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 15개 부처로 확대…문체부,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 외 구성원이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의 장과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회의 구성과 운영의 전반적 개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의장 외 구성원을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산업부·노동부 추가, 국조실2026.08.29 14:27:18
복수 진료권 걸친 학교군 거주자,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특례 추진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을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충족자로 보는 특례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분리된 지역에서 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에2026.08.29 14:25:29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 10일 내 공개 추진…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해식 의원 등 11인은 2026년 8월 27일 제2220842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안 제45조의2를 신설해 예산안 등의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제출 뒤 10일 이내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2026.08.29 14:23:47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발의…5년마다 종합계획, 국민 교육권 명시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법률로 정하고, 5년마다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주희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2220853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또 현행법상 미디어교육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2026.08.29 14:22:40
경찰청, 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 대상·절차 담은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과 시기, 방법, 불복 절차 등을 담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규정이다. 개정안은 마약류검사 실시대상을 마약수사부서, 마약검사부서, 기관장 등 지휘권자,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했다. 검사 시기는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방법은 인권침해 요소2026.08.29 14:21:19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국방위 회부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유용원의원 등 10인이 제2220857호로 2026년 8월 27일 발의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국회 심사정보상 이 법안은 2026년 8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공개 자료에는 법안 제목과 발의정보, 회부 정보가 확인되며, 구체적인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8.29 12:30:20
국가유공자·유족·가족 조롱·모욕 정보 제작·유포 금지 추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칙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계원의원 등 11인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56호다. 개정안은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한 AI딥페이크 조작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지만, 이를2026.08.29 12:28:08
성평등가족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서 빼는 개정안 발의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빼고, 중앙행정기관등 이전계획에 협업·정책조정 강화 방안 등을 담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희의원 등 12인은 27일 이런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68호다.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2026.08.29 12:26:53
토양탄소 정의·흡수원 조성 근거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토양탄소의 정의를 법에 넣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 흡수·저장 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제2220869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접수됐고, 2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2026.08.29 12:22:5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통합하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하나로 합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8월 28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아야 하고, 변경·양도·합병 등 관련 민원 신고 때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두 서식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정보를 기재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취지와 기능이 서로 유사하다고 공고문에 적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유산2026.08.29 1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