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야 강간이냐" "나중에 변심하면?" 비동의 간음죄 '뜨거운 감자'로 김앤장에 '민희진 기습' 당한 세종…"대표 해임은 위법" 2라운드 딥페이크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5년, 판사 "입에 담기 역겨워" <남가언 기자> 어떤 ‘1호’, 누군가에겐 굴욕 살아나는 공수처…'1호 수사' 조희연 옷 벗겼다 (종합) 아리셀 박순관‧영풍 박영민 영장 발부...중대재해 '수사 중 구속' 1‧2호 어떤

제22대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안이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최근 유엔이 권고한데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0대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한 의제라고 지목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가 부각되면서 여성 또는 성폭력 문제 전반이 조명을 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제도 도입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비동의 간음죄에는 여론, 특히 남성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두고 대형 로펌 간 ‘2라운드’가 벌어질 전망이다. 김앤장이 자문‧대리하는 하이브 측이 민희진을 전격 해임하자 세종이 “위법”이라며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8일 “민희진 대표 해임은 주주 간 계약과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세종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ldq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월 요금을 인상한 반면 이와 유사한 서비스인 로앤컴퍼니의 '빅케이스'는 월 이용료는 인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놓고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이번 이용료 변경으로 엘박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빅케이스로 이동하게 될 지 주목된다. 한편으로 변호사들은 "민간 기업도 좋지만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 온 2인 체제의 여러 의결 등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아울러 방통위 위원 2인이 의결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도 효력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검찰 수사심의위가 의견을 내놓은 15건 중 일선 수사팀이 “기소 권고”를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디올백 수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관련,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임기 중 결론을 내놓을 것이며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역대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을 보면, 일선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 11건(73.3%)을 수용했다. 수심위 의견을 거부한 4건은 공통적으로 검찰의 기소 의지가 확고했던 사건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이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지가 워낙 강한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은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25일 공수처법을 보면 대통령과 가족(배우자 포함)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 공직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뿐이다. 나머지는 수사만 할 수 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

‘신종 저승사자’ 특사경 급부상, “전문성 효율적” “검찰권 비대화” 양날의 칼 <이지은 기자> (종합2보) 최태원‧노소영 파탄은 김희영 탓, 20억 배상...김 "항소 포기" <남가언기자> "증액해야" vs "기준 안 맞아"…'노소영 20억'에 이혼변호사 '와글와글' "봐줄게" 檢 기소유예 실제론 무혐의…헌재 정정 3년간 120건 "수사 미진" <이하린 기자> &l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