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22분 뒤 0.044%…수원지법, 운전 당시도 기준치 이상 인정 수원지방법원이 음주측정이 운전 종료 뒤 약 22분 후 이뤄진 사안에서 측정치 0.044%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2026년 7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5고정1314)에서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했다. 판결문은 A가 2025년 2월 28일 22:52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앞 도로에서부터 경수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52수3264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적시했다. A는 운전 당시 2026.09.19 18:23:33
수원지법, 빌라 명의신탁 등기 인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수원지방법원이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신축 빌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피고인 A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 7,000,000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수원지법은 2025고정1684 사건에서 2026년 8월 21일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은 18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업 관계인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면서 D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2026.09.19 16:30:09
수원지법, 모집공고일 당일 전입신고만으로는 아파트 청약 거주요건 인정 어려워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만 한 경우,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2026년 8월 19일 A가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송(2025가합12427)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21년 6월 4일 동탄2신도시 동탄역 D 아파트 일반공급 추가당첨자로 선정돼 같은 날 분양계약을 체결2026.09.18 20:30:06
광주지법, 등록취소가 명백한 불사용 상표권 침해금지청구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허 상표권자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장차 상표등록이 취소될 것이 명백한 경우,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7일 손해배상(기) 사건(2022가합58532)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폐기·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도 함께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9월 1일 피고1로부터 상표권을 양수2026.09.18 16:28:48
광주지법, 카페 영업양도만으로 등록상표 무기한 사용허락 인정 안 돼 카페 영업을 양도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등록상표의 원천이 된 상호를 무기한·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독자 운영으로 전환한 뒤 기존 표장을 계속 쓴 피고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해당 표장 사용을 금지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2026년 9월 17일 A가 B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사건(2026가합3234)에서 피고는 카페 영업에 관하여 별지1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2026.09.18 16:26:40
광주지법, 카페 영업양도 계약만으로 상표 무기한 사용허락 안돼…표장 사용 금지 광주지방법원이 카페 영업 양도 계약만으로 등록상표의 원천이 된 상호를 무기한·무제한적으로 사용할 권한까지 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양수인에게 해당 표장 사용 금지를 명령하고 직권으로 가집행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2026가합3234 상호사용금지 사건에서 피고는 카페 영업에 관하여 별지1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판결은 2026년 9월 17일 선고됐고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2026.09.18 16:24:11
창원지법, 혼인파탄 책임 대등 판단…쌍방 이혼 인용·위자료 청구 기각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9월 17일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쌍방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남편인 원고와 외국인 아내인 피고가 서로 상대방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고소가 허위라거나 혼인파탄의 주된 또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부부가 대화와 소통을 2026.09.18 14:22:30
수원지법, 아파트 매매 3억 5천만 원 위약금 조항 '전보배상액 예정'…위약금 청구 기각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의무 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한 3억 5천만 원 위약금 조항이 손해를 대신 메우는 '전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 위약금까지 함께 받을 수는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아파트 매수인 A가 매도인 B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23년 9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350,000,000원 위약금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6가합1246이며 판결은 2026년 7월 15일 선2026.09.18 12:28:34
대전고법, '징계사유 인지 60일 내 징계위' 단협 규정은 효력규정 회사가 징계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어기고, 앞서 해고를 철회하기로 노사 합의까지 한 뒤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다시 해고했다면 그 해고는 무효라는 대전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7월 9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026누132)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4월 26일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2026.09.18 12:24:33
대전고법, 단협상 60일 넘긴 징계위 해고 무효…해고 철회 뒤 같은 사유 재차 해고도 위법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정했다면, 이를 넘긴 뒤 이뤄진 해고는 절차상 무효라는 대전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사 합의로 한 차례 해고를 철회한 뒤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해고한 것도 합의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7월 9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026누132)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4월 26일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6.09.18 12: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