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국회입법현황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이소영의원 등 17인, 제2220829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제안이유에는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가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했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른다고 적시됐다.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정보가 관련 기관에 분산돼 있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부재하다

지식재산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함께 「2027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제18기)을 8. 27.(목)~9. 23.(수, 17시)까지 모집한다고 2026-08-24 밝혔다. 모집 대상은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도전정신을 지닌 중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연령(2011년~2013년생)의 청소년이다. 지식재산처는 총 160여명을 선발하며,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과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원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선발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광대축소술 후 구강 및 악관절 기능장애를 주장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중재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전신마취 및 광대축소술 후 턱관절과 혀, 입, 입술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증상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은 비강을 통한 삽관으로 마취를 시행해 턱관절이나 설소대 등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낮고, 수술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육이나 신경 손상의 개연성도 매우 낮다고 했다. 중재원은 감정결과의 요지에서 수술 기록상 전신마취 하 광대축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8. 20.(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서울 강남구)에서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K-콘텐츠 속 K-푸드 관련 지식재산 이슈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우영우 김밥', 웹툰 원작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 등장하는 '취사병 옛날 햄버거' 등 K-콘텐츠 속 음식들이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6. 국회입법현황에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문금주 의원 등 14인, 제222082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이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제2220821호(2026. 8. 26.)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입법현황에 공개했다.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 등 12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820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으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해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개발 주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6. 국회입법현황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공식 자료의 발의정보에는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2220819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입법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법률안은 이강일의원 등 15인이 발의했고, 제2220824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은 김승원의원 등 15인이 제2220822호로 2026. 8. 26.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