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엘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 부중대장(중위)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을 강모 중대장(대위)은 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부중대장은 중대장 지휘에 따랐을 뿐”이란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로엘은 남 중위의 변호를 맡아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할 예정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로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아빠 찬스’ 의혹으로 야권의 파상 공세를 받고 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되레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처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와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등 민정수석이 정권의 부담으로 떠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여서 ‘잔혹사’로 불릴 만하다는 평가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수석의 딸 김모 변호사(32)가 대학생 때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A로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가수 김호중씨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혐의 중 '음주운전'은 빠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미뤄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사법방해죄 도입을 주장해 법조계에서 사법방해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수사 중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이미 기소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를 방문하면서 나랏돈을 사사로이 허비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법정 단체임에도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는 물론이고 의협 회장 교체 요구나 최악의 경우 의협 해산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제기한 ‘100원의 오류’는 그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최 회장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계산해야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는 점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파악한 뒤 최 회장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17일 주장했다.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연수원22기)가 깜짝 등장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산식 오류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 상속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과 과반 위원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가 오는 21일 박성재 법무장관 등을 사실상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이 불출석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박 장관을 포함해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신원식 국방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검사가 과거 울산지검 청사에서 술을 먹고 대변을 본 사건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 울산지검 간부식당에서 검사장 포함해 30여명이 회식을 벌이다 만취해 온갖 추태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반목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한 주간 법률전문미디어 아주로앤피의 따끈한 기사를 모았습니다. 의협 회장이 전한, '의대 교수들'이라는 집단지성이 내린 결론. "판사가 대법관직에 회유됐다." 그런데 결과는 영 엉뚱합니다. 집단지성의 집단실종이랄까요. 이번 주간로앤피 톱 기사입니다. "판사가 회유됐다"더니...의대 교수들 집단지성 '실종' 野 "이재명은 무죄" 법원 검찰 동시 겨냥 야당이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원검찰과 법무부 공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