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체납법인별 주식 합계·지배력 따져 제2차 납세의무 일부 취소·경정
조세심판원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 중 일부를 취소·경정했다. 체납법인별로 특수관계인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는지와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8월 18일 조심 2026서2359 결정에서 금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 가운데, 주식회사 A 관련 처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을 제외해 경
조세심판원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산정 문제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Gross-up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8월 18일 조심 2023서0617 결정에서 남대문세무서장이 2022년 9월 19일 청구법인에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가운데, A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인보이스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A에 실제 지급한 분담금이 얼마인지 등
서울행정법원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한 뒤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해 각 호실별로 분양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2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사건번호 2025구합53402 자료 제목에는, 원고가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이라고 적시됐다. 공개된 페이지에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됐다. ※ 이 기사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등기말소 사건(2025마7481)에서 이같이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8월 27일 공개된 8월 25일자 중요결정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됐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