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등록취소가 명백한 불사용 상표권 침해금지청구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허
수원지법, 모집공고일 당일 전입신고만으로는 아파트 청약 거주요건 인정 어려워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만 한 경우,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2026년 8월 19일 A가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송(2025가합12427)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21년 6월 4일 동탄2신도시 동탄역 D 아파트 일반공급 추가당첨자로 선정돼 같은 날 분양계약을 체결
광주지법, 등록취소가 명백한 불사용 상표권 침해금지청구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허
광주지법, 카페 영업양도만으로 등록상표 무기한 사용허락 인정 안 돼 카페 영업을 양도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등록상표의 원천이 된 상호를 무기한·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독자 운영으로 전환한 뒤 기존 표장을 계속 쓴 피고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해당 표장 사용을 금지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2026년 9월 17일 A가 B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사건(2026가합3234)에서 피고는 카페 영업에 관하여 별지1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2026.09.18 16:26:40
광주지법, 카페 영업양도 계약만으로 상표 무기한 사용허락 안돼…표장 사용 금지 광주지방법원이 카페 영업 양도 계약만으로 등록상표의 원천이 된 상호를 무기한·무제한적으로 사용할 권한까지 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양수인에게 해당 표장 사용 금지를 명령하고 직권으로 가집행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2026가합3234 상호사용금지 사건에서 피고는 카페 영업에 관하여 별지1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판결은 2026년 9월 17일 선고됐고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2026.09.18 16:24:11
창원지법, 혼인파탄 책임 대등 판단…쌍방 이혼 인용·위자료 청구 기각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9월 17일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쌍방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남편인 원고와 외국인 아내인 피고가 서로 상대방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고소가 허위라거나 혼인파탄의 주된 또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부부가 대화와 소통을 2026.09.18 14:22:30
수원지법, 아파트 매매 3억 5천만 원 위약금 조항 '전보배상액 예정'…위약금 청구 기각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의무 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한 3억 5천만 원 위약금 조항이 손해를 대신 메우는 '전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 위약금까지 함께 받을 수는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아파트 매수인 A가 매도인 B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23년 9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350,000,000원 위약금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6가합1246이며 판결은 2026년 7월 15일 선2026.09.18 12:28:34
대전고법, '징계사유 인지 60일 내 징계위' 단협 규정은 효력규정 회사가 징계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어기고, 앞서 해고를 철회하기로 노사 합의까지 한 뒤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다시 해고했다면 그 해고는 무효라는 대전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7월 9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026누132)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4월 26일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2026.09.18 12:24:33
대전고법, 단협상 60일 넘긴 징계위 해고 무효…해고 철회 뒤 같은 사유 재차 해고도 위법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정했다면, 이를 넘긴 뒤 이뤄진 해고는 절차상 무효라는 대전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사 합의로 한 차례 해고를 철회한 뒤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해고한 것도 합의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7월 9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026누132)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4월 26일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6.09.18 12:21:43
수원지법, 7세 이하 제한 놀이시설서 초등생 낙상…운영자 배상책임 인정 7세 이하로 이용이 제한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 사건에서 법원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초등학생의 입장과 보호자 관리 사정 등을 고려해 운영자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7월 8일 선고한 2023가단562957(본소), 2024가단624661(반소) 판결에서 운영자인 원고가 피고 B에게 10,039,559원, 피고 C에게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2026.09.18 10:33:58
수원지법, 음주측정까지 22분…'상승기' 주장에도 음주운전 유죄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측정 당시 수치와 전후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여서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2026년 7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5고정1314)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5년 2월 28일 수원시 일대 약 2.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2026.09.18 10:32:30
수원지법, 갭투자·명의신탁으로 빌라 소유권보존등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유죄 갭투자와 명의신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8월 21일 사건번호 2025고정1684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동업관계인 E와 함께 2018년 3월 26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A와 E가 D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했다고 판단했다2026.09.18 10: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