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동의 없는 디지털 모사물 광고·홍보 이용 제한 추진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상업적 광고·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재원 의원 등 10인은 4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99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2026.09.05 12:21:21
폐기물처분부담금 효력기한 삭제 추진…재사용제품 활성화 용도 명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재사용제품 활성화와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 사용 확대 시설의 설치·운영에 쓰도록 하고, 부담금의 효력 기한도 없애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94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매립·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2026.09.05 10:33:45
상영 중 영화 무단촬영 막는 안내조치 의무화 추진 영화상영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녹화·녹음·촬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관람객 대상 사전 안내조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제2221093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낸 법안이다. 개정안은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런 행위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2026.09.05 10:32:35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 변경·'인증'→'지정' 입법예고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제도의 명칭을 바꾸고 운영 방식도 ‘인증’에서 ‘지정’으로 전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4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4일부터 2026년 10월 14일까지다. 개정안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돼 10월 22일 시행되는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2026.09.05 10:31:26
세수결손 때 미래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 허용 추진 세수결손 등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3일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해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ㆍ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맞춰 국가재정법을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결손 등이 발생하면 그 세입 보전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2026.09.05 10:30:1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인증'서 '지정'으로…시행령 개정 추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제도가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뀌고, 관련 명칭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돼 10월 22일 시행되는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2026.09.05 10:28:48
국토부 철도국 평가대상 조직 1개 과, 직제개정으로 제외 추진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법령분야는 국토개발ㆍ도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2026.09.05 10:27:39
이·통장 법적 지위 부여·건강검진 지원 근거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이·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용근 의원 등 35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44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이장 및 통장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ㆍ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2026.09.05 10:26:36
사회복지사 상해 보험·공제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에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2026.09.05 10:21:2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총액한도 90배에서 70배로 환원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해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황희의원 등 11인은 9월 3일 제2221041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지며,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27조를 손질해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도2026.09.05 08: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