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업주에게 징역형 처벌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자신의 식당 인근에서 일을 마친

경찰이 지난 10일 숨진 유명 가수 휘성(43·최휘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섰다. 1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휘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휘성은 전날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휘성의 모친이 집을 찾았다가 쓰러진 휘성을 발견해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재는 언론공지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감찰관 직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로, 개방형(내·외부 경쟁 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서 내부 감사와 감찰, 직무수행 중 인권 보호 및 개선 업무 등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채용은 초대 인권감찰관의 임기가 오는 7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개방형 직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선

피고인이 범행 후 달아나 기소된 사실도 모른 채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뒤늦게 상고를 제기해 다시 하급심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모르는 채 2심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69차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만 손을 흔들며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변경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영장 발부가 쉬운 법원을 골라서 찾아다녔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저희는 판단한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 구형을 어떻게 예상 하시나', '최후진술때 무슨 내용을 진술 할 것인가'와 같은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는 어김없이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시민 단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에 3주만에 재개된 가운데, 법원을 찾은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5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담당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8일만에 같은 재판부 앞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어떻게 보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