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헌법기관"이라는 기적의 논리…'검찰 해체' 법 제‧개정으로도 가능 <이하린 기자, 장영수 교수, 임지봉 교수>
조국당 이어 민주당도 '검찰 해체' 당론...법조계 "자기들 수사하니 없애버리자는 것"
野가 겨누고 尹이 벼른다…때 아닌 특검 수사 '1순위' 한동훈
공포의 정청래, 그의 정체는 '법조4륜'
'법조4륜' 정청래의 국회법 사랑 "49조, 145조, 166조, 148조, 65조, 125조…" <이지은 기자>(종합) 아수라장 된 '윤석열 탄핵 청문회'…내용 없이 '맹탕'에 여야 몸싸움까지 <유경민 기자>
건보 직원의 실수, 역사 바꾸다
건보 실수가 바꿔 놓은 동성혼의 역사...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남가언 기자>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판례 변경
온라인서 '낙제점' 평가 받은 서울대 교수에 대법 “인격권 침해 아냐”
보수와 진보 합작 로펌 '순항 중'…클라스한결 "송무‧자문 시너지 낸다"
"노태우 비자금 회수해야"
檢,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2400억 동원 SM엔터 주가조작, 하이브 방해”'40억 갈취'에 '노태우 비자금'까지…쯔양‧최태원에 '독립몰수제' 재부각 <송지은 변호사, 윤종오 의원>
성폭행 피해 시설의 '스텔스 기능'
같은 동네 공무원도 "그런 데가 있어요?" 가정 성폭력에 아이들 '시설 뺑뺑이’"오빠가 성폭행했는데 다시 집으로 가래요" 성폭력 대책 '구멍 숭숭’
'36주차 임신중단', 낙태죄 안되자 살인죄 적용…무법 상태서 처벌 '갈팡질팡’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개의 댓글
0 / 600 Byte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