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법무부, 주한 캐나다 대사와 출입국·이민 협력 강화 논의 법무부가 캐나다와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9월 18일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 대사를 만나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및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와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22 16:30:02
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 AI 시대 청년 일자리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9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AI 시대, 청년 일자리 포럼’을 열고 기업·사회적기업의 일경험과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포럼에는 정부와 기업, 학계, 사회적기업 및 청년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AI 시대 청2026.09.22 16:27:16
창원지법, 지적장애 피고인 판결에 '이지리드' 설명문 추가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에게 판결의 결론과 의미를 쉬운 말로 설명한 '이지리드(Easy-Read,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함께 제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6-3형사부는 9월 18일 특수존속상해·특수존속폭행·특수재물손괴 사건(2025노2624)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은 22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2026.09.22 12:24:16
지식재산처, KIPRIS 30주년 맞아 청년과 AI 검색서비스 미래 논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가 개통 30주년을 맞아 청년 이용자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지식재산처는 한국특허정보원과 함께 22일 15시 드리움(서울 강남구) 포레스트홀에서 KIPRIS 개통 30주년 기념 'KIPRIS DAY'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KIPRIS는 지식재산처가 국내·외 29개국에서 수집한 약 1억 5천만 건의 지식재산 정보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색·열람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다. 이번 행사는 'KIPRIS 30년, 아이디어를 찾고 미래를 열다'를 표어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2026.09.22 10:24:39
권창준 차관, APEC 노동장관회의서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소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9월 21일 중국 난징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정책을 소개했다. APEC 회원경제체들은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의 고용노동분야 대표들이 참석해 AI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정책을 공유했다. 권 차관은 수석대표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을 강조2026.09.22 06:21:40
김영훈 장관, 추석 앞두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찾아 산재환자 위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14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을 찾아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입원 산재환자를 위문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입원 병동과 재활치료시설을 둘러보며 산재환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입원 중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애로사항을 들었다. 대전병원은 산재병원 중 가장 많은 간호간병서비스병상 12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병원이 산재환자와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에도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2026.09.21 16:28:29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서 '제1회 이사장배 축구대회' 개최 한국폴리텍대학이 16일 아산캠퍼스에서 전국 캠퍼스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 300여 명이 참여한 '제1회 이사장배 축구대회'를 열었다. 전국 40여 개 캠퍼스로 나뉘어 있던 폴리텍 구성원이 하나의 운동장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경기 승패보다 '함께 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기술교육에서 기술人교육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교양교육(직업공통능력)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에는 전국 8개 권역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2026.09.20 20:31:14
고용노동부, '2026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고용노동부가 16일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6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를 열고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업과 함께 만든 작품을 심사·시상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협업훈련 모델이다. 교육부 기준에 따라 신기술 분야로 교과개편한 직업계고 학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체계적 실무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76개교 95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일반 직업계고와 비교해 1.8배 이상 높은 취업률을 2026.09.20 20:30:04
한국고용정보원, 추석 앞두고 청주 모자보호시설에 100만원 상당 후원물품 전달 한국고용정보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의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에 1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9월 17일 청주해오름마을을 방문해 생필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과 실질적 도움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창수 원장과 이동환 노동조합 위원장, 청주해오름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창수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며 애쓰시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2026.09.20 20: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