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6년 8월 24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2026. 8. 24. ~ 2026. 9. 3.이다. 국방부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번 안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 관리계획서 양식을 제공해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교육부는 2026년 8월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8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로 확보하는 방식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없고,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의 증감에 따라 그 규모가 변경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을 전년도 교부금 금액에 국내총생산의 변화율과 학령인구의 변화율을 반영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

교육부는 2026년 8월 24일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경영을 위한 재원이 전면 개편되고, 일반회계로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이 조정되는 데 맞춰 영유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8월 24일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회원의 권리 행사 요건·절차,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공식 공고문에는 해당 법률이 법률 제21595호로 2026. 4. 28. 공포됐고, 2026. 10. 29. 시행된다고 적시

조세심판원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임대용으로만 지정된 재개발 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상 체비지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026.08.11. 조심 2025지1666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쟁점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8월 24일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8. 24. ~ 2026. 9. 8.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식 자료에는 해당 법률이 법률 제21595호로 2026. 4. 28. 공포됐고 2026. 10. 29. 시행된다고 적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주요내용은 저작권신탁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8. 20.)를 통과했다고 2026-08-21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입법현황에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제2220766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은행법」상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료는 최근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2220765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ㆍ명령 등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유방촬영술 판독 오류 후 유방암이 진단된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의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의료중재원은 감정결과의 요지로 좌측 유방의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어 확대촬영, 초음파 및 필요시 조직검사에 이르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견이 없어 영상 판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조정과정에서 영상판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가 있고, 치료에 관한 선택권 행사와 질병 상태에 대한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자료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