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8월 24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심층수사용료 징수절차를 현행화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법」 내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는 해양심층수사용료 징수절차를 현행화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해양심층수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의 징수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방식에서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현행화

해양수산부는 24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당 자회사에 대한 대출에 한해 동일법인 대출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재입법예고의 개정이유로 NPL 자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회원의 여유자금 관리·운용상 동일법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와 단순오기 수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제시했다. 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랑니 발치 뒤 치과용 버(bur) 파편이 잔존한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의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절성, 발치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발치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였다. 공개된 감정결과의 요지에는 진료기록과 영상 등을 토대로 발치를 위한 주의는 적절하였다고 기재됐다. 다만 이후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과 CBCT 영상 등에서는 발치 부위에서 파절된 치과용 버 등이 잔존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적시됐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6. 국회입법현황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이 법률안은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811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80만 명이다. 자료는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2220810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적시됐다. 또 현행법상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투표참관인이 감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투표지 확보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5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6일까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맞춰, 수질검사 주체 추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힌 주요내용은 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 추가와 하·폐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5. 이상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768호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이다.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 IRP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 임직원이 먼저 자발적으로 가입해 제도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넓혀간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푸른씨앗 IRP는 2026년 7월 1일 도입된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개인형퇴직연금이다.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제도로서의 신뢰성과 전담운용기관(OCIO)의 전문적인 자산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8월 25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안 제41조의7 신설로 발급 대상 지역, 대상자의 요건, 발급 주체, 발급 방법 등 발급 요건·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생후 수 시간 내 발생한 신생아 심정지 사례에 관한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의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쟁점은 산전관리 및 분만의 적절성과 출생 후 신생아 경과관찰 및 응급 조치의 적절성이었다. 의료중재원은 감정결과 요지에서 제출된 진료기록상 산전관리 및 분만관리 단계에서는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생 후 신생아 진료기록이 미흡해 신생아 관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의료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