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형사법 체계 정비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을 얻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아주로앤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과제 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편에서 이 부분을 분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이 벌어지는 ‘체액 테러’에 대한 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법 조항만 적용해 피의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는 사례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재물손괴죄만 적용, 성범죄 전과도 안 남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사 사진을 내걸고 모욕적 발언을 일삼거나 욕설까지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과 의료계의 '판사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노골적으로 공격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이화영 전 경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번주 중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으로서 간사가 될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수해지원에 나선 채모 해병대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 등 고위 정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 해법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기습적으로 제3자 변제공탁을 했다. 반대 피해자들은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전화 한 번 걸어서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여러개의 ‘칼날’ 중 ‘대북송금 쌍방울 대납’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은 ‘이화영의 입’을 두고 ‘물밑 공방’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법원이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실상 이화영을 사건의 주범으로 본 것이다. “이재명이 주범이라고

이화영 1심 법원이 7일 ‘공’을 다른 재판부에 넘겼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검찰의 추가 수사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화영 역할론’을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중형을 선고해, 이재명 대표 측이 향후 검찰 수사를 방어하기 수월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다만 9년6개월이란 실형이 향후 이화영 진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 보장돼야 할 적정 공간은 어느 정도일까. 재소자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바란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을 운영해야 하는 교정당국은 좁은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교정시설, 검찰 '김건희 소환' 논란 매트리스냐 싱글이냐 슈퍼싱글이냐…교도소 1인당 공간 논란에 법원 "싱글 침대" 이원석 총장 '김건희 딜레마'…소환 해도, 안 해도 '대략 난감' SK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후속' 등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 보장돼야 할 적정 공간은 어느 정도일까. 재소자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바란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을 운영해야 하는 교정당국은 좁은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단은 그 중간쯤이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원이다. 전국 각지

생성형 AI(인공지능)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질병 진단부터 신약 개발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디지털 헬스'로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헬스케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AI에 어떻게 의료데이터를 학습시킬지가 기술 개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데이터를 익명 및 가명처리 할 것을 조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서다. 사실상 소환조사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찮고 사방에 ‘적’들이 우글거리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틀 전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보다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검찰이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