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어린 동료에 "이성적으로 좋아한다" 수차례 연락한 경찰…스토킹 '유죄'

‘안심보장(제) 보증서(보장증서)’란 게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한다. 지주택 조합에 들어가려는 가입자는 이후 아파트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납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조합원을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해 조합 측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초기 납부한 일정 금액을 환불해준다’는 증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최근 이 보증서를 써준 지주택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환불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환불보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던 중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연수원32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72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이 검사의 비위 위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같은해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배터리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재계순위 32위 영풍그룹의 박영민 대표에도 영장이 발부돼 같은 날 2호 구속자도 나왔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음란물로 합성·편집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조사도 자제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만장일치 무죄를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죄인 1심 판단을 뒤집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8년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계

스미싱 범죄에 따른 비대면 대출 등의 피해는 100% 은행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공 들여 ‘15%’ 가량의 은행 책임 분담을 끌어낸 데 비하면 파격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법원은 ‘영상 통화’ 등 ‘별로 어렵지도 않은’ 본인 확인 시스템까지 주문해 금융사들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코인이 사실상 0원이 되는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투자자가 승소했다. 이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박재민 판사)은 지난달 26일 이모씨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나무가 이씨에게 1억4700만원을 지급하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기부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며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후원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후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나눔의집은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