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사건 경찰 수사 땐 검사 송치 추진…보조인 절차도 정비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 과정에서 보조인 관련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17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221430호로 접수됐다. 이 법안은 같은 날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됐다. 법안은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