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 등 15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788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자료는 이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이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례조항의 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입법현황에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제2220792호로 발의했고,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발의정보는 정진욱의원 등 12인, 제2220794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같은 자료에는 의안원문 항목이 함께 제시됐지만 첨부파일은 없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발의정보는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2220791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 또한 금품등을 받거나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6. 국회입법현황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222079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국회입법현황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했고, 제2220786호(2026. 8. 26.)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이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해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돕고,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을 저지르다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2220787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기요금 연체로 동절기ㆍ폭염기간에 단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

고용노동부는 26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 목표수익률에 기반한 부채 연계 자산 배분 투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자문을 통한 운용 모범 사례를 안내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로, ’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1.4조원 중 약 45.7%(228.9조원)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등을 의무화했지만, ’25년 DB형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91.9%) 운용이 지속됐다고

국가유산청은 2026년 8월 26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및 발굴(현상변경)허가 등 신청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내 첨부서류 분량 축소를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3호와 별지 제5호서식에 반영됐다. 또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신청 시 조사요원 재직증명을 면제하고, 시

통일부는 2026년 8월 2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6일까지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정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정부조직 개편 상황을 반영해 재정경제부, 인사혁신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도를 위해 고용 관련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요건을 연평균 5퍼센트 고용에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