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법 개정안 발의…성실신고확인 도입·할당관세 신고기한 20일로 정부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를 확대하고,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9월 3일 제2221051호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납세자의 권익 강화, 성실한 납세 관행 정착,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 물품의 신속한 공급,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감2026.09.05 16:28:08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2년 연장, 카드 우대공제율 조정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공제율과 한도는 낮추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9월 3일 제2221049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법률안은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된 데 따라 관련 면세 근거를 삭제하는 2026.09.05 16:26:45
지방교부세 재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 제외 추진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고, 지방교부세 차액 정산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9월 3일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통상적인 지방교부세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하도록 했2026.09.05 16:24:05
전력계통 운영기준 정기검토 추진…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와 전력수급 환경 등을 반영해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9월 3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48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N-2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N2026.09.05 16:21:20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 보류 요청권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발의 국가정보원장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9월 3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67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상표권·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그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2026.09.05 14:32:12
불법 수입식물 유통조치·공항만 검역안내 구체화…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불법 수입식물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 기준을 새로 두고,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4일 이런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은 10월 14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공항만 시설관리자에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를 규정한 법 개정에 맞춰, 국내 유통 금지품등의 처분 세부사항과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안내 방법 등 법률에2026.09.05 14:29:51
연안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과태료 차등화 추진…1회 50만원·3회 이상 300만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9월 4일 이런 내용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개정안은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639호로 2026년 52026.09.05 14:28:34
농식품부, 식물검역대상물품 정확한 품명 미기재 과태료 기준 신설 추진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적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식물검역기관의 안내·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운송수단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14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2026.09.05 14:27:31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폐지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인사혁신처가 인사혁신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한시조직인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 조직을 폐지하고, 한시조직으로 배정됐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사혁신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는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2026.09.05 14:26:16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법안 발의 산사태취약지역의 명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반영해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85호다. 현행법상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2026.09.05 14: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