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우수기업 선정·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근거 명시 추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 포상에 대한 추진 근거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계획한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조문상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은 박정 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8일 제2221157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이며, 2026년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 지역금고의 상근감사에 비회원 선임을 허용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 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9월 10일 제2221282호로 발의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출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법안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 사용 용도가 대손금의 상각 또는 해산 시로만 제한돼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외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송달 시도와 조사 없이 납세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외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한 당일 바로 공시송달을 하거나, 이후 해외발송 절차 없이 다시 공시송달한 경우 모두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2026두30462)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제1 공시송달과 제2 공시송달 모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이 인접한 1·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관리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했고, 그 약정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수분양자들의 시설 이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2026년 3월 4일 방해금지청구 사건(2024가합53727)에서 피고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원고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1단지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A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