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후 실형 단 2건…'유명무실' 논란 중처법, '아리셀 화재'엔 중형 나오나

31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아리셀 대표 등 관계자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아리셀이 변호인으로 국대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져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그 동안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리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

'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한 주간 따끈한 뉴스 법이 집‧업소 안으로 들어가다 '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남가언 기자> 손님으로 들어가 경찰로 단속…대법 “성매매 업소 사진, 증거능력 있어” 국회의 법률가들, 그리고 법무‧검찰 피의자 국회의원들의 "검찰 공중분해법"에 檢 '살얼음판'…진짜 고민은 '위상 추락’ (종합)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끄는 법률가들&h

김희영 "제주에 공간 생겨 갑자기 뮤지엄 맡았다"는데…SK, 2년 전 278억에 인수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 중인 김희영씨가 자신이 총괄하는 ‘포도뮤지엄’ 관련, “제주에 공간이 생겨 갑자기 개관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공간’은 SK그룹이 회삿돈으로 사들여 새로 단장한 뒤 뮤지엄으로 개관했다. 28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최근 공개된 여성조선 기사에 등장해 ‘작정하고 미술계에 들어왔다는 시선’에 대해 “미술을 전공했지만 담을 쌓고 산 기간이 있다”며 “의도적으로 미술계로 들

약사들이 "이 약국에 소화제 주지 말라"고 막아선 까닭…"한약사여서" 약사법 논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약사들이 제약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회는 그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한약사의 영업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한 한약사 A씨는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 된 일인지 제약사들이 약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약사들이 압박을 가한 것이었다고 한다. A씨는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해당 제약사들

피의자 국회의원들의 "검찰 공중분해법"에 檢 '살얼음판'…진짜 고민은 '위상 추락'

거대 야당들이 사실상 검찰을 공중분해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이 긴장하고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 지형과 여론에 따라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한 흐름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양부남 의원)’

대학가 방 빌려주기, 이젠 하룻밤 '초단기' 유행…"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수년 간 대학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방 빌려주기'가 최근 하루 단위의 초단기 임대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익명 커뮤니티에서 거래돼, 방을 빌려주는 학생이나 빌리는 사람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6일 아주로앤피 확인 결과 숙명여대 에브리타임에는 이달에만 단기 임대를 찾는 글이 50건 이상 올라왔다. 학생들은 숙박을 구하는 게시판에 ‘#구함’ ‘#단기임대’ 등의 해시태그를 이용해 오피스텔과 원룸,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공간 임대를 시도하고 있

금감원‧공정위도 전관 예우…퇴직공직자 줄줄이 로펌行 '논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이 대형로펌에 재취업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로펌 측은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직자들이 변호사 업무를 도와 보다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퇴직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 한 로펌은

SK 계열사‧협력사까지 김희영 밀어줬다…티앤씨 재단에 8억 출연

최태원 SK 회장과 내연 관계인 김희영씨가 운영하는 티앤씨재단에 그룹 주력 계열사뿐 아니라 협력사도 억대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은 이런 내역 등을 토대로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에게 20억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아주로앤피 취재결과 김희영씨의 티앤씨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이는 최태원 회장으로, 2018년 설립 때부터 지난해까지 총 148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이듬해부터도 매년 15억~23억원이 흘러

(종합)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끄는 법률가들…한‧나‧원, 채상병 특검법 두고 '3색 변론'

여당 대표 자리를 두고 법률가들이 맞붙었다. 공교롭게도 출사표를 던진 4명 중 3명이 법률가로,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직에 도전한 인물은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다. 이 중 윤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율사 출신이다. 나경원 의원(연수원24기)은 원 전 장관과 대학 동기며, 남편도 역시 법대 동기인 김재호

추미애‧한동훈보다 더 '센' 박성재…위원장 엄호 없는데도 법사위서 '설전'

박성재 법무장관(연수원17기)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국무위원으로 떠올랐다. 특히 추미애‧박범계‧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 설전이나 독설로 유명했지만 이들은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의 지원 사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박 장관과는 차이가 있다. 23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증인으로 반 강제 소환된 것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