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추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없애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연수기관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시정명령과 인가 취소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신뢰도·타당도 높은 진단을 바탕으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며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을2026.09.12 14:22:27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우수기업 선정·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근거 명시 추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 포상에 대한 추진 근거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계획한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조문상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은 박정 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8일 제2221157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이며, 2026년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2026.09.12 12:29:58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손실금 보전 허용 대안, 법사위 원안가결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 지역금고의 상근감사에 비회원 선임을 허용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 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9월 10일 제2221282호로 발의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출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법안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 사용 용도가 대손금의 상각 또는 해산 시로만 제한돼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2026.09.12 12:28:46
경찰청, 승진심사 가산점 폐지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승진심사 때 반영되던 가산점 폐지에 맞춰 관련 시행규칙 정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9월 11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었던 가산점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가산점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데 있다. 해당 상위 규정은 대통령령 제33986호로 2023년 12월 19일 공포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09.12 12:26:15
산불 예방·진압 '소방활동' 규정 추진…소방기본법 대안 법사위 수정가결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안전위원장 명의 제2221284호로 2026년 9월 10일 발의됐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최근 대형산불이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건물 및 민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돼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특히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 당시 심2026.09.12 12:25:08
공공기관 갈등 예방·해결 시행규칙서 '검찰청'→'공소청' 개정 추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제3조에 '제8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9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7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25.10.1) 후 검찰 개편 사항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인 데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춰 「공공기관의 갈등 2026.09.12 12:23:51
지식재산처,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특허 정보 매월 발간 지식재산처가 ‘NEXT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에 맞춰 주요국의 정책·기술·특허동향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를 매월 발간한다. 지식재산처는 10일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기술 동향과 논점이 되는 기술의 특허분석 정보를 담은 이 자료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기업·연구소 등 연구개발(R&D) 현장의 연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연구개발(R&D) 기획·수행 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자료는 10대 국가전략기2026.09.12 12:21:11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추진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망 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 체계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새로 두고, 관측시설과 관측장비 설치 전 사전 협의 절차를 법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상청은 10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다. 개정안은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분산된 지진2026.09.12 10:31:15
자율방범대 복장·장비·방범초소 운영 경비 지원 추진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박균택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1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7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는2026.09.12 10:28:28
5·18민주유공자에 국가유공자 형평 맞춘 예우 추진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진욱의원 등 15인은 2026년 9월 10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14호다.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5ㆍ18민주유공자가 명예를 회복2026.09.12 10: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