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서 본소를 제기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함께 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자 초조해진 A 변호사는 법원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본안사건 소장부본이 당사자에게 송달 될 때까지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A 변호사는 "밀행성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한건데 당사자가 본안 제기 사실을 먼저 알아버리면 가압류가 무슨 실익이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압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구속 기간 동안 그가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3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기업 총수로는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의 임기 내내 조용히 있다가 최근 갑자기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두고 용산과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의문을 낳고 있다. 물론 김 여사 명품백 이슈가 공분을 사면서 수사 총책임자로서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정치에 뛰어들고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반목하자 공교롭게도 이 총장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아주로앤피 취재결과 이원석

검찰 인권보호 담당 검사가 9개월만에 16명이나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 담당은 좌천’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인권 보호기관’ 검찰의 존재 이유와 일선 검사들의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아주로앤피 집계 결과 지난해 검찰 정기 인사가 있었던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간 3차례 인사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검사 총 57명 중 16명의 검사가 사직했다. 이들은 주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원석 총장이나 대검에 사전 보고 내지 통보하지 않아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

"검찰은 헌법기관"이라는 기적의 논리…'검찰 해체' 법 제‧개정으로도 가능 <이하린 기자, 장영수 교수, 임지봉 교수> 조국당 이어 민주당도 '검찰 해체' 당론...법조계 "자기들 수사하니 없애버리자는 것" 野가 겨누고 尹이 벼른다…때 아닌 특검 수사 '1순위' 한동훈 공포의 정청래, 그의 정체는 '법조4륜' '법조4륜' 정청래의 국회법 사랑 "49조, 145조, 166조, 148조, 65조, 125조…" <이지은 기자>

거야(巨野)가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또는 기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중수처)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검찰 공중분해법’ 또는 ‘해체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헌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헌법에 검찰총장 등에 대한 조항이 있어 헌법개정 없이는 해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규정 탓에 법률로 조직을 없애거나 개편하지 못하면 ‘검찰은 헌법기관’이란 뜻이 돼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헌법 제12조를 보면 &l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초반 회의장 안팎에서 다소 소란이 일자 한참 국회법을 직접 읽어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통상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법률가’가 아니다. 법사위는 각 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의 자구까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는 곳이어서 그의 당선은 이례적이란 평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보통 법조삼륜(法曹三輪, 판사·검사·변호사)을 얘기하는데 법조사륜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어 ‘맹탕’ 비판이 나온다. 대신 지난달 특검 입법청문회와 달리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양측 충돌이 벌어졌다. 19일 법사위 청문회는 초반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시작 전부터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오전 10시 회의 직전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위원장실을 나서서 회의실로 이동하려 하자, 이들을 막아선

‘특별지원 보호시설’이란 게 있다. 전국에 4개 뿐인데 이름과 장소도 극비로 다뤄진다. 친족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19세 미만)을 위한 시설이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316명은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4곳 중 도심의 1곳을 제외하면 매우 외진 곳에 있어 새벽 5시30분에 첫차를 타고 등교하는 식이다. 버스 배차간격은 2시간에 이른다.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을 빼면 하면 남는 시간이 거의 없는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