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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과속운전…법원 '엄중 경고'
[아주로앤피] 눈 쌓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중반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 6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눈이 쌓인 도로에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30 09:28:39
'브로커' 결탁 의혹 경찰 간부 2명 구속영장
[아주로앤피] 뒷돈을 주고 받으며 경찰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일명 ‘브로커’와 결탁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9 17:15:11
'17초 정차' 고속도로 보복운전…징역 5년
[아주로앤피] 자동차들이 한창 많이 다니는 오후 5시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9 16:24:55
[기획] 택시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했다…운전자 처벌?
[아주로앤피] 주행 중인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녀는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택시 기사와 뒷 차량 운전자를 검찰이 기소했는데,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했을까? 경상북도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9 15:58:21
감기약으로 마약 제조…제주경찰, 2명 구속
[아주로앤피]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기약 등 의약품에서 마약 성분만 추출해 필로폰 20g을 만든 이들이 구속됐다. 29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두 50대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지역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마약 제조 시설을 차려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9 15:26:32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구속기소
[아주로앤피]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값과 전세금의 차액을 이용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 전세를 양산한 50대가 구속기소됐다. 2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는 세입자 32명을 상대로 보증금 18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LH공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세보증금과 집을 빌린 32명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등 18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본없이 부동산 수십채를 매입했는데, 부동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9 13:40:54
'패싱아웃' 20대 알바생 성폭행 50대 상사…징역 3년
[아주로앤피] 술을 많이 마시고 흔히 “필름이 끊겼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이다. 이를 넘어 완전히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패싱아웃’이라고 한다. 술에 만취해 ‘패싱아웃’이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8 17:31:28
법원 '공항 폭탄테러' 글에 징역 1년6개월…검찰 항소
[아주로앤피] 온라인 게시판에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27일 검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최근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당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 법원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8 16:52:34
불법 체류 카자흐스탄인의 악행
[아주로앤피] 중앙아시아 내륙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불법체류자가 같은 나라 여성을 성매매시켜 구속됐다. 28일 검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취업을 미끼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국내로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업소로 넘겨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B씨가 성매매 업소에서 도망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8 15:17:55
'무서운 10대'…조건만남 미끼, 강도짓
[아주로앤피] 채팅앱에서 조건만남(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감금·폭행하고 나체 동영상까지 촬영한 10대들이 검거됐다. 28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준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10대 A군 등 5명을 붙잡아 이 중 주동자 3명을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 10월 5일 오전 6시 30분쯤 채팅앱에서 여성인척하며 30대 남성 B씨를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B씨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원룸으로 유인해 5시간가량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8 14:39:13
'다리 내려찍기' 7살 폭행한 태권도 관장
[아주로앤피] 태권도장에서 7세 아동을 태권도의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이 곳에 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8 13:35:27
'보호관찰 10대' 무단가출, 소년원으로
[아주로앤피]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형사정책이다. 대부분 ‘초범’ 혹은 청소년들에게 법이 베푸는 일종의 관용이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인 10대 청소년이 무단 가출 등의 이유로 소년원으로 가야 한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하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7 17:04:13
"50만원만 줘" 뇌물 요구 공무원 벌금 1000만원
[아주로앤피] 자신이 담당하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는 조합에 수시로 뇌물을 요구한 전직 공무원이 받은 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직 공무원 50대 초반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직 전라남도 장흥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0일쯤 장흥군청 주차장에 모 조합 관계자를 불러내 뇌물을 요구하는 등 9차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7 16:54:05
[기획] 사회 초년생이 위험하다
[아주로앤피]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성매매를 유도한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고, 부동산 사기를 벌인 브로커가 법원의 실형을 받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이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7 16:00:15
고시원 이웃 흉기 강도, 현행범 체포
[아주로앤피]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 옆방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사람이 체포됐다. 2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25분쯤 경기도 수원시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에서 옆 방에 사는 40대 B씨의 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현금 3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7 15:01:49
'음주운전 유도' 후 돈 뜯은 20대
[아주로앤피]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전직 조폭’이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는 특수폭행, 공동공갈 혐의로 대전지역 전직 폭력조직원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2회에 걸쳐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들이받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다는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7 13:46:30
친딸 10년간 23회 성추행 40대, 징역 8년
[아주로앤피] 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내에게 흉기로 눈을 찔린 40대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4 17:28:49
마약 취해 비행기 문 개방 시도 20대녀, 구속영장
[아주로앤피] 마약을 투약한 뒤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구를 열려한 20대 여성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중반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구를 열려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 당했는데,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상대로 마약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4 14:45:18
여중생 성관계·극단 선택 방조…'울갤남' 징역 6년
[아주로앤피]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를 적용,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 부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4 14:21:18
"한남 찌른다" 30대 여성…법원 "징역 1년"
[아주로앤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그날 저녁,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렸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1-23 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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