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따르면 공익대표 업무는 검사가 형사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민·상법에 규정된 기능을 적극 수행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을 해산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다.
상반기 최우수 검사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 류재현 검사가, 최우수 수사관에는 부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 손혜움 검찰주사보가 선정됐다. 류 검사는 공익소송전담팀을 이끌며 범죄 목적 유령법인 해산명령 15건 청구, 아동 후견 지원, 농업법인 해산 사건 의견제시 3건 인용 등을 이끈 점이 반영됐다. 손 주사보는 유령법인 해산명령 38건 청구, 주민등록 말소 아동의 출생신고·성 변경 청구,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선임 지원 등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분기 우수사례로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의 고소권자 지정 및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의 경계선 지적 장애인 사기 피해자 보완수사와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의 약 96억 원 규모 자금세탁 사건 기소와 유령법인 29개 해산명령 청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형사부의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 지원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선정됐다.
대검은 이번 선정이 형사 절차를 넘어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자 권익 보장, 범죄 악용 법인 해산 등 공익대표 기능을 강화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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