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총에 사망…사냥꾼 "멧돼지로 착각" [아주로앤피] 야산 계곡에서 한밤 중에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엽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9일 밤 10시 25분쯤 충북 옥천군 동이면 한 야산 냇가에서 가재를 잡던 30대 B씨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1발을 쐈고, 목에 총을 맞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합법적으로 유해한 새와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20 13:42:22

법원, 성폭력 피해 의붓딸의 '처벌 불원' 합의서 인정 X [아주로앤피]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의 나이 13~14세 기간 중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7 10:12:59

'노역장 유치 중' 교도관 폭행, 40대 실형 [아주로앤피] 징역형을 받아 일을 해야 하는 수감자가 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를 안내 중인 교도관을 폭행해 추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후반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35분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입소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절차를 안내하던 B 교도관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어 내리쳐 기소됐다. 다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7 10:11:38

'쓰레기 산' 만든 폐기물업자, 2심 일부 감형 [아주로앤피] 각종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쓰레기 산’을 만든 이들 중 일부에게 2심 법원이 형을 낮춰줬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16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상회복에 나선 일부 피고인만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 등 피고인 16명은 2020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갖가지 사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1만2000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7 10:10:45

부하 장병의 자살 시도…예방조치 안 한 상관 징계 [아주로앤피] 육군 모부대에서 한 사병이 반복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대장은 이에 불복,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 중대장이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받은 견책(앞으로 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처분) 징계를 취소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6 17:29:50

'역할 분담' 한우 절도…부부 징역형 집유 [아주로앤피] 대형마트에서 역할을 나눠 고가의 '한우'만을 훔친 5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가져왔다. 이들은 이후 이 고기를 B씨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6 16:20:23

'보험사기 알바' 모집한 사기단 검거 [아주로앤피] ‘알바’를 모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과 B씨 등 4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로 아는 사이인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부산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위반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7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B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27차례에 걸쳐 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6 16:18:53

새마을금고 '남양주 뱅크런' 관련자 기소 [아주로앤피] 지난 7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뱅크런(갑작스러운 대거 예금 인출 사태)이 벌어졌던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의 600억원대 부실대출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됐다. 16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위조서류를 제출해 새마을금고로부터 60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건설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짜고 대출을 승인해 준 전 새마을금고 부장 B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6 15:03:54

[기획] 도시가스 호스 훼손하면 처벌 받아요 [아주로앤피]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2시 11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5층 짜리 오피스텔로 출동해 이 남성을 검거했다. 이 오피스텔 주민이 “가스가 새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은 즉각 출동했다. 경찰은 이 오피스텔 28세대, 20여 명의 주민을 대피시킨 뒤 도시가스 유출이 의심되는 세대의 출입문을 열고 소방대원들과 가스 밸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6 14:06:26

조폭 가담, '분업형' 보이스피싱 무더기 검거 [아주로앤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분업형’으로 저지른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각각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유통하고 피해금을 인출했다. 1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식당업 등을 내건 가짜 법인을 세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명 ‘대포 통장’ 7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5 16:52:11

제주에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징역형 [아주로앤피]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해 9세 아들을 공원에 버리고 사라진 30대 중국인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들어 있는 9세 아들 B군 혼자 남겨두고 도망친 혐의다. 당시 잠에서 깬 뒤 울며 아빠를 찾는 B군을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5 16:30:48

40대 여성, 초면 80대 할아버지 때린 이유 [아주로앤피] 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처음 본 80대 할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반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8시 45분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8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다.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5 16:30:06

농촌에 뿌리 내린 '선후배' 마약 조직 [아주로앤피] 수년간 전라남도 농촌 지역에서 마약을 판매 유통한 중간 공급책과 상습 투약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1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전남 장흥경찰서는 14일 마약류를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서 마약을 구입한 40~50대 남성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몇 년 동앙 장흥 일대에서 주변 지인 등에게 거래 1건 당 수십만원 받으며 필로폰을 판매했다. 투약자들은 구입한 필로폰을 수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5 14:56:15

제주도민 절반 이상 투약 분량 필로폰 들여온 외국인 [아주로앤피] 제주도 인구 67만여명의 50% 이상이 투약할 수 있을 필로폰을 밀반입한 외국인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400억 상당의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을 마시는 차(茶)인 것처럼 선물 포장한 뒤 위탁 수하물 가방 등에 넣어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5 14:10:32

홧김에 반려견 죽인 40대 벌금형…검찰 항소 [아주로앤피]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반려견을 둔기로 죽인 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검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목 부위를 둔기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기르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A씨 아내가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4 17:18:38

"코곯이 심해" 동료 살해 20대, 징역 20년 [아주로앤피] 밤샘 작업장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직장 동료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중반 남성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4 17:16:34

흉기로 자해하면?…'특수협박' [아주로앤피]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자해하며 위협한 20대가 검거됐다. 14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 소재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 주거지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B씨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이같은 범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4 15:06:56

[기획] 캠핑장 잇단 참변…법보다 안전 [아주로앤피]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500만, 전국 야영장 수 3600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요즘 캠핑이 '대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캠핑장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초보자들'이 텐트 안에서 숯불 등을 켜놓고 잠든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하다. 14일 연합뉴스 등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캠핑족’ 500만 시대, 최근 캠핑장에서 야영을 즐기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전국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4 14:11:05

회삿돈 3억 빼돌린 女경리가 감형된 이유 [아주로앤피] 20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리 담당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는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반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경남 거창군 한 회사에서 경리로 입사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241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3억 2406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4 13:43:02

"서로 좋아서?"…CCTV에 딱 걸린 성추행 [아주로앤피] 공원에서 처음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부산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 2023-11-13 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