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산세 심판청구 각하…90일 지나 제기하고 거부처분도 없었다

조세심판원이 재산세 감액경정과 징수유예, 분할납부, 가산세 감면 등을 구한 법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90일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됐고,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는 불복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8월 24일 조심 2026지0913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세목은 재산이고 결정유형은 각하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5년 7월 및 2025년 8월 재산세 등을 부과받은 뒤, 별도의 징수유예·분할납부·가산세 감면 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취득세 감면받은 산업단지 토지 3년 내 미사용에 코로나19 사정만으로 정당 사유 불인정

조세심판원이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3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출입국 제한과 해외사업 차질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방0789 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세목은 취득이고 결정일은 2026년 8월 21일이다. 청구법인은 2022년 8월 30일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OOO 소재 토지 1,817㎡를 유상 취득한 뒤,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100분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