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원석 총장이나 대검에 사전 보고 내지 통보하지 않아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

"검찰은 헌법기관"이라는 기적의 논리…'검찰 해체' 법 제‧개정으로도 가능 <이하린 기자, 장영수 교수, 임지봉 교수> 조국당 이어 민주당도 '검찰 해체' 당론...법조계 "자기들 수사하니 없애버리자는 것" 野가 겨누고 尹이 벼른다…때 아닌 특검 수사 '1순위' 한동훈 공포의 정청래, 그의 정체는 '법조4륜' '법조4륜' 정청래의 국회법 사랑 "49조, 145조, 166조, 148조, 65조, 125조…" <이지은 기자>

거야(巨野)가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또는 기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중수처)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검찰 공중분해법’ 또는 ‘해체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헌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헌법에 검찰총장 등에 대한 조항이 있어 헌법개정 없이는 해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규정 탓에 법률로 조직을 없애거나 개편하지 못하면 ‘검찰은 헌법기관’이란 뜻이 돼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헌법 제12조를 보면 &l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초반 회의장 안팎에서 다소 소란이 일자 한참 국회법을 직접 읽어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통상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법률가’가 아니다. 법사위는 각 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의 자구까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는 곳이어서 그의 당선은 이례적이란 평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보통 법조삼륜(法曹三輪, 판사·검사·변호사)을 얘기하는데 법조사륜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어 ‘맹탕’ 비판이 나온다. 대신 지난달 특검 입법청문회와 달리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양측 충돌이 벌어졌다. 19일 법사위 청문회는 초반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시작 전부터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오전 10시 회의 직전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위원장실을 나서서 회의실로 이동하려 하자, 이들을 막아선

‘특별지원 보호시설’이란 게 있다. 전국에 4개 뿐인데 이름과 장소도 극비로 다뤄진다. 친족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19세 미만)을 위한 시설이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316명은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4곳 중 도심의 1곳을 제외하면 매우 외진 곳에 있어 새벽 5시30분에 첫차를 타고 등교하는 식이다. 버스 배차간격은 2시간에 이른다.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을 빼면 하면 남는 시간이 거의 없는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

미성년 '친족성폭력'의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오빠일 경우 피해자들의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간한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형제, 특히 오빠가 가해자인 경우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 316명 중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오빠가 가해자인 경우에 이 사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sim

거야(巨野)가 특검 수사를 벼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실제 첫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 대표 후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갈등 관계가 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한동훈 특검법’을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특검법안(고발 사주 개입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댓글

'36주차 낙태(임신중단)' 유튜브 영상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을 두고 '태아 살인'이라며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낙태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살인죄 역시 낙태 시점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어 5년간 대체 입법을 미뤄온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