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부처 공무원에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수사 전문성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 등이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검찰권 비대화와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 모두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별한 사항에 한정된 수사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하는 김희영씨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상간 소송에서 역대 최대인 위자료 액수에 법조계 눈길이 쏠린다. 통상의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여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23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원 사이다.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가 22일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하는 김희영씨를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qu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특히 딥페이크 등 편집‧합성을 활용한 피해가 5년 만에 약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2289건에서 2022년 1만2727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이미지나 동영상 편집‧합성을 활용한 성범죄가 38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무혐의 처분키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남은 갈래이자 의혹의 본류 격인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결과 발표는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는 최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다고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대구의 한 구청이 아파트 내 2층 어린이집 설계를 승인해준 뒤 3년 후 돌연 정부에 법령 해석을 의뢰, ‘불가’ 답변과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을 바라보고 입주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21일 대구 중구청이 관할 신축 A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단에 '2층 어린이집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보면, 보육실 1층 설치 예외규정인 '필로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상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근거로

대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가 분양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 입주했는데 실제로는 어린이집을 만들 수 없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 어이없는 실수로 2층에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 승인을 해놓고 나중에 다른 공무원이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0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 동인동에 위치한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 대표단이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이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알려진 것과 달리 단지 내에 어린이집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재판 지연'을 꼽으면서 법원 내에서 최우선 해결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취임한 신임 대법관들이 재판 지연 해결방안으로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제도 도입이 재추진될 지 주목된다. 20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고심 사건 접수 수는 2022년 5만2480건으로 처음으로 5만건을 돌파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은 모두 14명인데 이 중 재판 업무는 12명이 맡는점을 감안하면 사건 수가 상당한 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에 각각 법률가가 당선됐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면 여‧야‧정 지도자가 모두 법률가인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거나 유력 대선주자급이다. 특히 정부‧여당 지도부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전관' 출신들이, 야당 새 지도부엔 진보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입성해 법안을 둘러싼 이념대립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난 3년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중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건수가 1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미를 담은 수사 결과를 사실상 무혐의 취지로 ‘파기’한 것이어서, 검찰의 미진한 수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아주로앤피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소유예 처분취소'를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120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검사를 제외하고 일선 검찰청 중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