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장관 '소환통보' 하긴 했는데…불출석 '정당한 이유' 공방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과 과반 위원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가 오는 21일 박성재 법무장관 등을 사실상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이 불출석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박 장관을 포함해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신원식 국방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

이성윤 "이화영 수사 검사, 검찰청서 술 먹고 바닥에 대변 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검사가 과거 울산지검 청사에서 술을 먹고 대변을 본 사건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 울산지검 간부식당에서 검사장 포함해 30여명이 회식을 벌이다 만취해 온갖 추태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반목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판사가 회유됐다"더니...의대 교수 집단지성 '실종' 外

한 주간 법률전문미디어 아주로앤피의 따끈한 기사를 모았습니다. 의협 회장이 전한, '의대 교수들'이라는 집단지성이 내린 결론. "판사가 대법관직에 회유됐다." 그런데 결과는 영 엉뚱합니다. 집단지성의 집단실종이랄까요. 이번 주간로앤피 톱 기사입니다. "판사가 회유됐다"더니...의대 교수들 집단지성 '실종' 野 "이재명은 무죄" 법원 검찰 동시 겨냥 야당이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원검찰과 법무부 공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판사가 회유됐다"더니...의대 교수들 집단지성 '실종'

대법관 후보가 9명으로 압축됐지만 의대 증원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라고 말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합리적 의심’은 완전히 빗나갔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는 전날 회의를 열어 노경필(59·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野 "장관 구인할 수도" 법무부에 '총공세'…"이화영 관련 기록도 다 내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이 조작된 수사 탓이라며 법무부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박성재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가결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1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검찰 및 구치소 자료 20여건을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단속 소집한 11개 국회 상임위와 관련,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

'체액 테러', 성범죄 아니다? 법사위 논쟁 예고하는 현안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형사법 체계 정비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을 얻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아주로앤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과제 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편에서 이 부분을 분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이 벌어지는 ‘체액 테러’에 대한 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법 조항만 적용해 피의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는 사례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재물손괴죄만 적용, 성범죄 전과도 안 남아

'ㅆㅂ'에서 '이 여자, 저 여자'까지…정치권‧의료계, 도 넘는 '판사 때리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사 사진을 내걸고 모욕적 발언을 일삼거나 욕설까지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과 의료계의 '판사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노골적으로 공격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이화영 전 경기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번주 채상병 특검 심사 착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번주 중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으로서 간사가 될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수해지원에 나선 채모 해병대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 등 고위 정치

피해자·日 동의 없이 정부 '제3자 변제' 추진…"법적 효력 없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 해법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기습적으로 제3자 변제공탁을 했다. 반대 피해자들은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전화 한 번 걸어서 '법원에

'이재명 3자 뇌물' 물 건너가나...영장기각 사유, '이화영 1심'서 구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여러개의 ‘칼날’ 중 ‘대북송금 쌍방울 대납’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은 ‘이화영의 입’을 두고 ‘물밑 공방’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법원이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실상 이화영을 사건의 주범으로 본 것이다. “이재명이 주범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