼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53&m

    2024.03.22 10:54:04
  •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수사…檢, 권순일 압수수색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할 것으로 보여 관측이 나오는 만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2024.03.21 16:29:33
  • 의사 복귀명령, 위헌 가능성은…"헌법 36조 탓 의사에 불리"

    아무리 의사지만 사표도 못 내게 하는 게 헌법에 맞을까. 의사들이 정부 의대증원 확정안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법률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1만여명은 이미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국 각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경 사직서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교수들에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검토 중이다. 당장 의사들 사이에선 “사표도 못

    2024.03.21 10: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