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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
2024.11.13 15:28:21 -
검찰 특활·특경비 '전액 삭감' 논란..."이재명 수사 보복" 반발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둘러싸고 법무부·검찰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수사 보복'이라며 반발이 들끓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 내용을 법사위에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8일 법사위에서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2024.11.12 1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