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실수가 바꿔 놓은 동성혼의 역사...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최초 인정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최초로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판례 변경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양육비 청구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 등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씨와 1984년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양육했다. 아들은 1993년 성년이 됐는데, 그 동안 B씨는 한 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