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6년 8월 26일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공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우수 인력을 재외무관으로 선발 및 활용하고 장성급 정원을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외무관의 기본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1년 단위 연장 및 단축을 통해 우수무관 활용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급 정원은 인력 운영상황을 고려해 총원 범위내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견이 있는

국방부는 26일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8. 26. ~ 2026. 10. 6.이다. 국방부는 법령에 근거한 재외무관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외무관 특별휴가 제도운영 및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특별휴가 및 일시귀국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반영,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반영, 주재무관 양성 관련 책임 명시 및 위탁교육 추가 반영이다. 국방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및 전공 관련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발간은 2023년~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이어진 것이다. 자료에는 영어·영문학, 철학·윤리학, 행정학, 관광학, 무역유통학, 경제학, 경영정보학, 의류·의상학, 조리과학, 식품가공학 등 총 10개 전공을 기반으로 진출 가능한 직업과 경력개발 정보가 수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들에게 전공과 직업 세계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경력개발 정보

고용노동부는 25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그룹의 K-뉴딜 아카데미 과정 '우리 WON 청년 IT 아카데미' 발대식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해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금융그룹의 '우리 WON 청년 IT 아카데미'는 금융 IT 직무별 현업 체험을 통해 관련 직무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정부가 발의한 제2220796호 안건으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올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4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 8. 24. ~ 2026. 10. 6.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공고문에는 관련 법률이 법률 제21819호로 2026. 6. 16. 공포됐고 2026. 12. 17. 시행된다고 적시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음주측정 방해 목적의 사용금지 물품 구체화다. 안 제76조의10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0800호 안건으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입법 기본정보의 발의정보에는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2220798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민원에 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0799호 안건으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미비해, 기술 수준이 미달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했고, 제2220767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자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