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주점 행패·종업원 폭행 50대 피고인에 징역 1년 4개월

창원지방법원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 고단 10179 업무방해, 폭행,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

법제처,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에도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안건번호 26-0516 법령해석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질의한 사안에 대한 회답이다. 질의는 같은 시행규칙이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도시개발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