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79호다.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의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을 때 보고 및 조치 의무를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상당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건영의원 등 13인이 제2220881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법무부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사항과 지도·조언 제도를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번 제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법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 절차 규정에 「검사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절차를 재정비하는 수사준칙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금융·기술유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을 중요사건에 추가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송치 전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과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면서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사법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 폐지에 맞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없애는 대통령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진행 중인 사건의 이송 절차와 계속 수사 사건에 적용할 경과조치도 함께 마련한다. 법무부는 8월 28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9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폐지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소청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10월 2일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태선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제2220872호 의안이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올라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상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255조제3항 신설 형태다.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상과 사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 대상을 정할 때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은 임용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내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8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비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