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보안인력도 폭행ㆍ협박 보호대상…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진료 방해나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최혁진의원 등 10인이 10일 발의한 제2221292호 안건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그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직역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아 월 연금액을 낮춘 경우, 그 차액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곽규택 의원 등 10인은 10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11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ㆍ퇴역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
의정부지방법원이 유학휴직을 마친 교사의 의원면직을 '유학휴직기간의 1.5배 의무복무' 기준만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훈령과 경기도 심사기준만으로는 사직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8월 11일 교사인 원고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 거부처분등 취소의 소송에서, 2024년 6월 25일자 의원면직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사건번호는 2024구합18323이다. 원고는 2018년 9월 1일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C중학교에서 근무
대법원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에 한정되고, 일반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사건(2026다202915)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원고 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공용주차장부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해당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