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환자가 심장부정맥 시술 뒤 척수 손상과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의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감정결과의 요지에서는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의 치료방법 선택과 시술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뒤 신경외과적 진단과 응급수술 과정도 비교적 적절했다고 정리했다. 다만 의료중재원은 시술 전 간호기록에는 후종인대골화증이 기재돼 있었지만, 시술동의서의 환

지식재산처는 8. 25.(화)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중국 지식재산국(CNIPA) 정보화 전문가들과 함께 「제20차 한·중 지식재산 정보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지식재산 정보화 전문가 회의는 지난 2002년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온 협의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0여 년간 정보화 정책 및 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하며 기술 협력과 상호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식재산 정보화 시스템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

지식재산처는 24일 8. 24.(월)~9. 11.(금)까지 3주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외에서 급증하는 K-상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해 우리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관상동맥중재술 후 퇴원 2일 만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의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하고 처리결과를 합의성립으로 제시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진단 및 관상동맥 중재시술의 적절성,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관련 설명에 대한 사실관계였다. 감정결과의 요지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정과 관상동맥중재술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시술 후 경과관찰 및 퇴원과정도 별 문제 없었고, 환자는 아급성스텐트혈전증(subacute stent thr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 등 13인이 제2220769호(2026. 8. 25.)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오른 안건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자료는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의 물품 수

해양수산부는 2026년 8월 24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해양사고,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부 갱신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해양심층수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4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맞춰 지방교부세 재원 범위와 정산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국가가 지방정부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내국세 중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하게 됨에 따라, 종전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금액을 제외

국토교통부는 2026. 8. 2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8. 24. ~ 2026. 10. 6.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819호, 2026. 6. 16. 공포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국회입법현황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2220782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품을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 및 공정 심사를 통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공개한 국회입법현황에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제2220773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같은 자료는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ㆍ대형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