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111일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론만 앞두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12월 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번째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탄핵안 처리가 불발됐다. 야당은 즉각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두 번째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통지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구속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1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최 부총리 수사를 비상계엄 TF(테스크포스)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수사에 착수한 최 부총리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최 부총리 수사 배당을 놓고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 봉쇄'와 관련한 심리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조 경찰청장, 김 전 서울청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중한 심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선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재판관들이 신중을 기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변론 종결 이후 여러 차례 평의를 개최해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횟수나 현 진행 상황에 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31일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면조사를 요청해 현재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변호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협의하려 했으나 문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자 26명과 역대급 재산피해를 일으킨 산불이 가까스로 진화 된 가운데 법무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31일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내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심리하면서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과연 선고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평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4년 4월 30일 변론이 종결됐고 11일이 지난 5월 11일에 선고일을 공개하고 14일 선고를 내렸

박홍률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확정으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원심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여부, 증거의 증명력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2차 공판 시작 전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의 사유와 범위를 밝혔고,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설전이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 측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