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채상병 특검' 쟁점,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 없다?…법령엔 '군 수사' 개념 버젓이 나와

    이른바 ‘채 상병 특검’ 관련해 군에 수사권 자체가 없다는 여권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에 맡기자는 게 범야권의 시도란 점에서 여권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압박 ‘제1호 카드’로 21대 국회 중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꺼내들었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윤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에 넣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2024.04.16 10:54:00
  • "300만원 받은 적 없다"…'민주당 돈봉투' 재판, "의원직 안 잃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4·10 총선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모두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부외

    2024.04.15 15:40:59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심 재판 오늘 시작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mid

    2024.04.15 09:20:53
  • '이선균‧황의조' 줄줄 새는 수사정보…경찰 접근 막겠다는 경찰

    #. 고 이선균 배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 축구 선수 황의조 측이 제기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불법 촬영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

    2024.04.15 08:54:07
  • '61명' 역대 최다 '법조 국회'…"싸움닭 아닌 법 전문가 맞겠죠?"

    “나베(나경원+아베, 여성 비하하는 일본어)라고 불릴 정도”, “2찍은 아니겠지”(이재명)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야당의) 쓰레기 같은 말을 들어보라“(한동훈) 선거 유세부터 여야의 수장들이 막말을 쏟아냈다. 물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진 않았지만 선대위원장을 맡은 ‘간판’인 건 분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놀라운 건 이들이 법률가란 점이다

    2024.04.13 10:49:36
  • 야권 압승에 재계 '법안 어디로' 분주…로펌도 '민주당 출신' 전진 배치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이 차지하는 등 야권이 압승을 거두자 기업들도 분주해졌다. 민감한 법안 처리 향방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도 민주당 출신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시장을 겨냥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각 기업들은 경제 관련 법안 등 주요 정책 현안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마디로 참패한 대통령과 여당이 야권의 법률 드라이브에 마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파업 등에 대해 회사가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

    2024.04.12 16:28:37
  • '삼성 합병'에 정부 2000억 날렸다…법무부·대형로펌도 '속수무책'

    이른바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또 일부 인정됐다. 앞서 엘리엇에 대한 배상 판결액까지 합하면 정부 배상금은 2000억원이 넘는다. 법무부가 대형로펌에게 자문도 받으며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준비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

    2024.04.12 11:23:07
  • 189석 "검찰개혁" 기소청 전환 공약까지…檢, 또 국회 타깃 떠올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일명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등 검찰개혁을 앞세운 야권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해 검찰이 또 다시 국회의 ‘개혁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 검찰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이 확보한 의석은 총 189석에 달한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대체할 '수사절차법'을 제정

    2024.04.11 18:06:43
  • '추미애 국회의장' '조국 대권주자' '이성윤 의원'…尹 악연 '文 법무‧검찰'의 대반격

    문재인 정부 때 법무‧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을 이어갔던 이들이 22대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을 물리치고 대통령까지 거머쥔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이들에게 다시 포위된 형국이다. 11일 당선자가 확정된 22대 국회 구성을 고려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하남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6선에 성공해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추 전 장관은 법무장관 시절, 당시 ‘조국 사태’의 한 축이던 윤석열 검

    2024.04.11 10:12:30
  • "자율주행·의료장비…유럽 AI법, 기술 수출에 직격탄 될 수도"

    유럽연합(EU)에서 최근 통과된 이른바 ‘AI(인공지능)법’에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장비 기술 등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 AI 기반 기술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윤리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9일 아주로앤피와의 통화에서 "사람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EU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유

    2024.04.09 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