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 및 공용서류 해당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면서도 아직까지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4월에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

법무부가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에 최신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그래프 및 숫자 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핵심적인 월간 교정통계 중 △일반 수용 현황 △연령별 현황 △교정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 선고에서 1심을 뒤집고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크게 두 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26일 무죄로 나온 상황 속, 이 대표의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재판 중 가장 위험 비중이 큰 재판으로 거론된 선거법 2심에서 1심 유죄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며 이 대표가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열린 2심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받았던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변호인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재판정에 입장했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 들어선 뒤에도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거나 천장을 바라보는 듯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판결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경 투입 행위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행위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8시간여 전까지 필로폰 1ｇ을 세 번에 걸쳐 투약하고, 술도 마셨던 것으로 조사

지난 2023년 3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양평 개 1,000여마리 아사 사건의 책임자를 규탄하며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성범죄, 사기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양형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