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이 대북송금 '핵심'" 중형…法, "'이재명 보고' 여부는 무관" (종합)

이화영 1심 법원이 7일 ‘공’을 다른 재판부에 넘겼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검찰의 추가 수사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화영 역할론’을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중형을 선고해, 이재명 대표 측이 향후 검찰 수사를 방어하기 수월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다만 9년6개월이란 실형이 향후 이화영 진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

매트리스냐 싱글이냐 슈퍼싱글이냐…교도소 1인당 공간 논란에 법원 "싱글 침대" 外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 보장돼야 할 적정 공간은 어느 정도일까. 재소자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바란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을 운영해야 하는 교정당국은 좁은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교정시설, 검찰 '김건희 소환' 논란 매트리스냐 싱글이냐 슈퍼싱글이냐…교도소 1인당 공간 논란에 법원 "싱글 침대" 이원석 총장 '김건희 딜레마'…소환 해도, 안 해도 '대략 난감' SK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후속' 등

매트리스냐 싱글이냐 슈퍼싱글이냐…교도소 1인당 공간 논란에 법원 "싱글 침대"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 보장돼야 할 적정 공간은 어느 정도일까. 재소자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바란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을 운영해야 하는 교정당국은 좁은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단은 그 중간쯤이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원이다. 전국 각지

'AI의사' 시대 성큼…관건은 의료데이터 '가명화' 통한 정보보호

생성형 AI(인공지능)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질병 진단부터 신약 개발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디지털 헬스'로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헬스케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AI에 어떻게 의료데이터를 학습시킬지가 기술 개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데이터를 익명 및 가명처리 할 것을 조언했다.

이원석 총장 '김건희 딜레마'…소환 해도, 안 해도 '대략 난감'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서다. 사실상 소환조사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찮고 사방에 ‘적’들이 우글거리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틀 전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보다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검찰이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美 서태지 이혼 판결문도 공개되는데…"가사사건도 '알권리' 보장해야"

세기의 판결로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판결문이 비공개될 뻔하면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판 당사자, 특히 이혼 같은 가사사건 피고는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결문 자체를 열람하기 어려운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되레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5일 아주로앤피와의 전화통화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1조원 넘는 현금을 마련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

우주조약‧우주손해배상을 아시나요…우주 분쟁은 누가 재판할까

최근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각국의 우주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우주 관련한 법적 분쟁 해결 절차에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쏠린다. 주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등 사실상 민사소송 절차를 거친다. 우주조약 등 국제협정이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3일 펴낸 뉴스레터 ‘우주에서의 분쟁: 국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보면 한국을 포함한 114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the Outer Space Treaty‧1967)이 대표적인 우주 관련 조약으로 꼽힌다.

변협 "의협 지원 변호사 소환조사, 조력권 침해"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등을 위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규탄 시위를 열고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

최재경 전 수석 딸 최종윤 검사 사직…"판사 도전"

검사장 출신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수원17기)의 딸 최종윤 검사(변시6회)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근무하던 최 검사는 지난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그는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법관 임용에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검사는 특수부 검사 중 최고 실력자로 꼽혔던 최재경 전 수석의 딸이다. 최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중수부장, 전주‧대구‧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

음주운전을 음주운전으로 막다니…김호중 혐의,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구속)에게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은 여전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