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9월 18일 법 시행과 함께 출범…1차 회의도 개최
오는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고 제1차 회의도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정·전 사전협의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협의체 운영을 마무리했다. 노·정·전 사전협의체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공식 소통 창구다. 지난 3월 31일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전체회의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그동안 협의체에서는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구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산정과 반납금 납부를 본국 법에 상응하도록 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희의원 등 11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42호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해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여러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은 가액에 비례해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뒤 따져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4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남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4나12838 판결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어업권 경매 배당을 둘러싼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인수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입증됐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8월 18일 선고한 2026가단10035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9일 공개된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C 소유 어업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싼 분쟁이다. 해당 어업권의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2순위로 200,000,000원, 원고에게 5순위로 112,050,364원을 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