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술유출 범죄 전담인력 79명 보강…서울·경기남부청 조직 확대

경찰청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인력 79명을 보강하고 서울·경기남부청 수사조직을 확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5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유출 범죄 179건, 378명을 검거했다. 이는 2024년의 123건, 267명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해외유출은 33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기술유출 범죄 68건, 144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기술유출 사건이 피해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유출 기술의 동일성·비공지성·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방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국내외 유관 기관 공조가 필요해 일반 사건보다 수사 난도가 높고 처리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최근 사건 처리 실적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고려해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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