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2400억 동원 SM엔터 주가조작, 하이브 방해"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sim

野가 겨누고 尹이 벼른다…때 아닌 특검 수사 '1순위' 한동훈

거야(巨野)가 특검 수사를 벼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실제 첫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 대표 후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갈등 관계가 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한동훈 특검법’을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특검법안(고발 사주 개입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댓글

'36주차 임신중단' 낙태죄 안되자 살인죄 적용…무법 상태서 처벌 '갈팡질팡'

'36주차 낙태(임신중단)' 유튜브 영상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을 두고 '태아 살인'이라며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낙태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살인죄 역시 낙태 시점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어 5년간 대체 입법을 미뤄온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

조국당 이어 민주당도 '검찰 해체' 당론...법조계 "자기들 수사하니 없애버리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어 검찰청 폐지 절차에 나섰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사법 체계마저 뒤흔들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대해 13일 서초동의

'대쪽 총장' 우뚝 선 이원석, '기개'인가 '쇼'인가…"김건희 수사가 관건"

"이 단톡방 사기예요" 콕 집어 알려줘도 "정신 건강이나 챙기라"는 황당 경찰 <이하린 기자> 리딩방 사기, MZ 겨냥 인스타에 집중..."플랫

'대쪽 총장' 우뚝 선 이원석, '기개'인가 '쇼'인가…"김건희 수사가 관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4일 대검찰청 ‘7월 월례회의’에서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언급이다.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는 “검사 탄핵은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정

"이재명 방북비 대납 김성태, 이화영과 공범"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9년 이 지사 대신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지급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3억3400만원 가량의 뇌물도 제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재판장)는 12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

딸은 '아빠찬스' 갭투자·남편은 '복권법 위반'…이런 대법관 괜찮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신분으로 '아빠 찬스'를 이용해 서울 재개발구역에 전세를 낀 채 7억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도 최근 복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공세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장녀 조모씨(26)가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신축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리딩방 사기, MZ 겨냥 인스타에 집중..."플랫폼 '예방 의무' 강화해야"

자신들이 추천해주는 주식종목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가 최근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온라인 인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력과 기술이 뛰어난 플랫폼에서 자체 필터링 등을 강화해 리딩방 사기를 방지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형사전문변호사는 11일 아주로앤피에 “최근 리딩방 사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재판"…대법관이 연주한 바이올린 선율이 던진 메시지

전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이 자리한 곳.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바이올린 선율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단상에 서서 눈을 감은 채 능숙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권영준 대법관이었다. 이날 권 대법관은 영국의 작곡가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연주하며 "제가 결혼할 때 (신부를 위해) 직접 연주했던 곡"이라고 소개했다. 권 대법관의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권 대법관의 무대가 된 곳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