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8월 24일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경영을 위한 재원이 전면 개편되고, 일반회계로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이 조정되는 데 맞춰 영유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8월 24일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회원의 권리 행사 요건·절차,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공식 공고문에는 해당 법률이 법률 제21595호로 2026. 4. 28. 공포됐고, 2026. 10. 29. 시행된다고 적시

조세심판원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임대용으로만 지정된 재개발 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상 체비지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026.08.11. 조심 2025지1666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쟁점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8월 24일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8. 24. ~ 2026. 9. 8.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식 자료에는 해당 법률이 법률 제21595호로 2026. 4. 28. 공포됐고 2026. 10. 29. 시행된다고 적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주요내용은 저작권신탁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8. 20.)를 통과했다고 2026-08-21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입법현황에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제2220766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은행법」상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료는 최근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2220765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ㆍ명령 등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유방촬영술 판독 오류 후 유방암이 진단된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의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의료중재원은 감정결과의 요지로 좌측 유방의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어 확대촬영, 초음파 및 필요시 조직검사에 이르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견이 없어 영상 판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조정과정에서 영상판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가 있고, 치료에 관한 선택권 행사와 질병 상태에 대한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자료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24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예산처는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획

외교부는 2026년 8월 24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2026. 8. 24. ~ 2026. 10. 6.이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사무에 이용 중인 타기관 보유정보의 요청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여권 사실증명 사무의 개념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수수료 납부 관련 조항과 벌칙 조항 등에 사실증명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외교관여권 관리 사무에 관한 조항을 법률에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여권정보의 조작과 부정사용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외교부는 현행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