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5년 만에 15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도 당초 40대 마약사범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엔 20대가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71명이던 18세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9년 105명, 2020년 162명, 2021년 279명, 2022년 333명으로 점차 늘어나더니 지난해 1104명으로 급증했다. 5년 만에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마약범죄가 15배 가량 급증한 셈이다. 전체 마약사범 숫자 2만7611명의 4%에 달한다. 지난해 19세(1.4%)를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은 ‘정치 보복’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학계와 법률가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입법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검찰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검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권한

박성재 법무장관(연수원17기), 김주현 민정수석(18기), 정상명 전 검찰총장(7기). 이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윤석열 정부의 ‘2기 검찰’ 수장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지녔다. 정 전 총장은 현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에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23기)이 사법시험 9수 끝에 검사가 돼 처음 발령을 받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점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구지검 인연들이 윤 정부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22기) 대법관에 이어 논란이 됐던 이숙연(56·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빠 찬스' 논란에도, 이번에 청문회 대 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란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티몬·위메프 사무실 등을 3번째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큐텐 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재무 위기 인식 시점'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3차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재무&midd

이원석 검찰총장(연수원27기)의 후임 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다음주 후보군 심사 및 구성에 착수한다. 검찰은 다음달 총장 교체를 앞두고 오래 끌던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다음주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3~4명을 박성재 법무장관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 총장 임기는 다음달 15일까지다. 법무부는 지난달 8~15일 국민 공모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은 바 있다. 본의 동의를 전제로 일정한 검증을 거쳐 법무부가 추천위에 명

아주로앤피 '단독' '분석' 기사들 "성폭력 재연해보자" 추행한 변호사…法 "3000만원 배상해야" <이하린 기자> '귀한 여성'에 포항공대‧엔지니어 출신…'이숙연 대법관' 고심하는 까닭 <남가언 기자, 노정희 대법관> 국회의장 직속 기관 "중립 안 지킬 거면 국회법 고쳐야" 우원식에 '직격탄’ <이지은 기자,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판사 때 尹과 일면식도 없었는데…"

'성범죄 피해자'를 맡아 되레 성추행한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A씨(46)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피해자 B씨가 A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 인정되며 따라서 A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참 희귀한 경력의 소유자여서 대법관 다양성에는 그만인데….” ‘아빠 찬스’ 주식투자 자녀 문제로 대법관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이 하는 말이다.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당장 낙마시켜야 할 수도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이 후보에 대한 처리 여부를 여전히 고심하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 출신인 이 후보는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포항공대(현 포스텍) 개교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을 거쳐 신규 임용된 검사 618명 중 61명(10%)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사 사직 비율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 중 11명은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2명은 교수로 임용됐다. 대다수는 로펌에 합류하거나 사무실을 차려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아주로앤피가 지난 2012년에 처음 임용된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검사가 12회 변시 출신 로스쿨 졸업생 61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사법시험과 군 법무관 출신은 제외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