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이화영 수사 검사, 검찰청서 술 먹고 바닥에 대변 봐

이성윤 "이화영 수사 검사, 검찰청서 술 먹고 바닥에 대변 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검사가 과거 울산지검 청사에서 술을 먹고 대변을 본 사건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 울산지검 간부식당에서 검사장 포함해 30여명이 회식을 벌이다 만취해 온갖 추태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 대출 비중 규제 완화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 대출 비중' 규제 완화해야"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가 허용을 예고했다. 이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까지 가세한 4개 컨소시엄이 신규 인가 준비에 들어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검토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새 인가 기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업 대출 확대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14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법률 돋보기

'2.3조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넵스 등 8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회사들도 억대 벌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이자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는데 신체감정 과정에서 재판이 계속 공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신체감정'이 도마에 올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 절차 지연으로 1년 간 공전됐다. 2020년 7월 김씨는 "안 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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