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방미통위법 정족수 해석…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 포함·의결정족수 제외 법제처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족수 계산과 관련해 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에서 제외된다는 판단도 내놨다. 법제처는 15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666 법령해석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해석 대상은 방미통위법 제13조제2항과 제14조다. 방미통위법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는 4명 2026.09.17 06:31:17
법제처, 방미통위법 해석…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엔 포함·의결정족수엔 제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은 의사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출석위원 수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에서 출석위원 수에 넣을 수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9월 15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663 해석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번 해석의 쟁점은 네2026.09.17 06:29:52
법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에 포함·의결정족수에 제외 법제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은 의사정족수 산정 때 출석위원 수에 넣을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 산정 때는 넣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내놨다. 9월 15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621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제14조의 적용 방법을 다뤘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위원회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2026.09.17 06:28:46
법제처, 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부과 불가 어선의 안전조업교육 가운데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해당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봤다. 법제처는 15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84 해석례에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쟁점은 같은 법 제58조제5항제6호가 제25조를 위반해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2026.09.17 06:27:19
법제처, 안전조업교육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 부과 불가 해석 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 9월 15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8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질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제6호와 제58조제7항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2026.09.17 06:25:52
서울서부지법, 중앙분리대 사고 뒤 94.2m 이동한 대리운전기사 사고후미조치 혐의 무죄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주 지시에 따라 사고 지점에서 약 94.2m 떨어진 아파트 정문으로 이동해 차량을 세운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26년 9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2026노210)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면 즉시 정차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에는 2026.09.16 18:33:15
대구고법,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기도박 사건서 CCTV 사본 증거능력 인정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진과 딜러들이 사전에 조작된 카드와 눈속임 기술로 바카라 승패를 조작해 외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했다는 내용으로 제1심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대구고등법원이 CCTV 사본 영상의 증거능력 배제와 증거 신빙성 문제를 제기한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주심 박민선)는 9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2025노158)에서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 뒤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2026.09.16 18:30:06
대구고법, 초등학교·유치원 인근 19층 관광호텔 제외 거부 적법 대구고등법원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지상 19층 규모 관광호텔을 짓기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지원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A가 B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6누10035) 항소심에서 2026년 6월 19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대구 중구 봉산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관광숙박업 시설로, 규모는 지하 6층·지상 19층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2026.09.16 18:28:01
서부지법, 야간 빗길 중앙분리대 사고 뒤 이동 정차한 대리운전기사 무죄 야간 우천 상황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사고 지점에서 약 94.2m 떨어진 아파트 정문으로 이동해 차량을 세운 대리운전기사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9월 10일 선고한 2026노210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16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22일 오후 8시 33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앞 2차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2026.09.16 18:23:53
대구고법, 초등학교·유치원 인근 19층 호텔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제외 거부 적법 대구고등법원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지상 19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신청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를 관할 교육지원청이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6월 19일 A가 B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6누10035다. 제1심은 대구지방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4구합25694 판결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상 2026.09.16 18: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