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이 ‘비용 공개’ 명령을 잇따라 받고 있다. 그간 수사의 ‘밀행성’을 내세워 각종 정보를 비공개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려, 예산 사용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자 머그샷이 법 제정 후 처음으로 공개됐다. 수원지검은 22일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씨(26)의 신상정보를 지검 홈페이지에 올렸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변호인의 조력 여부가 회자되고 있다. 굴지의 대형 로펌이 그를 변호하고 있지만, 이례적인 ‘회장 체포’ 등을 막지 못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아주로앤피 취재결과, 허 회장을 맡은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규모 로펌 중 한 곳인 A사로 파악됐다. 허 회장이 구속기소를 피하지 못한 건 이미 그가 ‘도주 우려’의 상징과도 같은 ‘검찰 소환 거부'를 4차례나 반복한 탓도 크다. 그는 지난달 검찰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3

정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그 사실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수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회기 중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유럽의 워터마크 조항 등 ‘EU AI법’ 일부를 차용한 것이다. 다만 유럽과 달리 처벌조항은 넣지 않는 등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은 법안 전체 방향은 그대

#A씨는 자신이 썼던 리포트를 모아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쁜 책 표지를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의뢰해야 하지만, A씨는 우연히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AI에 원하는 방향으로 책 표지에 들어갈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A씨는 AI가 만든 그림으로 책을 발간해도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의문이 생겼다. 최근 챗지피티(ChatGPT)의 영향으로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AI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챗지

입찰 경쟁 업체들에게 뇌물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 5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2022년 3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범야권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을 잇따라 준비 중이다. 한 정권을 겨냥해 이렇게 많은 특검이 거론되는 건 이례적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는 게 야당 판단이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법률수석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국회와 대통령실 사이에 법정을 연상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3년 동안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통과되면 수사 칼날이 대통령실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육사40기)측이 최근 “사건 회수는 해외 출장 후 귀국한 뒤에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다소 달라진 주장을 펼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장관이 아니라면 회수 지시는 누가 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선이 대통령실로 향하자

스마트폰 뒷면에 볼록 튀어나오도록 부착하는 거치 장치 '그립톡(GripTok)'을 만드는 상표권자 아이버스터가 국내 ‘빅3’ 로펌인 광장에 사건을 맡기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공들여 만든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아이버스터와, 보통명사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이 회사로부터 무더기로 합의금을 요구 받아 “합의금 장사에 불과하다”는 1000여개 업체들이 특허심판원에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다. 17일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그립톡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법무법인

‘반격 호재’일까, ‘재료 소멸’일까. 제22대 총선이 끝나고 검찰이 움직일 채비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수사를 재개한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검찰개혁론자들이 줄줄이 국회에 입성한 상태에서 야권을 겨냥해온 검찰 수사 재개는 시선을 끌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공정한 수사’를 내거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껄끄러운 거대 야당을 단숨에 제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