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돋보기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대선 앞두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안동완 전격 사의...옷 벗는 검사 늘어나나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돌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법무부에 나란히 사의를 표했다.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했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고, 조 차장검사는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8대0(기각)으로 무고함이 밝혀졌고(복귀한 뒤 현안 수사가)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논란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2025.05.09 17:35:21
  • 문형배-김형두, 전현직 헌재소장 권한대행 '한약방 평행이론' 눈길

    지난 4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 그중 전·현직 권한대행들의 개인사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문형배 전 권한대행과 현직인 김형두 권한대행 두 사람은 '한약방'을 매개체로 평행이론이 이뤄져 화제다. 2019년 4월 문 전 권한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2025.04.22 18:38:36
  •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1000만원 법무부 교정본부에 기부 

    법무부는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유정수 신부가 16일 오전 11시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해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톨릭 신앙에 기반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성직자·수도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교정사목 활동을 지원하는 천주교 단체로, 협의회 회장인 유 신부는 "2025년 천주교의 ‘희년(禧年)’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불우수용자 자녀들에게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기부금을

    2025.04.16 18: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