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17일 국회서 법률구조재단 역할 강화 심포지엄

민간 법률구조재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심포지엄이 17일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김한규 국회의원, 곽규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6년 9월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률구조재단의 공적 역할 강화와 발전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이 법률구조 수요가 다양해지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 법률구조재단의 의미와 강점을 다시 짚고, 공공 법률구조기관과 차별화된 역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좌장은 김성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연구이사가 맡는다.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맞춤형 법률구조를 위한 민간 법률구조재단의 역할 정립과 발전 방안'을, 김기영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는 '민간 법률구조 활성화의 필수조건 : 적정 보상 체계 구축과 전문가 양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소라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오승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총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정수경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의 법률구조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더욱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고견을 마음 깊이 새겨,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고 주어진 책무를 더욱 진중하게 수행해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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