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도운 치과의사 영장 기각 [아주로앤피] 여신도를 추행 또는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방조, 강요 혐의로 재청구된 JMS 신도인 치과의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7 11:22:16

[기획]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음주운항은? [아주로앤피] 인천항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던 50대 선장이 붙잡혔다. 7일 해양경찰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중부해양경찰청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부선(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돕는 예인선과 부선) 선장, 50대 중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34분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항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예부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이날 오전 6시 51분쯤 인천 남항에서 출항한 이 선박의 예인선과 부선의 총길이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7 09:45:08

'모텔 전문 털이범'은 무엇을 훔쳤나 [아주로앤피] 새로 생긴 모텔에서 PC에 설치된 고가의 그래픽카드만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다. 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익산과 대전, 대구, 인천 등의 전국의 숙박업소를 돌며 20여 차례에 걸쳐 PC에 장착된 그래픽카드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숙객들의 게임 등을 위해 신형 컴퓨터가 설치된 최신 숙박업소를 노려 범행했으며,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6 17:04:19

"사위가 밀어 다쳤다"는 장모…법원 "사위 무죄" [아주로앤피] 아내의 모친, 즉 장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쯤 전북 익산시 소재 장모 B씨의 자택에서 A씨의 자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B씨가 “사위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6 17:03:55

경찰, 180억원대 '코인 사기' 일당 구속 [아주로앤피] 가상자산(코인) 투자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수천명으로부터 18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4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40대 A)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상태에서 송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전 임원 C씨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6 15:41:39

"죽여주겠다" 협박, 법원 무죄 선고한 이유 [아주로앤피] “죽여주겠다”는 협박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 법원이 "보복 목적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동업자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월 B씨에게 전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6 14:21:49

"비싸게 양파 수매"…농민 울린 업자 구속 [아주로앤피] 양파를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수매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농산물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농산물 판매업자인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B씨의 양파밭에서 “양파 20㎏을 시중가보다 1000원 비싼 약 1만6000원에 수매해주겠다”고 속여 농민 5명으로부터 3억원어치 상당의 양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농민들은 A씨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금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6 13:49:24

딸 학폭 관련 친구들 괴롭힌 엄마…아동학대, 벌금형 [아주로앤피]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딸 친구들을 밀치며 학교 폭력 관련 여부를 따진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이날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해당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B양에게 &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2 17:30:37

홧김에 대형견 죽인 20대 징역형 집유 [아주로앤피] 여자친구를 때리던 중 격분해 옆에 있던 대형 반려견을 흉기로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체중이 35㎏에 달하는 대형견종인 ‘올드 잉글리쉬 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드 잉글리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2 16:54:19

위조 상품권 '현금화 알바'…40대 구속 [아주로앤피] 위조된 10만원 상품권 수백장을 거래소에 판매한 40대가 붙잡혔다. 경찰은 이 사람이 위조 상품권의 현금화를 위해 고용된 ‘단순 알바’로 판단하고 실제 위조범을 쫓고 있다. 2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 한 거래소에 위조된 대형마트 10만원 상품권 247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거래소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또다시 인근에 나타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2 16:20:13

손녀뻘 여대생 성범죄…80대 징역형 [아주로앤피] 20대 여대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연계 원로인 이 남성은 이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강의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1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연계 원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2 14:23:25

50대 '말리는 후배' 살인…징역 13년 [아주로앤피] 폭행을 말리는 후배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광역시 소재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같은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운영하는 성인 피시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박하다가 돈을 잃은 후 화가 나 함께 있던 다른 후배 C씨를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말로 하라”며 A씨 팔을 잡고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2 13:43:59

'부실 대출' 의혹, 부산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아주로앤피] 검찰이 부실대출 혐의를 받는 부산 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검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부산광역시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해당 지점이 채무불이행 상태인 기업 2곳에 90억원가량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해당 지점 이사장은 여신업무 규정을 어기고 대출을 일으켰다며 업무상 배임 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1 16:51:12

대학총장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까닭 [아주로앤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이날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라남도 소재 한 사립대학교 총장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쯤 7회에 걸쳐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의 교비 3300만원을 무단 사용하고, 2012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440만원을 교비회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1 16:50:50

음주운전 집행유예 다음날 운전…징역 8개월 [아주로앤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판 선고일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또 80시간 사회봉사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1 16:19:24

이자 연 5000%,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아주로앤피] 불법 사금융업체의 총책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 사건을 특별 단속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특히 일부는 범죄단체로 판단,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한 불법대부업체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개인 사채업자 20대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1 16:18:55

[기획] '정인이 법'이 첫 적용된 이유 [아주로앤피] 2020년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가 숨졌다. 정인이 몸에서는 췌장 절단 등 심각한 장기 손상과 골절상 7군데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생후 7개월쯤 입양된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 9개월가량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3차례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인이 법’이 만들어졌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01 13:59:50

밀가루를 마약으로 속여 판 20대 법정 구속 [아주로앤피] 밀가루, 소금을 사진으로 찍어 마약이라고 속여 판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이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 사진을 찍어 전송,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강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31 17:27:38

상가 주차장 1주일 '불통' 만든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아주로앤피]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자동차로 가로막았던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기에 덧붙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까지 7일 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31 17:00:15

골프 중 女캐디 강제추행한 60대들 [아주로앤피] 골프를 치면서 돌아가며 여성 도우미(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3명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4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60대 중후반 남성들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번갈아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골프용품으로 피해자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0-31 16: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