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두고 대형 로펌 간 ‘2라운드’가 벌어질 전망이다. 김앤장이 자문‧대리하는 하이브 측이 민희진을 전격 해임하자 세종이 “위법”이라며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8일 “민희진 대표 해임은 주주 간 계약과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세종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ldq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월 요금을 인상한 반면 이와 유사한 서비스인 로앤컴퍼니의 '빅케이스'는 월 이용료는 인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놓고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이번 이용료 변경으로 엘박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빅케이스로 이동하게 될 지 주목된다. 한편으로 변호사들은 "민간 기업도 좋지만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 온 2인 체제의 여러 의결 등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아울러 방통위 위원 2인이 의결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도 효력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검찰 수사심의위가 의견을 내놓은 15건 중 일선 수사팀이 “기소 권고”를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디올백 수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관련,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임기 중 결론을 내놓을 것이며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역대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을 보면, 일선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 11건(73.3%)을 수용했다. 수심위 의견을 거부한 4건은 공통적으로 검찰의 기소 의지가 확고했던 사건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이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지가 워낙 강한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은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25일 공수처법을 보면 대통령과 가족(배우자 포함)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 공직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뿐이다. 나머지는 수사만 할 수 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

‘신종 저승사자’ 특사경 급부상, “전문성 효율적” “검찰권 비대화” 양날의 칼 <이지은 기자> (종합2보) 최태원‧노소영 파탄은 김희영 탓, 20억 배상...김 "항소 포기" <남가언기자> "증액해야" vs "기준 안 맞아"…'노소영 20억'에 이혼변호사 '와글와글' "봐줄게" 檢 기소유예 실제론 무혐의…헌재 정정 3년간 120건 "수사 미진" <이하린 기자> &lsq

최근 정부 부처 공무원에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수사 전문성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 등이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검찰권 비대화와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 모두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별한 사항에 한정된 수사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하는 김희영씨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상간 소송에서 역대 최대인 위자료 액수에 법조계 눈길이 쏠린다. 통상의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여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23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원 사이다.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가 22일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하는 김희영씨를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